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6일 오후 이복현 금감원장 기자감담회 자료

Q. 취임하시고 이제 두 달 정도 조금 더 지나 간단한 소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여튼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끄신 부분이 있으신지?

A.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와서 저 개인의 고유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제 감독원과 관련돼서 갖고 있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 외부인으로서 생각도 좀 있는데 이렇게 뭔가 넓게 보면 소통인데, 구체적으로는 와서 노력했던 게 업권이랑 대전제는 사실은 꼭 건전성 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사실은 업권이랑 소통 그리고 우리 금융위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제 할 때 의외로 같은 목적을 하는 기관인데도 정보 공유라든가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게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가급적 업권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거꾸로 저희 말씀도 많이 드리고 기재부나 금융위도 사실은 기관 내부에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기자분들은 다 모르실 수는 있어도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자료도 사실은 특히나 최근에 예를 들어 한국은행 물가 상승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 이제 혹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물으실 때 사실 그냥 보안을 전제로 가감 없이 저희 내부 자료들을 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어떤 핵심 자료들을 많이 금융이나 한국은행도 공유해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국민들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감독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제재라든가 검사 조사가 다 상대방 피검사 피조사 대상에 있는 거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이미 어떤 해당 이슈가 상당히 물 위로 올라와 있고 그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제재 절차를 할 때 적정한 어떤 해당 기관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공적 목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로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내부에서 검사라든가 조사관이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잘 모르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 최근에 한 공매도 이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웹에 공표가 되게 되면 그게 과연 우리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과거 관행이라든가 방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라든가 감독원 내부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반영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하려고 그 부분을 사실은 적어도 최근 두 달 동안에는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거를 평가를 해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목적은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너무 극적이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되게 매 국면 업권마다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냥 서로 다 뻔히 뭐 이런 거겠거니 하면서도 막상 들은 다음에는 그랬고 또 지난번에 전북은행이나 전북 지역 가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그것도 사실 서로 생각 의외로 또 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깨닫지 못했거나 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9월 말에 예를 들어 만기 연장 종료 여부라든가 범위 방식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미리 선언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견 주셨던 것들이 의외로 저희가 정책 종료를 할지 말지 한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지 그리고 새 출발 기금 운영하시지만 새 출발 기금에 안 태워지는 어떤 나머지 것들,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포션이 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금융기관 건전성도 잘 유지하면서 해당 차주분들이 좀 이런 코로나 플러스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수해까지 겹치고 안착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일선에서 얘기 된 것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이라든가 운영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아까 말씀하셨던 것 금융업권 전체 한번 다 만나셨잖아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금감원이 제일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A. 금감원의 과제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인 것 같아요. 그게 뻔한 얘기 같아도 최근 6개월 동안 외부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절박하게 생각해서 챙긴 것들도 있고 실제로 챙기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겠구나라는 것들이 불과 몇 주 후에 체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6월의 불확실 상황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더 좋아졌거나 무슨 무슨 핑크빛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은 건 맞지만 6월에는 그게 어떤 양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정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악재의 태양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위원회와 감독원을 분리해 놓은 것 자체가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떤 정책 목적에 의해서 건전성이라든가 감독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사실은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시장 선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 기본적으로는 감독원의 신뢰 회복 내지는 신뢰 강화 그게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본연의 업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건 분쟁 조정 업무건 신고 관련된 업무건 저희가 좀 더 투명하거나 내지는 균형감 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시장의 오해 내지는 어떻게 보면 꼭 오해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그거를 그림자 규제 완화 건 내지는 운영 방식의 합리성이건 간에 내지는 조직의 어떤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신뢰 회복 및 강화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일 큰 거는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시장 안정은 연말까지는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Q.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A. 어쨌든 공매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나는 저도 약간 이상했던 건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어떤 특정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 건가? 그게 그런 기능이 있으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하겠다면 이렇게 쏠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은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점검은 있지만 확실한 답은 못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그런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나아가서 운영 과정의 예를 들어 불투명성이라든가 내지는 꼭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큰 틀에서 저희 업권 전반에 대한 내용인 거고 아시다시피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저희한테 이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게 과연 제재 양정으로 어디까지 가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단할 측면이며 그런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그거 역시 거의 취임하자마자 6월 중부터 우리 실무팀이랑 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부원장 인사가 또 있었고 필요하다면 또 후속 인사가 지금 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인사 요소가 조직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현안 사건을 끌고 간다는 게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왔고 아마도 8월, 9월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이라든가 측면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라든가 금융위랑도 사실은 되게 밀접하게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사해 지금 반영하고 있고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입니다.

Q. 원장님 최근에 얘기하셨던 존리, 강방찬 등 이런 자산 운용 불법 투자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요. 제재 절차 착수 중인데 이거 관련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 계획이 있는 건지?

A. 이게 이제 제가 아마도 여의도 문법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걸 제가 두 달 동안 많이 느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과거의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저희가 그걸 보다 보니까 두세 군데를 뜯어보다 보니까 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 되게 조심을 하다가 사실은 임원 회의 때 얘기를 한 건데 좀 그게 표현이 좀 센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또 예를 들어 굳이 비교를 한다면 시중은행의 개수와 자산운용사의 개수를 비교하자면 사실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자산운용사가 존재하고 자산운용사는 아시다시피 범용 인력 운영을 하는 쪽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존재하고 그 자산운용사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 효율적인 작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일반에 대한 어떤 비난이 되거나 위축받으시는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혹여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졌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표현의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다만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 그럴 여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어쨌든 좀 근거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만 그래도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저희가 무슨 이거를 전체를 다 들어봐서 이렇게 해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Q. 우리은행 횡령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도 하시고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다들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A. 이것도 사실은 한 달 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만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까지는 구체적인 다만 이제 제가 실무진의 부탁 내지는 요청드린 말씀은 이게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내부 통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거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데 물론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 데다가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과연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너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없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기 어떤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상황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돼 저희 파트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는 당장은 지금 2022년 여름 가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DLF 선고 때도 사실 되게 고민이 깊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준이 잡혀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저기 700억 횡령건에 이어서 또 약간 국면과 이건 다른데 또 관련된 또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또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그거를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그럼 뭐 같이 묶어서 할 거냐 그럴 생각조차도 지금은 뭐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조치를 안 했으면 그건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지금 법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픽스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양쪽 점검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또 내부 통제 이슈가 지금 있는 내부 통제 관련된 현안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은 저희가 지금 안 낸 상태고 그걸 서둘러서 당장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700억 횡령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한 건데요. 다른 내부 통제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보실 수도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검사 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해당 금융기관만 얘기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 지금 딱 700억 건 한 건을 처음에 우리가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그걸 갖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때와 지금은 조금 약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그거를 과연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은 있어요.

Q. 제재 관행 선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A. 위원회에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고 저희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 금융혁신 TF의 감독 행정 관련 부분이 하나가 큰 주제 중에 하나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중요하게 하반기까지 중요하게 잘 점검이 될 걸로 생각되고 다만 이제 그와는 별도로 이거는 앞서 얘기드린 거랑 맥락이 와 닿았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건 별도로 있는 제도라든가 제도 운영상 저희가 과연 모든 걸 다 잘했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제재 절차건 인허가 절차건 뭐건 간에 있는 제도의 운영, 규정을 우리가 거꾸로 조금 약간 남들이 보기에 규정을 제대로 엄격하게 안 지킨 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지 또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있는 제도의 취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감독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볼 때도 그거는 좀 어떤 복잡한 감독 규정이라든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신경이 좀 쓰이는 중이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수석 반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그 점을 좀 구체화해서 내부 인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구체화해서 좀 더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Q.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 검토하시겠다고 그런 실제로 좀 들여다보셨는지?

A. 어쨌든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와중에 또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이제 운영자들 중에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점검이 된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 그건 없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가 저희는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이고 검사의 중점은 금융기관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의 운영상의 적정성이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 이 측면을 보는 거고 때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 자체를 밝히는 게 저희의 본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검사를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강하게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어서 새로 검찰에서 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일부러 피하지는 않겠다. 지금은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Q.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불공정 조사 관련해가지고 제도 개선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지?

A. 이 모든 제도 개선은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도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 인식은 저를 포함해서 과거 어느 기간 동안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검사 내지는 어떤 책임 추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 인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인식은 아마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뭐 어떠실지 모르겠고 그건 뭐 어쨌든 어느 분 말씀이 뭐 하얀 고양이건 까만 고양이건 쥐를 잡는 게 저기 어쨌든 그거라고 저희가 지금 감독원이 됐건 금융위 자조단이나 금융위가 됐건 검찰이 됐건 이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온 마당에는 어떤 기관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너무 어쨌든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에 중심을 두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한 무슨 공을 차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고 일단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다만 저희가 제일 문 앞에 있다보니까 문을 열고 뭔가를 해야 이게 뒷단이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뒷단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검찰과 금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근데 다만 이게 결국은 다 한정된 조직과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검찰이 예를 들어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 검찰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시장에 가까이서 벌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고 또 금융위는 또 큰 틀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정책 그리고 양 기관을 가교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안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해는 안 생기도록 하되 최대한 어쨌든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빨리 검찰에 보낼 건 보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조단에 저희가 공동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해갖고 위원회 자조단이나 저희도 또 같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또 감독원 자체도 또 다 패스트트랙으로 보낼 수 없는 예를 들어 무슨 무차입 공매도 다 물론 이제 형사 처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다하더라도 다 보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건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기능을 할지의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가 예를 들면 남부에 있는 합수단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자조단 그리고 저희 뭐 자본자국 조사국이나 저 특조국 그리고 특사경실도 있으니까 그래봤자 그 인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채 200도 안 되거든요. 100여 명 남짓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를 되게 깊고 실효적으로 개별 단서까지 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적절한 방식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현안별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논의를 한 6개월 내지는 몇 달이라도 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도보다는 일단 운영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권한이라든가 저기 왜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진짜 원치 않는 바거든요.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쥐를 좀 잡고 어쨌든 찬찬히 저기 혹시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규모 외환 거래 사건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또 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A. 이게 저기 우리은행에서 어쨌든 처음에 말씀을 주신 사안이고 그 이후에 저희도 걱정이 돼서 하는 찰나에 신한은행에서도 아마 자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신한도 그렇고 이게 각 은행별로도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모양이 이럴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좀 어쨌든 몇 가지 기준을 잡아서 다른 은행에도 한번 요청을 해달라고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은행 팀 쪽에서 부탁을 드렸던 거였고 이제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태양의 문제들이 점검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신한은 이번 주 검사가 아직 안 끝나긴 했어요. 검사가 안 끝났는데 다만 워낙 모양이 그렇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드린 거고 나머지 지금 것들이 이제 7월 말까지 해 주셨는데 약간 또 은행에서도 조심스러운지 그걸 자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한 일주일 걸리셨고 저희도 취합해서 이제 중간에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해서 지금 저는 지난주에 제가 한 8월 10일경 제가 저기 받아본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한과 우리 신한이 지금 검사를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신한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비슷한 태양이 그런 정도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있다면 저희가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검사 예를 들어 검사를 나가서 그게 예를 들어 지점 서류라든가 단순히 이제 금융 자금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지점 서류라든가 그분들 사이 관계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메일 제출 요청을 한다든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딥하게까지 할지는 잘 실무 영역에서 벌어진 거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업체와 유착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튀는 거래가 있었는데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아까도 다른 이슈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밝히는 건 해당 금융기관이 적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직무는 외환이니까 그 과정에서 외환의 어떤 외환거래법상 우리가 정한 어떤 각종 의무 규정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것 같고 혹여 이제 그 과정에서 업체랑 유착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또 뭐 아예 개개인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한 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가 그래도 한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지금 상황적인 측면에서 실체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고 그리고 아마 그 실체는 저희가 감독원이 보는 내지는 우리 권한에 있는 실체와 기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이 실체가 이렇게 좀 동그라미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설사 검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저희가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다만 저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중요 아까 얘기한 공적 관심사이자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슈이면서 그거를 저희가 어느 형태든 간에 중간 결과를 내야 되는 국면이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긴 하고 하나 확실한 건 이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이 누구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문제점이 없다고 말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양적 완화 게다가 또 코로나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국면이 이제 리만 이후에 계속 있다가 사실은 2018, 2019, 2020년쯤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커브를 꺾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들 많이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각도를 더 높게 해서 부스트업 되어갖고 사실은 유동성이 공급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내지는 이익 추구 활동이 있고 레버리지가 권장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과연 변화된 상황까지 다 준비해갖고 그러면 은행이 그걸 다 하나하나 막았어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느 정도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되게 특이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그래도 뭔가 빨간 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세모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외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외환제도를 어떻게 갖고 가 전면으로 풀어갖고 그냥 아무 목적도 신고하지 않고 몇 조를 갖고 나가는 그런 제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환 유동성과 관련돼서 되게 꼬리표 하나하나 달아서 만불만 갖고 가려도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외환 정책을 어떻게 갖고 왔냐 방향이 큰 틀이 있을 거고 다만 중간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과도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왜냐하면 오고 가는 플로우가 있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외환 투자가 있어서 투자에 대한 과세를 갖고 간다. 그러면 이게 양쪽에 뭐가 있는데 지금은 사이버상에 벌어진 것들이 여기서 갑자기 원화로 뚝 떨어진 다음에 이게 그냥하면 달러로 바뀐 다음에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그냥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이즈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실물 사이즈에서 국내에 있는 그냥 달러가 그냥 몇 조가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아니 지금 무슨 환율 관리하고 어쩌고 외환 유동성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 판에 제일 중심에 있는 은행에서 이렇게 몇조를 아무 근거 없이 내보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또 극단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제재나 징계 문제로서는 아직은 모양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다만 제도 개선이라든가 혹여 그게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정도까지는 이미 이제 물위로 좀 떠올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떨어져 있던 이슈들인데 이슈들이 뭔가 점점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고민이 깊어지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없거나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말도 조심스럽고 해서 다만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대원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 가급적 그거를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일반론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Q. 일단 이제 계속 내부 통제 이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취임하신 이후로 사실 내부 통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산발적으로도 다양한 양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내부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외부 감사의 품징을 높여서 이런 내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들이 나옴. 그래서 원장님께서 특히 또 이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기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원장이 사견 내지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부 통제 문제를 잡기 위해 외부 감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전 잘 모르겠지만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권한을 강화를 해서 내부 통제를 좀 더 보완 할 계획이 있으신지?

A.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질문 같음. 이제 일단 회계감사의 경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도 대상임. 특히나 상장사를 중심으로 외감법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외부 감사 제도가 지금 크게 변한 이후에 피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회계법인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음. 다만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보면 BIG4가 워낙 전체 국제 회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거꾸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기들이 pwc 감사를 받으면 연결 법인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지정감사 제도 운영이 전세계적 관점·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음. 또 감사품질 관리가 저희가 해야하는 측면인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회계쪽 부서랑 보고 있는 측면이 있음. 저희가 이제 감리를 너무 세게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감리 대상이나 시기,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 그 부분도 계속 취임해서부터 점검 중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감사 제도 그리고 지정감사인 제도의 적절한 관리, 회계품질의 유지,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다만 금융기관 내부통제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계법인의 감사 이슈를 섞어서 물어보셨는데 회계법인의 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일정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할 정도의 재무제표가 아니면 우리는 이거는 적정 의견을 안 주겠다하는 부분을 그걸 찾는 것이고 또 샘플링하기 때문에 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품질 관리 이런 의미가 조금 있음. 제가 회계법인 편을 들어주려는건 아니고... 다만, 최소한의 품질 관리로 꽁꽁 숨긴 나쁜 일들을 다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음. 그건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유착이 있으면 감독원이 밝혀야 될 문제고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서 빨간 불을 좀 켜주면 그 켜준 빨간 불을 갖고 저희가 회계 조사라든가 감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영역이 좀 하나 있을 것 같음.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아마 어쨌든 점검 개선 TF 할 때 하나의 주제로 논의는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보수를 더 훨씬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금융기관 아닌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을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음. 내부 통제 이슈는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다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비금융기관의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20년 이상 해왔지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결국은 은행장 아니면 지주 회장님들 아니면 개별 회사분들의 이해관계가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건 아니면 스탠다드 차터드건 간에 어떤 내부 통제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불거져서 회사의 경제적인 큰 책임이 온다든가 내지는 경영진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문제가 된다든가 한 이후에 되게 많은 제도 개선을 해서 사실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배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두가 된 개별 이슈들에 대한 검사라든가 현황 점검이 안 끝난 상태라서 이런 얘기들은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무조건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감 없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혼이 나더라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러자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