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美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

* 매주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하여 관련 실무작업 진행

◦ 동 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은 美 상호관세 발표(4.2. 현지시각)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1), 즉각적인 中 보복조치(4.4.)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2)되고 있는바,

1) ’25년 세계 성장률 전망 : (BoA) 3.1%→2.6%(△0.5%p), (GS) 2.5%→2.3%(△0.2%p)

- ’25년 美 성장률 전망 1.3% → 1.0%로 하향(JPM, 4.4.), Stagflation 위험 경고(Citi, 4.4.)

2) 주요국증시변동률(4.7. 기준<4.2. 比>,%): S&P 500△10.7,Euro△12.2,니케이△12.8,항셍△14.5,코스피△7.1

◦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

◦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하여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vendor)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줄 것을 언급

※(참고) 금융위원장은 전일 개최된 금융상황점검 회의에서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 주가 급락으로 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

<임원회의(4.8.) 당부사항>

□ 또한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 임직원 모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 불확실한 시장 여건 下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美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바,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 (은행)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이고,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

* 예) 기본자본지급여력(K-ICS)비율의 경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바,

◦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resilience)에 힘써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사고발생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