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일본은행이 23일 지난 10월 27~28일 개최했던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 가운데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위원회 검토 개요에서 BOJ 통화정책 위원들은 "현행 금융완화를 지속함으로써 임금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래 내용은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위원회 검토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위원회 검토 내용]

금융경제 정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위원들은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논의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앞선 금융정책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인 생각들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행 금융완화를 지속해 임금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우리 경제에 한 단계 완화 효과가 가시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위원은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명목임금 상승이 필수적이다. 금융완화는 근로수급 긴축 외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예상 고조라는 경로를 통해 명목임금 상승에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위원은 임금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업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업실적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임금상승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에는 선순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당장의 금융정책 운영에 관해서는 현상유지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수 위원들은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섣불리 정책을 변경하면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금융정책을 당장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부작용을 살피고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이뤄질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높은 물가가 가계의 행태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미래 출구전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시장 참여자들의 대비가 충분한지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몇몇 위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향후 금리 상승 국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시장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 위원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은 일시적 물가보다 앞설 전망을 보면서 2%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 안정적 달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장에 잘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위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판단할 때에 기간도 중요하지만 임금상승을 수반하는 경제 선순환에 의한 물가상승인지 등의 배후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수 위원은 영미권 국가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금융 긴축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에선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배경에 대해서 시장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저성장·저인플레이션·저임금에 빠져있는 일본 상황을 보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나 사업포트폴리오 개혁 등 공급측면의 변혁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높이고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금융완화 지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 위원들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환율 수준은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이런 생각에 입각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 통화들도 달러화에 대해 절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환율 동향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 위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장기금리 급등으로 일본도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수익률 곡선 통제로 장기금리 상승은 억제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은 "수익률 곡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린 것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양적 측면에서도 완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장기금리가 레인지 상한선에 붙어 있는 것은 시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다만 현재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편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채권시장 안정성 확보는 중요하며 계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번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의 금융시장 조절 방침에 대해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일치했다.

다음 번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의 금융시장 조절 방침은 다음과 같다.

단기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 잔액에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제로 수준을 따르도록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

위의 금융시장 조절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10년물 국채에 대해 금액을 무제한으로 하는 고정이율(0.25%) 방식의 매입을 (명백히 응찰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영업일 실시한다.

장기국채 이외의 자산 매입에 대해 위원은 ①ETF 및 J-REIT에 대해 각각 연간 약 12조엔, 연간 약 1,800억엔에 상당하는 잔액 증가 속도를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한다.

또한 CP 등 회사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대 전과 같은 정도의 속도로 매입하고 매입 잔액을 감염증 확대 전 수준(CP 등: 약 2조엔, 회사채 등: 약 3조엔)으로 점차 조절해 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금융정책 운영방침에 대해 위원들은 "2%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금리조작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통화정책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제외 신선식품)의 전년대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 확대방침을 계속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장의 정책운영 기조에 대해 위원들은 코로나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들의 자금사정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힘쓰는 가운데 필요하면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