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풀(POOL)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성이, 정부 내에서 얼마나 우선순위인지. 이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산 분할합병과 고려아연 유증 사례들이 있는데, 이들 사례가 밸류업에 반한다고 보시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해 2년반 전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특히 금융쪽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꾸준히 진행을 해왔다. 추진해온지는 오래됐다. 공약에도 자본시장 사항이 많이 있었다. 올해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관심 얻게 돼. 오래전부터 현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있던 사안. 최근 들어선 더 많은 정부 관계자, 외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로 보시면 되겠다. 2년 반 추진을 해왔다.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해왔단거 보셨음 좋겠다. 꾸준하게 중요하게 보며 추진해왔단 거고. 세가지 과제 중에서 주주가치 기업 경영확립 관해서도 많이 진행을 해온 상태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단 훨씬 임프루브가 되고 있는 상황. 충분하지 않다로 느낄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추구하던 부분은 많이 있고 기존 수준보단 더 좋은 수준으로 가고있다. 또 최근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더 만들어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 일본 대만 증시 대폭 상승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불거지는 거 같다. 관련 추진 중인 정책 말씀해달라. 성과나 개선사항 등.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물적 분할 관련해선 어느정도 개선 방안 나갔다. 공시 강화 부분이 있다. 물적분할시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공시 강화하도록 발표가 됐었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강화하라는 부분. 자회사 상장을 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 나갔다. 이정도로 충분하지 않단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상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

=상법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근데 정확히 어떤 방버으로 해야 하는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중. 하지만 최소한 얘기하 수 있는 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부분은 충분히 공감.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의견 수렴해서 균형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

-밸류업 정책 등 여러 정책을 하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 코스피 매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

=불법행위,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만들겠다는 것.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은 여러가진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 등도 노력을 해볼만한 부분. 매도세 말씀하셨느데, 숫자로 보면 올해 들어 좋은 상황은 아냐. 근데 그 바로 전에 많이 들어왔다. 작년에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 이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 중 일부가 최근 들어 나간 걸로 볼 수 있다. 꼭 마이너스라 보긴 어렵고, 그전과 합쳐 플러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다. 비교를 하실 때 올해 초부터 보시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할 거 같다. 저희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하겠다 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만들겠다는 것. 코스피는 2000에서 왔다갔다 하면 위로 올라가질 않았는데, 미국 시장은 보면 계속 올라간다. 우리도 상향추세를 만들겠단 생각을 갖고 한거고. 올해 상대적으로 좀 덜 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물론 우리 증시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3500근처 간적이 있는데 그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전에 보면 2500을 꾸준히 유지했던 적이 없다. 그 버블 시기는 빼놓고 그전 주가 지수 보시면 2000이고 그 전에 2500 잠깐 갔던 적이 있고. 현재 상황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나아진 부분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퍼포먼스 지켜봐주셨음 좋겠다.

-밸류업 프로그램 상장사들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인책 생각하고 계신지.세제혜택이 핵심이라고 보시는데 아직 국회 계류. 관련 금융위 노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관련 여러 제도 개선 말씀드렸고. 그 중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이 있다. 물적분할 인적분할 여러 제도 개선 있었지 않나. 밸류업에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전반적인 목적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과 관련있따고 볼 수 있고.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본인이 노력을 안하면 어렵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도. 그들이 높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크다. 여러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시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스킴으로 보시면 된다. 인센을 줄게 어떤게 있는지는 좀더 고민ㅇ르 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너무 몇개 공시가 안올라왔따는 말씀도 하신다. 이미 공시한게 40개 회사, 예고 30개 정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 기업이 공시에 담아야 할 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 제고하겠다는 건데, 이런 고민 많이 안했던 회사들은 한두달 안에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달 안에 당연히 못할수도 있다. 좀 더 기다려야.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 확정된 후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될 수 있단 얘기 나오는데. 유예된다면 27년 이후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해 말씀해달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없다. 정해지는대로 말씀드리겠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시장에 불확실성,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 투자자 이탈 가능성 있고. 고액투자자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외자본 이탈도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대적. 국내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을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주식에 세금이 더 올라가면 다른 자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또 기존에 외국 예를 보더라도 안좋게 영향을 미친 경우가 분명 있었기 떄문에. 1400만 투자자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서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강력한 코인 정책 옹호자. 한국의 코인 정책, 활성화 방안, 수립된게 있나

=가상자산위원회 최근 구성했다. 1단계법안, 이용자 중심 법안만 있었는데, 1단계법 시행하면서 이용자 관리 어떻게 하면서 법 시행할 수 있을지 부분이랑, 나머지는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지난주 출범했다. 우리 자문기구. 결정기구는 아니다. 정책을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는다. 위원회는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 이런 부분 고려해서 각계 상당히 다양한 부문으로 모셨다. 지난주에는 향후 어떤 이슈들을 다룰지 논의했고. 독과점 이슈, 2단계 법, 유통은 어떻게 할지, 스테이블 규제는 어떻게 할지, STO, 블록체인 기술 장려는 어떻게 할지 등. 지난주에는 특히 법인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다. 법인실명계좌는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 이후 하나씩 진행을 할 것.

-상법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나올지.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오래 논의하고 있고 여당도 논의 많이 하고 있어. 산업계에서도 의견을 토론을 해야 하고. 여야도 토론하고있는 상황. 아주 오래가진 않을 거다. 현재 관심이 높고 법안도 발의됐고 여러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상자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이슈 논의했다고 했는데. 외국인 시장 진입도 허용했음 좋겠단 목소리도.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외국인 시장 진입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은 없다. 추가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MSCI 편입은 정부 목표는 아니라했는데 그 이유는. 환율 1400원 넘었는데 환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MSCI 생각은 이전과 같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진 않고 있고.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본시장 선진화 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 저희가 목표하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자체. 지수 편입은 부차적인 것. 공매도가 기존에 보면 주로 MSCI 검토 보고서 보면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번에 공매도 제도 개선되면 그런 부분은 훨씬 명확해질 거 같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거고요*** 여러 검토서를 보면 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이슈를 지적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많은 개선을 했다.영문 공시 배당제도 개선 외환시장 제도 개선, 외국인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개선, 공매도 등. 실제로 지적하고 있떤 상당 부분이 개선. 개선이 되면서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그러면 공매도 포함해서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무리>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다. 이미 2년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란 건 명확하다. 최근 밸류업 관련 약간의 우려나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바꾸기가 쉽다면 그전에 했겠죠. 1년만에 되는 일은 아니고. 이미 2년 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 기업 밸류업에서 두가지 기억해달라. 첫째는 '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동일시하는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작은 프로그램이랑 전체 자본시장 선진화랑 약간 다른 개념이란 거 생각해주셨음 좋겠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뭐가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나타나느게 상당히 많다. 잠깐 주식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지속할 거고. 그러다보면 몇년 후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저희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밸류업도 자본시장 선진화도, 꾸준히 노력해서 자본시장 체질을 바꾼다는 생각.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