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10월 금통위의사록에서 물가 안정, 성장 불확실성 속에 금융안정 효과도 나타나 금리인하에 나섰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 금리인하 효과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금리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스탠스가 강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중 5명이 3.25%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일부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금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장용성 위원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위원은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황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금리인하의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데다 미 연준의 빅컷(big cut)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안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기조 전환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물가는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되어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물가 및 가계부채‧주택가격 수준이 이미 가계의 소비,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 과거보다 금리인하의 내수증진 효과가 제약적인 점, 금융여건의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금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내수 부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감소한 데다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내수, 물가 및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에서의 부담은 낮아지고 금융안정 측면도 다소 진정되고 있는 반면,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은 커저 이제는 긴축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현 시점은 과거 금리인하 시기와는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간의 상충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