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액팅'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 역할을 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선거를 관리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관세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다행스러운 점은 한 대행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관세전쟁을 맞아 통상과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관세전쟁의 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란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익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 채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주부터 본격 관세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 대행의 마지막(?) 통상 임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 그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한덕수, 미국에 '윈윈' 원한다는 메시지 보내
한 대행은 선거 전까지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한 대행은 우선 한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란 점을 미국에 알린 상태다.
한 대행은 지난 10일 미국 CNN 기자를 불러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했다.
한 대행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우선 우리는 미국 및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과 협력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국·일본과 미국의 관세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식의 맞대응(fighting back)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 오랜 동맹국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점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공격적인 언사는 구사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25% 관세'에 대해 "그렇게 평가된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해석과 평가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교환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부재해 협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랜 경제 외교의 경험을 살려 무난하게 답했다.
한 대행은 백악관이 임시 지도자와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술·비즈니스·경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했다.
오랜 기간 경제관료로 일해 온 70대 중반 노장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야당 등 상당수 국민들에겐 '미국통이어서 오히려 미국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안겨줬다.
■ 한덕수, 관세전쟁 '원팀 코리아' 강조
4월 10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뒤 한 대행은 미국 내 통상 관계자들을 화상으로 불러모았다.
조현동 주미대사(외교차관 출신)을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 통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을 알렸다.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의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한 대행은 자신을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모든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조 대사를 중심으로 주미 대사관도 소속부처와 관계없이 하나(One-Team)가 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미국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에 충실히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제 4월 하순이 됐다.
한국은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관세협상에 나서게 된다.
■ '불행 중 다행'...90일간 10% 관세에서 길 찾기
국내시간 10일부터 적용되게 돼 있던 미국의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됐다.
기본적으로 10%는 부과된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원팀 코리아'를 강조했다.
성장과 발전을 무역에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허락한 기간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여러 장관들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최근 "우리의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 장관들도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한덕수-트럼프 통화와 통상 사전조율...'통상관료 한덕수'와 '정치인 한덕수' 동시 부상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전화통화를 한 후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국의 '액팅(Acting)' 프레지던트와 얘기가 잘 됐다고 했다.
한 대행이 통상문제를 부드럽게 풀 것이란 기대도 보였지만, 트럼프와의 대화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핫 이슈로 만들었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느냐고 물었다는 소식 등이 정가를 뒤흔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 관리를 국회로 불러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홍균 외교차관은 "한미동맹, 통상문제, 북한문제를 협의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얘기했고 구체적인 거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홍균 차관은 "(외교 관례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국회에 외교부 간부를 불러 질문을 던질 때 한 대행은 방미 일정을 조율했다.
한 대행은 14일 경제안보전략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던 날(8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어떤 스케줄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한미간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한덕수-트럼프 대화'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 상호관세 적용 유예'가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화와 관련해 한 대행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트럼프의 스케줄 대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 관세협상과 엮인 한덕수의 '잠재적' 대권도전
한 대행 주변에선 관세전쟁이 한창인 만큼 통상전문가인 한 대행이 관세 문제와 대미 흑자 문제, 조선업 협력과 LNG 구매 문제 등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한 대행의 뒤로 줄을 서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으며, 여권의 대선 후보 일부는 출마를 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출마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전 후보처럼 외부에서 대선 후보를 다시 꿔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내부에서 사람을 내지 못해 '불임 정당'이란 조롱마저 받는 국민의힘엔 딱히 인기 있는 후보가 없어 고민이었다.
국힘이 지난 대선 때 친(親)민주당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꿔왔듯이, 이번엔 민주당-국민의힘 계열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리고 현재 실질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덕수 대행을 빌려서 쓰고 싶었다.
민주당에선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단일 후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여당의 모사꾼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하자 한 대행을 띄워 승산을 높이려고 했다.
특히 한 대행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각된 이유와 관련해선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론도 많았다.
아무튼 이 전략이 먹히기 위해선 한덕수 대행의 '인기'가 상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는 대미 관세협상의 결과와도 상당히 엮여 있다.
야권에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무 자신의 아바타를 내세웠다는 비난들도 쏟아냈다.
여권 내에선 '확률 높은 대항마'라고 한 대행을 지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랜기간 대권을 준비해온 출마자들 입장에선 한 대행의 등장이 달가울 리 없다.
홍준표·안철수·김문수·한동훈 등 여권의 대권 도전자들은 한 대행이 '심판'으로서의 책무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이며, 현재로선 국민의힘 누가 나오더라도 랜드슬라이드(Landslide, 압승)가 가능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추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내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말 대선후보 토론회는 절박함도 없이 밍밍했다.
한 대행의 출마론을 잠재우기에 국민의힘은 너무 느긋하고 약해빠진 정당이었다.
■ 추경과 관세협상...英 매체 인터뷰에서도 '대권도전 가능성' 열어둬
지난주 18일 정부는 12.2조원의 추경을 발표했다.
한 대행은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 뒤 관세전쟁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그간 통상전문가로서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한 대행은 최근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언 문맥상 한 대행은 마지막 '소명'은 당연히 통상관료 한덕수의 관세협상이었지만, 호사가들은 '소명'을 차기 대권주자 한덕수로 증폭시켰다.
한 대행을 둘러싼 통상문제와 정치가 쉽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 대행은 17일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관세협상'의 원칙과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하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해군·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 미군 주둔,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외국 언론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걱정하자 한 대행은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대통령이냐'며 즉각 비난했다.
아무튼 한 대행은 영국 매체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했다.
■ 한덕수, 일생일대의 승부
21일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협상 일정을 알렸다.
한 대행은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게 됐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잠시 후 산업부 장관이 국회를 예방해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지휘하는 통상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익을 팔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다.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이번 2+2 고위급 통상협상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도 주요 의제"라며 "미국 해군력 강화에 한국 조선업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알래스카 에너지 참여는 중요한 기회이며,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에 중요하다"면서 이번 관세협상은 1분기 역성장 거론되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지휘하는 통상협상이 '한국의 양보'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융탄폭격식 거친 말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염치가 있으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자격도 없는 총리가 관세협상에 나서는 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지 않겠다고 한다. 정신 나갔다"면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면서 양보할 태세"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은 이미 끝났고 다시 할 근거도 없다. 일본은 방위비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왜 이러나"라며 "나라를 팔아 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협상을 통한 한덕수의 판 흔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저질정치에 줄서기 싫어 절망에 빠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대선보다 '더 중요한' 관세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만 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