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 둔화 시기를 보낸 뒤 2분기부터 상당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분기부터 다시 대출 고삐를 조인다고 알린 것이다.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인 뒤 4월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5.3조원 늘어 전월(+0.7조원) 대비 증가폭을 키웠다.

■ 2분기 재차 증가한 가계대출...3분기 시작부터 강도높은 대출 옥죄기

특히 4월엔 주담대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가운데 5월에도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시장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도 작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를 통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는 점 역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내고 있다.

9월부터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5천만원 → 1억원)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예금 등이 제2금융권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담대가 증가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작년 12월 4.6만건, 올해 1월 3.8만건, 2월 5.1만건, 3월 6.7만건을 기록했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만 보면 작년 12월 2.0만건, 올해 1월 1.8만건, 2월 2.4만건, 3월 3.6만건을 기록했다.

4월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이다.

■ 예고한 대로 3단계 DSR 가동...대출 형태에 다시 영향 주겠다는 당국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물론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당국은 또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최근 주담대는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만기 내내 처음 정한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형’,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변동형으로 전환돼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국은 하이브리드형 대출이나 금리 변동 텀이 매우 긴 변동형 등의 비중도 다소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날 때 금리가 5년 단위로 바뀌는 주기형 대출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의 장점을 절충한 상품으로 금리 수준도 낮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한도를 줄여 주기형 대출이 늘어나도록 했다.

사실 순수 고정형은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주담대 금리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빌려주는 쪽이나 빌리는 쪽 모두 부담이 커 취급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되,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출이 많았지만 지난해엔 금리 변동 텀이 5년으로 긴 주기형이 늘어났던 것이다.

당국이 제도적으로 이 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스트레스 DSR 시행시 변동금리 대출은 가산금리를 100% 반영하지만, 주기형은 30%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대출은 한도가 늘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제 이 반영 정도를 40% 등으로 높이면서 이 상품 비중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 금융위, 스스로 DSR 호평

이날 금융당국은 3단계 DSR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의 틀을 잘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어려운 건설경기 사정이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까지 감안해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리 인하와 대출 증가 흐름...한은, 3단계 DSR이 가계대출, 서울 집값 상승 제어 기대

금융위는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권들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은행들이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DSR 3단계 시행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은은 결국 정부의 규제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2.8조원 가량 늘어 상당히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분기 들어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규제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미중무역전쟁이라든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5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하향조정됐다. 그리고 7월 SDR 3단계 시행이 예고됐다"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감안하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SDR 3단계 시행전의 선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9월 2단계 적용시의 효과를 감안하고 있다.

김 팀장은 "3단계 SD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작년 9월 SDR 2단계 시행을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안정된 바 있다. 지금도 선수요는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SDR 3단계가 시작되는 7월 들어서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권 교체와 서울부동산...철따라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또 등장하는 김수현의 유령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시금 대출 옥죄기를 나서려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약보합(-0.06%) 수준이었지만 서울 위주로 수도권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도 관심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사단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세종대 라인 '김수현 사단'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이미 똬리를 튼 상태다.

서울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대 집값을 폭등시켰던 김수현 쪽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다. 집값 폭등을 통해 대한민국 빈부격차 확대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김수현 사단이 철마다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또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수급 논리도 모르고 세금·규제를 통해 집값을 뻥튀기시켰더 자들이 또 다시 기용된다고 한다.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고 내수만 망쳤던 집값 폭등 어벤저스들이 돌아오는 만큼 향후 서울 집값 추이도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