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무산된 뒤 정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등 국내에 있는 경제·외교 관련 고위급들이 모여 회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에선 김정관 산업장관 등이 뛰면서 조만간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2 협의가 무산된 뒤 야당은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일본, EU 등과 비교해 한국이 달성한 결과물이 될 것이란 지적도 보인다.

■ 야당, 정부 '빈손 협상' 맹비난...예고된 참사 주장

국민의힘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출국 1시간 전에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무산되는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하는 등 한국이 패싱을 당하는 중이라고 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이 비행기도 못 타보고 이른바 '입구 컷'을 당할 만큼 한국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했다. 미국이 '외교적 결례'를 쉽게 저지를 만큼 한국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25일 "동맹국 외교·경제 수장이 협상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모를 당했다. 더 이상 변명으로는 가릴 수 없는 '총체적 외교 실패'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관세부과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협상은 고사하고 겸상조차 못할 꼴이라고 했다.

국힘은 "일본은 8차례 실무 협상 끝에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필리핀과 유럽연합도 줄줄이 협상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유독 한국만 ‘대화의 장’에 조차 초대받지 못한 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야당, 눈치 없이 중국에 붙어먹어 이런 일 발생?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지휘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협상, 대선용 치적쌓기'를 거론하면서 "협상은 다음 정부 몫"이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따라서 한덕수 대행 당시 민주당이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힘은 "한덕수 대행 당시 미국 백악관에선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라'라고 공표할 만큼 전향적인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은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고 급기야 2+2 협상을 주도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더니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 후 미국의 눈밖에 날 정도로 친중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의 공항 '입구컷' 등 외교 참사는 순전히 정부 여당의 '셰셰 외교'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협상을 하랬더니 뜬금없이 전작권 환수를 외치고, 여당 의원들은 미국서 반 트럼프 인사 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이 미국민주참여포럼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트럼프 진영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이 이끌었다.

이러자 무역협상 와중에 여당 의원들이 왜 '반트럼프 진영' 행사에 가느냐는 비판도 많았다. 물론 민주당은 이 일과 협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힘은 그러나 "이러고도 협상이 잘 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며 "여당이 야당 탓하는 것만큼 추태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공해 수준의 정치 공세로 여론을 호도할 시간에 거꾸로 돌아가는 국정부터 똑바로 살피라"라고 했다.

국힘은 "이 모든 사태는 돌발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였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 대북 확성기 중단,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까지 친중 외교와 한미동맹 이탈 행보를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미국이 수차례 경고등을 켰음에도 이를 외면해 결국 오늘의 ‘문전박대’, ‘빈손협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 미국이 의심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된 친중 행보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원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수개월간 미국을 자극하는 악재가 쌓인 결과 무역협상에서 탈이 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결정적 실책은 지난 4월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협상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며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강행했다. 외교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협상라인을 스스로 무너뜨려놓고 이제와서 재벌 총수들에게 부랴부랴 SOS를 친다고 한들, 신뢰를 잃은 외교엔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정부, "심도있는 관세협상 진행...8월 1일 전 타결"

하지만 정부는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심도 있는 관세협상을 진행했으며, 곧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마치 협상이 안 되길 바라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희망을 심었다.

정부는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24일 11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또 "김 장관이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빈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폄하했다.

러트닉 장관을 만났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회담은 종료됐고 추가 협상만 예고한 채 돌아섰다는 것이다.

■ 미-일 협상 성사 후...이를 이용해 한국 압박하는 미국

미국이 '2+2 협상'을 연기하고 한국 협상단이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방송에 출현해 한국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듯이 언급했다.

러트닉은 한국 측으로부터 욕설(expletives)이 들리는 듯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미국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합의가 한국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이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예고한 25%의 ‘상호주의 관세’를 피하거나 낮추기 위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2+2'가 연기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러트닉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를 늘 의식하는 관계이다보니 일본이 미국과 그런 합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측에서는 ‘이런 젠장(Oh man)!’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시간 지난 23일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약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미국산 쌀 수입을 75% 확대하며,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 대가로 일본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상호주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러트닉이 무역에서 한국-일본이 경쟁하는 관계임을 이용해 한국에게서 더 뜯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러트닉은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한국도 무조건 양보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한다.

♣ 참고자료: 24일 CNBC 방송의 러트닉 상무장관 인터뷰(EU, 한국, 일본 무역협상 등)

WHERE: CNBC’s “Squawk on the Street”

All references must be sourced to CNBC.

CARL QUINTANILLA: The E.U. is scrambling to strike a trade deal ahead of next week’s August 1 deadline. FT did report yesterday that a potential deal would impose 15 percent tariffs on European imports, similar to the Japan number that we got this week. Joining us this morning,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Mr. Secretary, great to have you. I know you’ve been busy, streets hungry for an update on the E.U. What can you tell us?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Well, the E.U. really, really, really wants to make a deal. I mean, what’s happened is Donald Trump sent them a letter and said, look, if we don’t make a deal, you’ve got a huge trade deficit. I mean, $235 billion trade deficit, which means they sell us more stuff than we sell them. And so the president said it’s 30 percent if you don’t get a deal done. So you know how badly they want to make a deal.

QUINTANILLA: Is 15 the new benchmark?

LUTNICK: Well, look, the Japan deal, which I’d like to talk about, was amazing. I mean, not only are they paying 15 percent, but they gave Donald Trump and the American people $550 billion, $550 billion to invest at our -- at Donald Trump’s discretion, the American people’s discretion to build in America the things that Donald Trump wants to build. Power, generic drugs, shipbuilding, whatever Donald Trump wants to build. The Japanese will finance it for him. Pretty amazing.

JIM CRAMER: Mr. Secretary, I thought that was an incredible gift. And it had to happen. I am very concerned that if there’s no deal with Europe, what they’ll do to our service companies. It’s the only thing that they ever really do -- take from us anyway. How do we protect these great American companies?

LUTNICK: Well, you’re right. But they attack our great tech companies every day. They have this DST, Digital Services Act, a Digital Markets Act, also another tax on American technology. And so we’re trying to beat that back. And in these trade deals, we talk about it. Look, we think it’s reasonable that these companies pay fair tax in Europe. But we’ve got to stop this onslaught -- of this regulatory onslaught of our tech companies. And Donald Trump’s got these tech companies back. And we are working on it. You saw we got rid of it in Canada. We got rid of it in all sorts of countries. They knock it down. That’s one of our key objectives.

CRAMER: And let’s talk about Korea for a second.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f there’s no deal before August 1. But I’ve got to tell you, they have plants in this country. When you look at the plants they just assembled, all the IP is from Korea. How do we get them to be serious about the plants that they have here?

LUTNICK: Well, what happens is, when it comes into the country, you put a tariff on it. So if you bring the engine in, you pay the tariff. If you bring the parts in, you pay a tariff. So if you tariff the parts, you capture the idea. And we’re all over that. Now, you know, the Korean manufacturers, they do produce plenty of cars here. But as you pointed out, they tend to bring a lot of things in from overseas. That’ll get caught by these tariffs.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And when they saw, I mean,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And so you can imagine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y saw that Japan made that deal. They were like, oh, man. And of course, they’re going to be in my office today talking.

DAVID FABER: Mr. Secretary, you know, when it comes to the Japan deal, the $550 billion in investment, we were trying to grapple with this a bit yesterday. Do we have specifics around where that’s coming from, where it’s going, what timelines, what metrics, what they’re going to be held to?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a bit more around what is obviously a very large number.

LUTNICK: So the key is, this is not regular foreign investment. This is not Toyota building a plant in America. That’s what normally people think about. This is literally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saying to Donald Trump, we will provide Donald Trump and the American people $550 billion on projects you choose. And we will give you 90 percent of the profits, America. So basically, Donald Trump can pick the projects. And we are working the details out now. We’re doing the documentation right now. But here’s an example. Donald Trump says, look, we don’t make generic antibiotics in America. We don’t make antibiotics. So let’s go build those factories. Let’s go invest $15 billion and let’s take care of generic antibiotics. And bam, the Japanese will finance it for us. It doesn’t cost us money. And those profits, 90 percent of the profits stay in America. 10 percent go back to the Japanese to pay the cost of funding. And that’s it. We don’t have any obligation to pay anything other than 90-10 split. So Donald Trump can take care of America and solve it.

FABER: And they’re under an obligation to actually provide, to provide that financing. I mean, is there a way you’re going to measure it if they’re in violation? Or, you know, I’m just curious over what time period?

LUTNICK: It’s easy. This is so easy, right? We give them the project. They pay for the project. They don’t pay for the project, their tariff is going to go sky high the next day. They’re going to pay for the project. This is easy to execute.

FABER: OK, on something else I wanted to come back on, which is TikTok. There was -- there was some reporting yesterday, but I know you did an interview, but I don’t think you talked about TikTok. So I’m curious because I know that’s also under your aegis. Where are we on that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whether or not they’re actually going to allow the algorithm to be potentially transferred? And we get a buying group here that takes it out of Chinese control.

LUTNICK: Right, it’s got to come out of Chinese control, right? We’ve made the decision you can’t have Chinese control and have something on 100 million American phones. That’s just -- that’s just not -- that’s just not OK. So if it’s in American control and, you know, China can have a little piece or ByteDance, the current owner, can keep a little piece. But basically, Americans will have control. Americans will own the technology and Americans will control the algorithm. That’s something Donald Trump is willing to do. If that deal gets approved by the Chinese, then that deal will happen. If they don’t approve it, then TikTok is going to go dark. And those decisions are coming very soon. So let’s see what the Chinese do. They’ve got to approve it. The deal is over to them right now.

FABER: Is it part of the overall trade talks with China?

LUTNICK: Well, yes and no. I would say it’s not really part of the trade talks, but you can’t really go meet somebody and not bring up the topics that are open. So that’s, that’s sort of, you know, it’s not officially part of it, but unofficially, of course, it’s going to be discussed.

QUINTANILLA: And finally, Mr. Secretary, on Japan, there were some complaints yesterday from the domestic auto lobby that some cars made by U.S. producers might be facing higher levies than cars built entirely in Japan. Does that -- do they have that right?

LUTNICK: That’s just, oh my God, that’s just so silly. I mean, come on, you know, 15 percent by the Japanese. OK, it’s not as good as 25 percent. When your competitor goes from 25 percent against them to 15 percent against them, I guess you’re a little bummed out. But come on, there’s no tariff if you build it in America, and they’re paying 15 percent. I’m telling you, the American manufacturers, I spoke -- I spoke to the CEOs this morning. They are cool with it. They were just, you know, their PR people were just sort of ginning up a little, a little concept that, oh, we’re not as happy as we used to be. But the American manufacturers are going to do extremely well in America. As long as they build it in America, you build it in America, you’re good.

QUINTANILLA: Mr. Secretary, good to talk to you. We’ll watch the tape closely and look forward to your return,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