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 불씨를 살리고 대미협상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2025년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한 대행은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 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그러나 12.2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대행의 국회 연설이 끝난 뒤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설명과 달리'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2분기다.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 한마디 하겠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총리를 비판했다.
■ 한국, 1분기 역성장과 올해 0%대 성장 가능성...관세·정치 혼란 속 성장경로 가늠 어려워
IMF는 국내시간으로 지난 22일 밤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내렸다.
IMF는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0%로 전망해 1월 전망대비 1.0%p나 낮췄다.
몇 달 사이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내린 것이지만 외국계를 중심으로 최근 0%대 성장 전망도 속속 등장한 만큼 매우 특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세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경기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 상황 등도 악영향을 미쳤다.
IMF의 선진국 그룹에 대한 25년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된 1.4%로 제시됐다. 그 가운데 한국의 하향조정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 관세전쟁의 여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적 요인에다 정치적 혼란, 건설업 왜곡 등 내부적인 요인까지 좋지 않다 보니 많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은은 상방, 하방 모두 불확실 요인이 있는 만큼 5월 경기전망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동원 한은 국장은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내놓으면서도 보완까지 낸 것은 전망하기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관세전쟁 예측이 어려운 데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IMF는 4월 경제전망의 '기준전망'에선 25년 4월 4일 기준 반영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별 성장률을 전망하되, '보완전망'을 통해 4월 2일(상호관세 부과) 이전 및 4월 9일(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 이후 기준 전망으로 세계 성장률 범위를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보완 전망과 관련해 지역·국가별 전망을 미공개했다.
4일을 기준점으로 한 기준전망에서는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한 2.8%로 제시했다.
보완 전망에서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의 2~3월 무역정책,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2%로 전망했다.
9일 이후 기준으로는, 25년에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의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돼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26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기준 전망(3.0%) 보다 소폭 낮은 2.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