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본주의 중 생산적 금융은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진경 연구원은 "정책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하면 로봇, 바이오·백신, 반도체, AI, 항공우주·방산 산업으로 정책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산업별 여건에 따라 정책 목표와 금융의 역할을 차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성장 막힌 한국경제...생산적 금융 정책 필요성 대두

한국경제의 성장 제약은 누적된 자본 배분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계·부동산 중심의 신용 확대는 지속됐으나 신산업과 관련된 장기·위험자본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자금의 방향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 정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번 생산적 금융 정책의 경우 크게 ① 국민성장펀드, ②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③ 민간금융 공급, ④ 체제 정비 등의 금융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국민성장펀드가 핵심 정책 축으로 평가되며 전체 자금의 25%를 AI 분야에 투입한다.

이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은 금융 중개 방식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금융시스템 상 기업금융의 비중 확대와 함께 신산업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GDP 대비 기준으로 가계 부문에서 기업 부문으로 신용이 10%p 이동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약 0.3%p 제고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