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

<권성동 원내대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실패 때문이다.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즉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부동산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단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최근 민주당에서 2건의 ‘민주당 일당독재법’을 발의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유로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출마 자체를 금지 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특검법 등으로 여당과 보수 세력을 무제한으로 수사하여 초토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일단은 선보인 데 이어,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 궤멸시키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야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는가. 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게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라고 닦달했는가.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혐의로 해산당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하며 종북주의자들의 의회 진출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종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정도 형량이라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느 정도겠는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수권법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다. 민주당은 일당 당장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MBK·홈플러스 관련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새벽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책도 없이 법정 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그리고 5,949억원 규모의 각종 채권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발행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파트너스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9%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사용된 차입 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채권 발행이 신용등급 강등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MBK 창업주 김병주 회장은 소상공인 결제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범위 등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MBK가 홈플러스의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면서 회사 경쟁력을 훼손한 점,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6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으며, 만기 이자율을 감안하면 9천억원 이상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13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 채무 상환 등에만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기성 채권 발행, 배임 등 MBK·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 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돼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대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각국과 개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장외 집회 선동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서 국민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화답을 촉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고 한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당은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발의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 또한, 2심 선고를 불과 2주 앞두고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정말 얕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정점인 대장동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150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 재판병합, 재배당, 법관 기피 신청이 더해져 1심 선고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거리에서 극단적 언행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이 같은 민주당이 과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말뿐인 책임정치만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참석한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전세를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는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며 여론이 나빠지자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규정, 전 국민 현금살포정책 등 여러가지 말 바꾸기에 이어 또 한 번의 말 바꾸기 시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에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켰고, 전세대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자고 나면 말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아니면 말고 식 정치에 국민들은 지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금일중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으로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다.

일주일 전부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24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도보 행진, 대규모 장외집회, 긴급 시국선언, 삭발과 단식 투쟁을 불사해 왔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당 지도부 주도하에 거리로 뛰쳐나간 것만 해도, 심각한 일탈이거늘, 급기야 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조차 직무에 관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민주당의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윤리심판원만큼의 독립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러한 나라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그러면 어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자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해보지 그러시는가.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3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인가. 민주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

지난 14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위헌적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그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형이 확정되면 그 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인가. 단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당 간의 연좌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좌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숙청, 공포정치, 사회통제, 반체제운동 확산 저지의 목적으로 활용되곤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 8조 4항은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존립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당 보호 규정이기도 하다.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의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정당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 제8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위헌 법률이다. 민주당은 마구잡이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위헌적 법률로 상대 정당을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OECD가 ‘중간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2.1% 예상에서 0.6% 포인트 하락한 1.5%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타격을 직접 받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춤을 추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기업이 징벌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두려워서 해외자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도 경쟁국에 맞게 낮춰야 한다. 잘 아시듯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야 간의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추경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면 0.64이고, 특히 국토부 국가철도망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철도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재정승수 효과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사업은 무려 15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GDP 증가 효과는 약 3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당장의 표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3조원이면 되면, 철도 병목 구간 해소 4대 사업 등 SOC 투자를 늘린다면 지역화폐 지급보다 10배 이상의 재정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번 주고 끝나는 25만원이 나은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할 인프라가 나은가.

이재명 대표에 촉구한다. 우선 기업규제를 완화하자는 우리당 정책에 동참해 주시고 동시에 지역화폐사업과 같은 재정승수가 낮은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잇는 SOC 뉴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마지막 목록에 추가한 것은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 그리고 한미의원연맹 활동 즉각 착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에 해제된 바 있다. 이는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서 반영된 결과로 보이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국이 기후 변화 대응과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해 정부 당국과 함께 과학기술 의원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공급망 강화와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 산업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전 기기 제작과 건설 능력을 보유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미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원전 이용에 따라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는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한미 원자력 한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

원자력 안전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원전의 현대화, 신규 원전 건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와 이를 응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처분 기술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또 우리 국회는 정기적인 한미 고위급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강화하고,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노력에 앞장서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NPT를 탈퇴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론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모르는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을 단순히 선동적 허장성세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인가. 핵무장도, 핵 공유도, 핵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평화를 구걸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저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감사원장이 탄핵 되자, 조은석 직무대행이 벌인 행태를 보면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 노릇 한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남은 임기가 고작 43일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과 동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추진하며, 국정농단을 벌인 사실이 지난 14일 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5일, 지난해 9월 종결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있는 관저 증축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누락 돼 재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사무처에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사안은 조 전 대행이 감사위원으로서 직접 의결에 참여해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직권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사무처에 반발로 재심의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조 전 대행은 임기만료 하루 전인 1월 16일 검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문서 송부를 지시했고, 다음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추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재감사 요구안을 일방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해 직무 정지 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과 내통하여 감사원을 자기의 입맛대로 주무르려고 한 것이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퇴임하면서 퇴임식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감사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윤 정부의 핵심과제인 의대정원 증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야권이 제기한 민원사주 은폐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다수결로 감사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윤 정부 정책과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한 것은 29차례 줄 탄핵의 연장 선상에서 벌인 일이다. 8:0 전원일치로 탄핵이 기각되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하며, 감사원의 리더십이 회복되었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시 충실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가 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증원 전후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하루 지났다.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의료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육 정상화 없이는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의대생 복귀라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권하고, 한 의과대학에서는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동급생을 공개 비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찰 수사와 학교 징계여부를 떠나 결코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이며,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침 어제 서울대 병원 네 분의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몇 문장 소개해 드리면, ‘제자들이 SNS 의사 전용 커뮤니티 등에 쓴 글을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의사에게 의료행위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돌아와야 한다. 복귀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의료 현장에 돌아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 사회는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어렵게 합의된 모수 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미래 세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도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수당의 한계로 인해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분리하여 논의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했기에 지금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구조 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훼방을 놓고 있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못 받겠다는 것인데, 지난 21대 특위 구성 때에도 명문화했던 내용이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처리가 완전히 몸에 배어 여야 합의는 이제 성가신 절차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의 모수개혁안은 누적 적자 폭을 조금 줄이는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다. 개혁의 방점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구조 개혁이 더욱 중요해졌다. 애당초 구조 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지체할 이유없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협조하며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청년을 위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젯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 밝힌 바 있다. 저는 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그간 야당 측에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시간을 주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했다.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하였다. 야당 측은 외교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결국, 우리 발등 찍기일 뿐이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그리고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검찰의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징계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입니다. 경찰 국수본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이지만, 경호3부장 측 변호인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경찰 국수본 역시 보안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성훈 처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4번째, 이광우 본부장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 낸 지도 12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에 동조한 자도 내란 공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해임 승인을 거부하십시오. 만일 보복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19일째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입니까?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단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입니다. 우리 언론이 미 에너지부에 문의해서 받아낸 답변 그대로입니다.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해명에 그대로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보안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또,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유력 대권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입니다. 무능외교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 철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에 긴급 현안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남 탓과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입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 비지배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도 썼습니다. 이사의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4년 전과 다릅니까?

상법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던 과거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임기 80일 만에 최상목 대행은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평균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정지 전 31개월 동안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가히 헌정사에 남을만한 역대급 거부권 남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특검법 2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물론, 지방교육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민생입법들도 죄다 거부했습니다. 제발 내란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법안을 수용하십시오.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6%p나 낮춘 1.5%로 전망했습니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주 수요일 배달의 민족은 다음 달 14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을 통한 주문에 대해 건당 이용 중개 이용료 6.8%를 과금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공정위와 논의한 배달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가입 상점은 중개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상점은 3.4%의 포장 수수료를 수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 국회도, 정부도, 소상공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소불위 플랫폼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포장 주문 마케팅에 300억 원을 투자해 픽업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도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 수수료 수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비열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된 배달의 민족 거래액은 약 15조 원으로, 포장 주문이 상품 전체, 상점 전체 주문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포장 거래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얻는 6.8% 포장 수수료 수익은 무려 1020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700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간 배달의 민족이 보여준 행태를 고려하면 300억 원을 제대로 투입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배달의 민족 매출액이 2021년도에 비해 더 크게 성장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포장 수수료 수치를 통해 실제로 얻을 이익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울트라콜을 없애고 동일 가계 통합 정책을 통해 가게 배달의 사망을 유도 중인 배달의 민족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교묘한 꼼수를 고안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낼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경고합니다.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지금도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 앞에는 소상공인들이 한 달째 텐트를 치고 농성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면 배달의 민족도 사라집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이라도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관련된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은 향후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회장은 최근 발표한 사재 출연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의 박수현, 김준혁, 민형배, 위성곤, 서영석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지 8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식 8일째 민형배 의원이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오늘 아침 8시 50분, 119로 녹색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요. 또 새벽에 이르면서 눈까지 내리면서 민형배 의원님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단식 의원들 그리고 온 국민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고요.

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100일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 그 순리는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란 사태의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결정,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주말 광화문에 100만의 시민이 모여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그 함성이 헌재에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던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었던 91일을 넘어서 최장 심판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오늘이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87년 헌법 개정은 전두환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 하에 지금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이 반복되었고, 내란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의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1월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12.3 내란이 중대한 원인이었다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더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신속하게 파면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원 원내부대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삼월광장에서 시민들의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시민들이 자주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1960년 3월 이승만 독재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1981년 3월 살인마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의 폭압을 뚫고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월광장에서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를 피워냈습니다. 어제 광주시 북구을 지역위원회 신상길 당원께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피켓 시위 도중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로 윤석열 탈옥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과 삭발투쟁은 8일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도보행진은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단식 중이던 민형배 의원님께서 쓰러지셔서 119로 호송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와 죽음을 딛고서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는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날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30분 대한민국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윤석열발 내란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넘게 흘렀고, 내란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청구서에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내란 100일의 청구서를 보면 경제는 처참, 사법질서는 참담, 외교는 폭망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경제청구서는 어떻습니까?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히 추락해 처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세수결손은 31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나 하향조정한 1.5%로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1%로 상승했고, 대한민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경제는 처참하게 휘청이고, 민생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사법청구서는 어떻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독재자 윤석열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취소를 받아 탈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극우세력의 협박과 습격 예고에 헌재의 600살 백송마저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가 아니라 윤석열의 탈옥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단적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총기테러 협박을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외교청구서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 에너지부는 2달 전,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70년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과 경제제재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연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했고, 독재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걸핏하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윤석열만을 위한 계엄의 자유, 탈옥의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발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신음하고, 외교는 무방비,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막아냈습니다. 국민이 맨몸뚱이로 평화의 빛을 쏘아 올린 K-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비호 아래 탈옥에 성공한 윤석열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반대한 경호부장을 해임했습니다. 윤석열이 탈옥한 뒤 다시 보복의 공포가, 윤석열 내란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악의 화신,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단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민장일치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윤석열 파면의 함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문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발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광장에서 기필코 새로운 국민 승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국민 승리의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이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날을 노래할 것입니다.

<김남희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다가 사망하신 신상길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모진 한파를 뚫고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 나섰던 고인의 깊은 뜻을 기리겠습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투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구속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법원은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헌법 파괴범·내란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은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절차를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도 반하고, 본인이 필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담긴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으며 구속기간 산정에서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내란의 공범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즉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만을 위한 무리한 법적용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풀어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란범 윤석열의 공범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려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연금개혁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연금개혁, 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깃장입니까?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합의처리 조문 없어도 특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있으나마나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에 대한 여야합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하여 의지가 있습니까? 대체 몇 번째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연금개혁,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에 이른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역사에 또 다른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