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모 두 발 언

2025. 4. 14.(월)

JW 메리어트 호텔 홍콩

금융감독원

원 장 이 복 현

Ⅰ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홍콩 투자자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12개 글로벌 IB의 임원분들,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및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이전부터 해외IR 등 여러 기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오늘 투자자설명회는

그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소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Ⅱ

최근 한국 경제･금융 상황 진단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 정치·경제·금융의 펀더멘털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97년과 ’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금번 美 관세충격에도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도

한국은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을 6.0%p,

가계부채 비율*을 3.5%p 낮추며

건전재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 : (’18)211.9 (‘19)222.2 (’20)242.7 (‘21)248.2 (’22)250.4 (‘23)250.5 (’24)244.5%

가계부채: (’18)86.8 (‘19)89.6 (’20)97.1 (‘21)98.7 (’22)97.3 (‘23)93.6 (’24)90.1%

Ⅲ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경과와 방향

이러한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부득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으나,

’24.6월 공매도 재개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31일, 앞서 시장과 약속한대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5년여만에 전면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

대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업무도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배당금 지급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하였고,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이익 보호장치를 법령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을 개정하여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야말로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설립한 계열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보다 용이하게 국내에 진입하고

한국 자본시장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투자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23년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고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를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Ⅳ

맺 음 말

오늘 투자자설명회는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정책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