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시중은행이 실시한 5조 6,100억원대 태양광사업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태양광 수익성 악화로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14곳의 5조 6,100억원대 태양광사업 대출의 대부분인 90.5%(18,177개)가 변동금리였으며, 이자율은 평균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는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로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였다.

김 의원은 "태양광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올라 한국의 금리와 역전됐다. 현재 2.5%인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인상이다.

대출취급액 총 5조 6,100억원 가운데 국민은행(1조8,361억원),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조 단위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들의 변동금리 비율은 각각 83%, 98%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당시 1메가와트(MW)당 16만원에서 2022년 6만원대로 폭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겹쳐 상환불능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