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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상원 표결 대기 - CNBC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3-06-01 13:02

(상보) 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상원 표결 대기 - CNBC
[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부채한도 상향 조정 합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고 CNBC가 31일 보도했다.

미국 여야 지도부 협상단이 수주일동안 밀고당기는 협상을 거친 끝에 이날 하원을 통과하는 극적인 결말에 도달했다.

이제 부채한도 합의안은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하원 표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양측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얻지는 못했다. 이것이 관리자의 책무"라고 했다.

바이든은 매카시 의장에 선의로 협상에 나선 것에 감사를 표하며, 상원의 합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로 매카시 의장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게 됐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부채합의에 대한 보복으로 매카시 의장 축출을 계획했지만, 매카시는 이런 위협을 묵살한 바 있다.

미 여야 지도부는 이번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서 31조4천억달러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채무 이자 지급 등을 위해 기존 한도를 넘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매카시 의장과 합의 조건으로 2024년에는 국방비와 퇴역 군인 지원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규모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300억달러를 국고로 환수하고, 식품 구입비 지원(푸드스탬프)에 노동을 조건으로 붙이는 연령대를 현행 19~49살에서 54살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탈세 단속을 위해 10년간 국세청(IRS) 인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은 800억달러 중 200억달러가 줄었다. 올해보다 3.3% 증가되는 내년 국방예산(8860억달러)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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