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갈 것이라고 25일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미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무디스는 미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부여하고 있다.
미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하원내 공화당 우파들이 당내 지도부와 타협하고, 정부 자금 지원을 계속하기로 투표하지 않는 한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은 빠르면 이번주 일요일에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명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시작하고,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이날 무디스 보고서는 공식적인 등급 결정이 아니었다. 무디스는 셧다운 지속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부채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무디스는 "셧다운은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강도의 약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감당 가능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시기에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재정 정책에 미치는 중대한 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예산 분쟁은 올해 초반 미국 부채 한도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장기간 정치적 싸움에 뒤이어 발생했다.
지난 8월 피치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당시 피치는 미 정부 부채 증가 부분을 지적했다. 피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년동안 거버넌스 기준이 지속적인 악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S&P는 2011년 미 여야간 예산안 다툼과 정부의 셧다운 이후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가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 다만 피치와 S&P의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 전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날 무디스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
모든 정부 자금 지원 절차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상원의원은 정부 자금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인 예산 계속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공화당내 강경파 하원 의원들은 타협안을 거부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극단적 성향의 하원 공화당 의원ㄴ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 셧다운을 향해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