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이 미중간 무역협상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등 특정 상품에 대한 대미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중국정부 관계자들은 "수십년 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의 양을 줄이겠다고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 수출 제한(VER)을 채택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수입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WSJ는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와 같이 미국의 주요 관심 부문에서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이 '경제적 불균형(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이 적은 이윤을 내면서도 세계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다른 나라 제조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을 야기한다는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20%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간 아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일본 VER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압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공격을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1981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수출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더그 어윈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VER 조치는 1980년대 중반에 특히 구속력이 있었다"며 "다만 1990년대 초반에는 VER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당시 일본기업이 현지 이식 작업에서 미국 시장을 위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던 한 가지 이유는 판매되는 자동차 수가 적더라도 자동차당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균적인 일본 자동차의 가격은 약 1000달러, 오늘날 달러로 약 3500달러가 올랐고 일본은 제한 조치 결과로 더 크고 더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는 대가로 EV와 배터리에 대한 수출 제한을 협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경제의 불균형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공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악화됐다. 이는 서방의 심각한 제재나 전면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어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역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데 지속성을 보이면 중국이 자발적인 수출 제한에 수용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자들은 "수출제한은 중국이 제조 중심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고 중국이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980년대 당시 VER 조치는 도요타와 다른 일본 수출업체들이 부과한 프리미엄은 그들에게 더 작고 저렴한 차량에서 미국산과 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더 크고 수익성 있는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제공했다.

중국도 일본의 길을 따르면서 바로 이런 종류의 업그레이드를 바랄 것이다. 다만 어윈과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VER을 통해 미-중 무역을 모두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VER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이 멕시코와 베트남을 포함한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더욱 그렇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로 인한 수익을 좋아하고, VER이라는 아이디어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아직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4월 초에 예정된 이 검토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평가하기 위한 행정부 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브칼 드레고노믹스의 창립 파트너인 아서 크로버는 "내가 중국인이라면 VER을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적어도 뒷주머니에 넣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