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한 정책위원이 기준금리를 몇 달 간격으로 인상하는 속도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정책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의적절한 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채권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행이 29일 공개한 '12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요약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다”며 “현재로서는 약 몇 달 간격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로 정책 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위원은 일본의 중립 금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질 정책 금리가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운 만큼 외환 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영향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엔화 약세와 장기 금리 상승은 부분적으로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데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위원은 시의적절한 금리 인상이 향후 물가 압력과 채권 수익률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금리가 0.75%까지 인상되더라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깊은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통화 긴축이 경기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한 위원은 또 실질 금리를 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통화정책 조정 강도를 결정할 때 특정 인상 주기를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경제·물가·금융 여건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더 이상 전례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경제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향후 1~2년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동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를 언급한 한 위원은 자본 지출과 기업 이익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물가 목표 달성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각부 대표는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일본은행법’과 정부·중앙은행 공동 성명에 따라 적절한 통화 정책을 운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은행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기업 실적과 투자 동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