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사임 뒤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뒤 한덕수 총리는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런 뒤 이날 오전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덕수 후보는 '개헌'과 '통상' 두 가지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되면 개헌 틀 만들면서 3년 이내로만 할 것....한국경제 지키고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 후보는 2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어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런 때에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출마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산 사람으로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임을 다한 뒤 개헌을 위한 다리를 놓은 뒤 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5년 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3년 이내로만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춰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한 후보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고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정치구조에선 불행이 반복될 뿐이라면서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한덕수, '통상 전문가 프레임' 쓰면서 설득 나서

한덕수 후보는 국내의 1호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다.

한 후보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관료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았지만 이후에도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을 맡았다.

지금은 관세전쟁이 한창인 만큼 한 후보의 통상관료와 미국대사로서의 이력 등도 주목을 받았다. 한 후보는 이런 경력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어필했다.

한 후보는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면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 된 지금 제가 통상 문제 해결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 정치 혼돈 속 벌어진 관세협상 '장수' 경제부총리의 낙마

하지만 한덕수 후보가 '장기판의 차(車)'처럼 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낙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민주당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제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다. 2심에서는 다시 양형심리를 통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선 출마를 막고 있다. 하지만 대선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법원이 기각이나 파기자판이 아니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카드를 작동시켰으며, 최 부총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날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관건은 유권자들이 이 판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예고됐던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재판 결과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를 통해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봐야 한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의 얼굴엔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왜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갑자기 탄핵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안정성, 대외신뢰도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조치"라고 개탄했다.

■ 야당, 한덕수에 '통상 바보 프레임' 씌우기

하지만 이번 관세협상 트로이카(한덕수-최상목-안덕근)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에 대해 '협상 무능력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했다.

한 후보가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한덕수라는 이름의 무능력자가 졸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의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한덕수·최상목은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대행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미 관세 협상을 졸속 추진해 사욕과 국익을 맞바꾸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며 이들에게 통상을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에 출석했던 최상목 부총리는 "베센트를 만난 건 저와 안덕근 장관 회의 때 밖에 없었고 공개회의였다. 우리측 인원이 15명 넘었으며, 거기서 한 발언들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외교관도 알고 비밀 회동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마타도어 유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협상과 관련해 "급한 것도 없고 국익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국익을 팔고 사익을 챙기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현 정부 통상외교의 무능함과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