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8.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최종으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가 발효됐다. IRA는 10년간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해 재정 지출 확대(4,850억 달러)와 재정적자 감축(3,050억 달러)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 과제를 위해 투입하게 될 재정규모는 약 3조 달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더 나은 재건’이라는 슬로건 아래 1) 21년 3월 제정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법안(Ameican Plan), 2) 21년 11월 제정된 5,500억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Jobs Acts)을 진행해 왔고, 이번 법안으로 4,850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IRA는 21년 11월 하원을 통과한 2조 달러 규모의 국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A)의 축소판으로 보육, 무상교육, 유급휴가 등 인적 인프라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다가오는 11.8일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 해오던 물가 및 증세 관련 항목 최소화와 법안 규모 축소를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 IRA의 주요 내용은 최저 법인세(15%) 도입, 국세청 과세 집행 강화,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 1% 자사주 매입 소비세 부과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청정 전력 관련 세액공제, 청정 제조업/연료/차량 관련 세액공제, 대기오염/위험물질/교통/인프라, 개인 대상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확대 지원 기간 3년 연장과 저소득층 보조금 및 백신 지원 등 헬스케어 지원안도 포함됐다.

 IRA는 BBBA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축소(약 2조 달러→4,850억 달러)되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바이드 노믹스의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법안 통과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 법안 규모 감안 시 단기적으로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물가 측면에서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이 당장 CPI 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미국내 물가 상승의 주범이 에너지, 식료품, 주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물가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성장 측면에서 최저 법인세 시행(15%), 1% 자사주 매입 소비세 부과 조항 신설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세액공제에 따른 에너지 생산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결국 IRA 발효는 물가,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돼 물가 억제를 위한 정부 노력을 재확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IRA가 가져올 변화는 IRA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산업인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