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지난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개인투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3.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금액은 +309억 달러, 국내주식 투자금액은 ∆11.6조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은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린 것인데 그 규모가 상당하다.

첫번째 대책은 국내로 돌아오는 서학개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고, 두번째 대책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환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번째 대책은 FDI 결과 발생하는 배당금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조정해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100%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원소득수지에 도움이 된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어떤 전문가는 “기재부에 인재가 많다”고 했다.

필자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고, 효과가 있을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가격은 동사의 1주당 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회사채가격(금리)에는 동사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주식이나 회사채는 자주 다루기 때문에 주가, 회사채가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한국의 경쟁력(fundamental)을 나타낸다.

환율은 매매할 기회가 적어서 낯설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다.

개인투자자들은 “FX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Nvidia주식”, “UST 1.25% 5/15/2050”을 매입하면서, “Nvidia주식 + USD”, UST 1.25% 5/15/2050 + USD”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

USD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있더라도 헤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2026년 초에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면 환위험을 제거한 정교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새로 출시된 상품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인사고과)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판매될 것 같다.

달러선물환의 기초자산은 달러(USD)이기 때문에 보유 달러만큼 선물환을 매도하면 현·선물 베이시스 리스크는 없다.

달러자산의 가격변동에 맞게 선물환매도금액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주기 또는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조정한다면 환위험의 상당부분을 헤지할수 있다.

동 상품이 출시되면 USD선물환 매도로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 외에 투자자들의 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경상수지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수지는 “무역수지 + 선수금 + 중계무역”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상수지가 Stock이라면 금융계정(FDI, 증권투자)은 Flow의 개념이고, FDI와 증권투자의 결과는 "본원소득수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해외증권 투자붐을 보면서 제2의 “키코(KIKO) 사태”가 우려되었다.

국내투자자들의 과도한 USD 포지션은 글로벌 투자자의 "Diversification"과는 반대이다.

글로벌 투자전문가들은 “달러붕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국내투자자들은 “달러강세”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달러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약36조 달러의 국가부채로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하 외에 “주요국과의 환율협상”을 통해서 달러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제2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우려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있다.

Plaza Accord (1985.9.22)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

- 합의 후 2년만에 달러/엔은 240에서 120으로 하락

월스트리트에서 유행하는 “Don’t fight the Fed”는“(힘있는) 당국에 맞서지 말라”는 의미이다.

기재부의 “국내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은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 이번 대책을 이해하고(알고) 투자에 활용하면 좋겠다. (힘있는 당국에 맞서지 않으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