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특정한 미국 투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려되는 국가들이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과 관련된 민감한 기술, 제품의 발전을 지시하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또한 해외향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행정명령 이행에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명정은 옐런 장관에게 "금지와 통지라는 필요성에 따라 민감 기술과 제품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 앤서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등과 함께 관련 조치를 조율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한편 워싱턴 D.C 주재 중국대사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신규 행정명령이 미중간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맞춤화된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국경간 투자 흐름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개방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안보 이익을 좁은 범위로 타게팅해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이 조치가 동맹국, 초당파 의원들 그리고 업계 리더들과 논의됐다며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이다. 미국이 막으려는 것은 중국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도 중국에 유사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