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앞세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 5,122만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자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25만원씩 주자는 추경안이 1번으로 올라와 있다.

특정 섹터에 '포커싱' 하지 않는 추경은 경기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공부한 경제학자라면 모두 이런 식의 추경은 반대한다.

■ 이재명의 끝내 못버린 25만원 살포 버릇

최근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에 대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추경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정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의 1번 항목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바뀐 게 없다.

필자가 이 항목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기 자극 효과도 별로 없는 국민 혈세 낭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실험은 이미 한 바 있고, 별 효과 없다고 판명이 났다. 여기에 상품권이라는 '의심스러운' 매개체까지 삽입했다.

지역화폐는 상품권일 뿐다. 이미 경제학자들은 화폐에 중간 매개채를 끼운 '상품권 경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몇 년 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두 명의 연구자들은 "지역화폐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그 당시 이미 지역화폐 숭배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 두 명의 경제학 박사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센 발언으로 비난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추경안엔 '20조원 지역화폐에 대한 10% 할인비용 지원'이 2조원 잡혀 있다. 필자는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새는 게 너무 아깝다.

■ 왜 굳이 상품권에다 돈을 태울까...그리고 오래된 의심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지원은 경기 효과도 별로 없다. 이 역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KDI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라고 분석한 바 있다.

100만원을 줘 봐야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26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승수효과도 적은 방식을 꼭 상품권까지 중간에 끼워넣어서 정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을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갈 정도다.

그런데 사실 경기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가 상당한 의심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 의심은 최근엔 보다 대중화 돼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될 정도였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재명은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25만원 현금지급을, 그것도 꼭 지역화폐를 통해 하려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코나아이는 선정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당시 정 의원은 "2024년 1월 코나아이는 6,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 업체가 관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실 코나아이는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내던 기록했던 곳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뒤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21년엔 500억원 넘는 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코나아이에 대해선 그간 낙전수입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의심도 많았다. 이러다보니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상품권을 통해 뭔가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 더 강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코나아이는 꽤 유명해져 민주당은 '악의적 의심'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민주파출소는 지난달 하순 "코나아이가 천문학적 낙전수익을 챙긴다거나, 중국지사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거나, 이재명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 내 돈을 내가 나에게 주는데, 왜 감사는 남에게 해야 하나

현금 지급은 정치인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정책엔 장난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너무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왜 내 돈을 내가 나에게 25만원 주고 감사는 남(이재명)에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합니까. 더 이상 이런 포퓰리즘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보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식 추경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라고 했다.

■ 국가도 가계처럼 돈 관리 잘못하면 곳간 위험해져

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돈 관리를 잘못하면 거덜난다.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에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찍어야 한다.

올해 예산이 673.3조원인 가운데 국고채 발행 예정규모가 197.6조원으로 잡혀 있다. 국고채 발행규모는 작년보다 39.2조원이 늘었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경을 할 때 국고채 발행규모가 20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추경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돈을 썼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법이 규정하는 추경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한 지는 오래됐다.

아무튼 추경을 해서 경기를 자극시키고 경기 선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승수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35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현금지급식 추경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추경을 실시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비용 상승분도 감안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반드시 대변과 차변에 고르게 기록해야 한다.

흔히들 어림셈법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추경을 위해 국고채 1조원을 더 발행하면 금리가 1bp 오른다.

전날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발표한 뒤 송언석 의원이 내놓은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국가의 재정담당 차관을 역임한 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KDI식 계산법에 따르면 35조 국고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경제성장 등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을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추경에 중독되는 것 역시 국가경제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추경을 하면 국가의 장부에 빚이 기록되고 이는 외국인도 이를 알게 된다.

송 의원은 대규모의 선심성 추경은 해외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추경 내용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5조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앞세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 5,122만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자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25만원씩 주자는 추경안이 1번으로 올라와 있다.

특정 섹터에 '포커싱' 하지 않는 추경은 경기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공부한 경제학자라면 모두 이런 식의 추경은 반대한다.

■ 이재명의 끝내 못버린 25만원 살포 버릇

최근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에 대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추경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정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의 1번 항목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바뀐 게 없다.

필자가 이 항목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기 자극 효과도 별로 없는 국민 혈세 낭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실험은 이미 한 바 있고, 별 효과 없다고 판명이 났다. 여기에 상품권이라는 '의심스러운' 매개체까지 삽입했다.

지역화폐는 상품권일 뿐다. 이미 경제학자들은 화폐에 중간 매개채를 끼운 '상품권 경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몇 년 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두 명의 연구자들은 "지역화폐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그 당시 이미 지역화폐 숭배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 두 명의 경제학 박사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센 발언으로 비난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추경안엔 '20조원 지역화폐에 대한 10% 할인비용 지원'이 2조원 잡혀 있다. 필자는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새는 게 너무 아깝다.

■ 왜 굳이 상품권에다 돈을 태울까...그리고 오래된 의심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지원은 경기 효과도 별로 없다. 이 역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KDI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라고 분석한 바 있다.

100만원을 줘 봐야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26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승수효과도 적은 방식을 꼭 상품권까지 중간에 끼워넣어서 정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을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갈 정도다.

그런데 사실 경기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가 상당한 의심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 의심은 최근엔 보다 대중화 돼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될 정도였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재명은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25만원 현금지급을, 그것도 꼭 지역화폐를 통해 하려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코나아이는 선정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당시 정 의원은 "2024년 1월 코나아이는 6,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 업체가 관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실 코나아이는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내던 기록했던 곳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뒤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21년엔 500억원 넘는 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코나아이에 대해선 그간 낙전수입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의심도 많았다. 이러다보니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상품권을 통해 뭔가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 더 강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코나아이는 꽤 유명해져 민주당은 '악의적 의심'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민주파출소는 지난달 하순 "코나아이가 천문학적 낙전수익을 챙긴다거나, 중국지사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거나, 이재명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 내 돈을 내가 나에게 주는데, 왜 감사는 남에게 해야 하나

현금 지급은 정치인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정책엔 장난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너무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왜 내 돈을 내가 나에게 25만원 주고 감사는 남(이재명)에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합니까. 더 이상 이런 포퓰리즘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보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식 추경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라고 했다.

■ 국가도 가계처럼 돈 관리 잘못하면 곳간 위험해져

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돈 관리를 잘못하면 거덜난다.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에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찍어야 한다.

올해 예산이 673.3조원인 가운데 국고채 발행 예정규모가 197.6조원으로 잡혀 있다. 국고채 발행규모는 작년보다 39.2조원이 늘었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경을 할 때 국고채 발행규모가 20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추경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돈을 썼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법이 규정하는 추경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한 지는 오래됐다.

아무튼 추경을 해서 경기를 자극시키고 경기 선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승수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35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현금지급식 추경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추경을 실시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비용 상승분도 감안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반드시 대변과 차변에 고르게 기록해야 한다.

흔히들 어림셈법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추경을 위해 국고채 1조원을 더 발행하면 금리가 1bp 오른다.

전날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발표한 뒤 송언석 의원이 내놓은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국가의 재정담당 차관을 역임한 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KDI식 계산법에 따르면 35조 국고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경제성장 등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을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추경에 중독되는 것 역시 국가경제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추경을 하면 국가의 장부에 빚이 기록되고 이는 외국인도 이를 알게 된다.

송 의원은 대규모의 선심성 추경은 해외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추경 내용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5조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