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 측에 기존 미·EU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현재 상황이 지난해 8월 양측이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무역·투자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는 합의(Deal is a deal)”라며 “EU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도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행위는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위는 “관세는 사실상 세금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을 교란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양측 공동 성명에 따른 관세 인하와 안정적 무역 환경 유지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