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 이유로 '마약 카르텔 소탕'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마두로 축출의 표면적인 이유로 마약을 거론하고 있지만 본심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트는 우선 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등 에너지·광물을 빼앗으려고 한다. 여기엔 미국 석유 메이저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커 보인다.
즉 미국은 석유 패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자신의 앞마당인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와 같은 준(準)불량국가의 영향력을 제거하길 원한다.
■ 신먼로주의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의 전격적인 마두로 축출 작전은 전세계인을 놀라게 만들었다.
21세기에 특정 국가가 멀쩡한(?) 다른 국가의 대통령을 보쌈해 감옥에 가둘 것으로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과 냉전체제 도래, 그리고 트럼프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등장을 이런 일을 가능케 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아메리카 우선주의는 신(新)먼로주의로 환생했다.
먼로주의는 과거 먼로 대통령이 내세웠던 독트린이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간섭을 피하려했던 먼로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트럼프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예컨대 독일 메르츠 총리는 대놓고 트럼프를 비판하진 못하지만 "국제법은 길을 인도하는 틀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을 통해 에둘러 미국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마두로 정권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불확실성을 밀어 부치는 간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대놓고 미국을 비판하진 못하지만, 트럼프의 '월권 행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의 행위는 불법에 가까우며,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힘의 시대, 미국·중국 모두 제국주의자가 돼 버린 시대에 '국제법이나 상식' 따위만 읖조리고 있다면 현실감 없는 성리학자가 되고 만다.
미국은 마두로를 뉴욕으로 압송한 뒤 마약 밀매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직접 통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약탈할 일정표를 짜고 있다.
■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등 자원 약탈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가스, 그리고 각종 광물 자원에 대해 군침을 흘려왔다.
오리노코 벨트에는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18%를 차지한다.
이곳 원유는 초중질유(Extra-Heavy Crude)다. 끈적거리는 타르 형태의 초중질유이기 때문에 채굴과 정제에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자국 석유를 '떨이'처럼 중국에 싸게 팔면서 경제를 굴려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자 오리노코 벨트의 생산량은 하루 5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트럼프와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이런 베네수엘라의 광물을 지배하고 싶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이 곧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손에 넣으면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국제유가 체제를 꾸릴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론 유가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원유공급 증가에 따른 유가 하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 불안에 따른 단기적 유가 급등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50~90만 배럴로 전세계의 1% 미만에 불과해 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타임라인을 길게 잡으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미국의 중국·러시아 예봉 꺾기
트럼프가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중대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트럼프는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트럼프는 이미 2025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현대판 먼로주의를 천명한 바 있다.
사실상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앞마당으로 간주하고 이곳에 침투한 중국, 러시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다.
중국, 러시아 모두 유가에 민감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향후 국제유가를 낮게 유지시키면 원유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에겐 중대한 '싼 원유 공급원' 중 하나를 끊어버릴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전 직접 관리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이 마두로 정권에 투자한 막대한 돈 회수도 불투명해진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두로가 중국 특사를 만난 직후인 3일 새벽에 마두로를 보쌈했다.
미국의 이런 행위는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봐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세계 최강임을 과시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탈 시도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블록의 남미 내 거점인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지배하면 중국-러시아-이란 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 권위주의 국가들의 응전 봐야
하지만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미국의 행위가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강대국에게 국제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즉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모험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앞마당'으로 간주하는 마당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왔던 중국이 대만을 침탈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일본·주일미군·주한미군·(어쩌면)한국 등이 개입하게 돼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중국은 반미세력을 규합하는 데 적극성을 띌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중남미 내 반미 정부 등을 규합해 미국에 대항하려 들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권'과 관련해 미국과 마찰을 보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만방에 과시했다'는 평가들도 보인다.
<참고: 4일 백악관 발표자료>
This morning,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joined multiple news programs to discuss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ve operation that successfully apprehended indicted narcoterrorist and illegitimate former Venezuelan dictator Nicolás Maduro. Secretary Rubio underscored President Donald J. Trump’s ironclad commitment to preventing the Western Hemisphere from becoming a safe haven for drug traffickers, Iranian proxies, or hostile regimes that endanger our national security — declaring the days of weakness are over and the U.S. will deploy every tool to eradicate these threats from our backyard.
“There’s not a war. We are at war against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 not a war against Venezuela.” (Watch)
“We don’t have U.S. forces on the ground in Venezuela. They were on the ground for about two hours when they went to capture Maduro… What the President is saying is very simple — and that i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is not going to go around telling people what he’s not going to do.” (Watch)
“This is the Western Hemisphere. This is where we live —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 Western Hemisphere to be a base of operation for adversaries, competitors, and rivals of the United States.” (Watch)
“The first steps are securing what’s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also beneficial to the people of Venezuela, and those are the things that we’re focused on right now. No more drug trafficking. No more Iran, Hezbollah presence there. No more using the oil industry to enrich all our adversaries around the world.” (Watch)
“This was not an action that required congressional approval. In fact, it couldn’t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because this was not an invasion. This is not an extended military operation… We will seek congressional approval for actions that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Otherwise, they’ll get congressional notification.” (Watch)
“The whole foreign policy apparatus thinks everything is Libya, everything is Iraq, everything is Afghanistan. This is not the Middle East, and our mission here is very different. This is the Western Hemisphere.” (Watch)
“The most immediate changes are the ones that are in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at’s why we’re involved here — because of how it applies and has a direct impact on the United States.” (Watch)
“We’ve seen how our adversaries all over the world are exploiting and extracting resources from Africa, from every other country. They’re not going to do it in the Western Hemisphere. That is not going to happen under President Trump. Read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He is serious about it.” (Watch)
“What we are going to react to is very simple: what do you do? Not what you’re saying publicly, what happens… Do the drugs stop coming? Are the changes made? Is Iran expelled? Is Hezbollah and Iran no longer able to operate against our interests from Venezuela?” (Watch)
“It’s running policy — the policy with regards to this. We want Venezuela to move in a certain direction because not only do we think it’s good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t’s in our national interest.” (Watch)
“We retain all the options we had before this raid and this capture and this arrest… until such time as changes are made.” (Watch)
“In the Biden Administration, they had a $25 million reward for [Maduro’s] capture — so we have a reward for his capture but we’re not going to enforce it?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everybody else… President Trump did something about it.” (Watch)
“Until they address [the problems], they will continue to face this oil quarantine. They will continue to fac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We will continue to target drug boats if they try to run towards the United States. We will continue to seize the boats that are sanctioned with court orders. We will continue to do that and potentially other things until the things we need to see addressed are addressed… The number one thing we care about is the safety, security, wellbeing, and prosperity of the United States.” (Watch)
“Maduro is not just an indicted drug trafficker; he was an illegitimate president. He was not the head of state. I continue to see these media reports referring to him as ‘President Maduro’ and the ‘head of state.’ He was not the head of state.” (Watch)
<번역>
오늘 아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여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마약 테러 용의자이자 불법적인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적인 작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서반구가 마약 밀매업자, 이란의 대리 세력,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정권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나약함의 시대는 끝났고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우리 코앞에서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약 밀매 조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영상 보기 )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하러 갔을 때 약 두 시간 정도만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영상 보기 )
“여기는 서반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의 적, 경쟁자, 라이벌의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 영상 시청 )
"첫 번째 단계는 미국의 국익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확보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더 이상 마약 밀매는 안 됩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존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석유 산업을 이용해 전 세계의 적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영상 시청 )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침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 영상 시청 )
"외교 정책 관련 모든 기관들이 모든 문제를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동이 아니며, 우리의 임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서반구입니다." ( 영상 시청 )
"가장 시급한 변화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미국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입니다." ( 영상 시청 )
“우리는 전 세계의 적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자원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반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을 읽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합니다.” ( 영상 보기 )
“우리가 반응할 대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약 유입이 중단되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란이 축출되었습니까? 헤즈볼라와 이란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 영상 시청 )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 바로 이 사안에 관한 정책이죠.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영상 시청 )
"우리는 이번 급습과 체포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선택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 영상 시청 )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마두로 체포에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포에 현상금을 걸면서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영상 보기 )
“그들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석유 검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 운반선이 미국으로 향하려 할 경우 계속해서 그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선박들을 계속해서 나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들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들도 계속해서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 안보, 복지, 그리고 번영입니다.” ( 영상 시청 )
“마두로는 단순히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여전히 그를 ‘마두로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 영상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