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에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2대 정책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이슈의 핵심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와 가격 흐름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어 서울 집값 움직임이 관건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 7월 금통위의사록...'서울집값 안정되면 금리 더 내린다'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열어두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금융안정 문제 등으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서울 집값만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는 추가로 인하될 수 있는 분위기다.

금통위의사록에서도 이런 관점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금통위는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됐다. 다만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의사록엔 금리 인하와 집값 안정 여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A 금통위원은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고강도의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B 위원은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C 위원은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구조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거래 확대에 따른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 시행된 정부 대책(6.27)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 위원은 "지금 경기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및 추경의 효과, 가계대출의 흐름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금융완화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F 위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잠재수준을 밑돌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불균형 우려가 크게 증대됐다"면서 "금리인하 시기와 폭은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의 영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무역협상 결과 등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 8월과 4분기

채권 투자자들 사이엔 8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전망과, 현실적으로 더 데이터를 봐야 하기 때문에 4분기 인하가 예상된다는 관점이 맞서고 있다.

8월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선 최근 정부 정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고 또 둔화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한다.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더라도 상승세가 둔화된 점이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작년 여름에 한은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룬 바 있다. 그런 뒤 한은이 정부 의 가계대출 축소 정책(9월) 효과를 본 뒤 10월, 11월 연속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6.23 정책 효과로 대출이 줄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면서 "통화정책이 지난해와 비슷한 경로로 움직이면서 8월과 4분기 중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둔화 분위기를 과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보인다.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아 금리 인하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보인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 여부는 사실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FOMC도 7월엔 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어 8월 인하를 기대하는 건 좀 과도한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FOMC가 9월에 금리를 내린 뒤 한은이 4분기에 금리를 내린다고 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 최근 서울아파트 상승세는 둔화....이에 대한 기대감, 해석은 달라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4%를 넘었을 때 정부는 6.27 대출규제를 들고 나왔다.

6월 주택거래 급증과 함께 집값이 점프하자 대출을 6억 이하로 틀어 막으면서 일단 거래를 죽이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후 서울 집값 주간상승률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6.27 대출규제 대책 직전 0.43% 폭등을 기록한 뒤 이후엔 0.40%→0.29%→0.19%→0.16%로 둔화되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24일) 발표한 0.16% 상승률은 월요일(21일) 기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매수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주 주간상승률 데이터는 내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를 보는 시각엔 온도차가 난다.

집값 상승률 둔화 자체를 '부동산 안정 흐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반대 쪽에선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죽여버리면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의 상황을 집값 안정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견해도 보인다.

아무튼 금통위 금리 인하 시기나 폭과 관련해선 서울 집값 안정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C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서울 집값 급등도 진정되고 8월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이 좀더 많아 보인다"고 전했다.

D 증권사 채권중개인은 "시장 일부가 8월 인하 가능성은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8월 금리 인하 기대는 과장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의사록이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서울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 뒤 결국 집값 전망이 관건 아니냐는 주장도 보인다.

한국은행의 한 팀장은 "금통위의사록이 수도권 부동산 안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이 둔화돼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서울 집값이 잘힐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