[뉴스콤 장태민 기자]

중국 對日 수출통제 강화 관련 對日 의존 경제안보품목 수급 점검

-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점검 - 수출통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수급 동향 지속 점검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정책지원 병행 추진

재정경제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1월 15일(목) 오전 10시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경제에 필수적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 등이 참석하여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外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본의 對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