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향후 상당기간 재정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지 홀 미국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1일 개최된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의회예산국(CBO) 향후 10년간(2023~2033) ‘예산 및 경제전망’에 따르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 시기와 유사하게 GDP대비 정부지출(파란선)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과거 사례와 달리 GDP대비 세수비중(빨간선)은 팬데믹 이전 대비 높아지지 않아 재정적자(primary deficit)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 2차 세계대전 시 주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자금을 조달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화폐발행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세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미국내 민간 투자자, 외국 투자자, 정부 기관 및 신탁기관, 연준과 같은 국채 보유자들이 손실을 크게 겪었으며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은행과 기타 예금기관 등 장기채 보유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연준은 양적완화로 인한 차입비용이 국채 및 MBS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상수입을 초과하며 1조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에 직면했다고 했다.

연준 대차대조표는 2020년 2분기에 국채발행 및 민간자산 매입으로 2.8조달러가 확대됐으며 대부분 지준예치 및 연준은행권으로 보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레포(Reverse Repos) 채권 보유가 확대됐다고 했다.

한편 CBO는 정부부채(시장가치)의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채권 보유자가 자본손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음(-)의 실질 수익을 달성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동 비율이 80%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홀 교수는 "미국 의회가 적기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적법하게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연준 보유 국채에 대한 선별적 디폴트(채무상환 유예), 쿠폰채 발행 확대"라고 소개했다.

우선 연준의 부채인 지준은 부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데, 미 재무부는 연준이 보유한 국채에 대해 원리금 지급은 중단하되 '재무부 이자 수익 미수금'이라는 연준의 자산 항목을 신설해 부채 항목에 해당하는 지준과 1:1 비율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채 한도가 채권의 액면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할인채와 동일한 현재가치의 쿠폰채로 발행할 경우 부채 한도에는 과소 상계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