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플랫폼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정민수 팀장은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향후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하여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팀장은 "실업보험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추진,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노력 등과 함께 지역 자영업 지원기관의 제도 기획 및 지원대상 선별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확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점포형태,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유통플랫폼 부문은 수도권의 무점포소매업체(통신판매 등) 집중, 비수도권의 전통적 점포소매의 쇠퇴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됐으며 점포소매업 내에서는 규모가 크거나 온라인판매 도입, 또는 상품구성이 다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경영성과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했다.

음식배달플랫폼 부문은 업체규모, 업력, 배달비중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규모에 따른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고 했다.

자영업 업황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금융지원(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한 결과, 매출증가, 폐업확률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다만 부문별로는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 그 효과가 집중됐고, 소액지원(2천만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 효과가 미미했다"며 "생산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매출감소 업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기간중 효과가 낮은 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