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0일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경제질서 개편에 각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지역은 긍정적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우 연구원은 "트럼프는 나토 국방비 지출 가이드를 GDP의 2%에서 5%로 의 상향을 주장하는 등 방위비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국가별 예외조항을 활용해 GDP 대비 1.5% 추가 국비 지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이미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고 있고 정부부채 규모가 큰 나라는 추가 지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독일 정부는 총선 이후 기존의 엄격한 재정 규율에서 벗어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 연구원은 다만 "유럽은 장기적으로 국방투자를 통해 자체 용량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량의 국방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커 성장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유럽의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 계획은 그동안 크게 억눌려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기 개선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재정지출을 잠시 정비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모멘텀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는 현재 국면에선 당분간 유럽 지역 자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미국 예외주의 약화 가능성

박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초반 정책을 관세 인상, 연방정부 구조조정, 국방비 분담 요구 등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우선시했던 1기 때와 달리 경제에 부정적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은 배경은 인플레이션과 정부부채 지속 가능성 문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조달 비용 안정(장기금리 하락)을 우선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베센트 재무장관의 보완적레버리지비율(SLR) 등 자본규제 완화 시사 발언도 억눌린 시중은행의 국채 수요를 회복시켜 장기금리 안정을 추구하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가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한 관세 부과와 정부 지출 구조조정, 조달비용 하락에 주력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흐름도 트럼프 1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풀이했다.

그는 따라서 "감세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금리 안정을 추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주말 발표된 2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물론 비농업 일자리 15.1만개 증가, 실업률 4.1% 등은 고용시장 붕괴하는 거리가 멀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관세 정책 추진 정도, 정부부처 인력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앞으로 예상보다 경기 둔화 폭이 커질 위험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초반 성장에 부정적인 정책이 우선순위로 추진되면서 미국 예외주의는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