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8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과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집이 있으면 세금 폭탄,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폭탄이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원내대책회의에 모시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당 시도지사님들을 모셔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이다. 세 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이다.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 이 중 입지를 발표한 곳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 7천 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150만 호, 135만 호, 23만 호, 10만 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다.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에 덧붙여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서울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서울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당장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지방을 가보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를 가든 미분양이다. 악성 미분양 문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7천여 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 8천여 가구이다. 무려 72.2%를 차지한다. 경북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5,284가구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3.5% 증가했다고 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우선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유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업체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했고,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기조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히 예상된다.

이제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추후 대구·경북·경남 시도지사님들도 원내대책회의에 모시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때 이 같은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먼저 서울의 주택 공급과 민생 현안에 늘 힘을 모아주시는 정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이다.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또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실거주 1형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세금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이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이 없었다.

그 결과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순차적으로 매년 현재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다. 실제 결과는 정반대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 사업을 통해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다.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113건인데, 이 중 101건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거나 표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더구나 80건 정도는 불과 2주 전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충분한 심사와 토론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

정작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다. 미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법,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취준생과 직장인을 위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보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소상공인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예외 추가 연장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자궁경부암 백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의 법안들은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어제 큰 이슈가 된 외국발 악성 계정 2만 4천여 개의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론으로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 또는 댓글 국적 표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지우기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고, 의회 민주주의 복원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얼마 전 실시된 이재명 정부 주요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된 설익은 정책들과 부처 간 엇박자, 그리고 대통령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과 궤변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 설명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능 서·논술형이 도입될 경우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해서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청 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하는 등 산업계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부처가 엇박자도 콩가루 집안 수준의 이 정부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 기본 방향을 제시하자 외교부는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는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긍정했습니다만, 노동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정도면 봉숭아학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깃털보다 가벼운 언행과 궤변도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낯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 60.5%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절규하면서 반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 정책을 대통령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쿠데타가 다 육사 출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말해, 국가 안위가 아닌 왜곡된 시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이제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을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명확하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는 대부분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보십시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 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호가 전부이다. 서울의 공공주택 1,000호를 더 짓는다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전형적인 언 발에 오줌을 누기식 대책이자, 국민 눈속임일 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부지를 찾기 위해 마른 수건 짜듯이 짜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헛심을 쓰며, 마른 수건만 쥐어짜고 계시는가.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서울 도심의 짜낼 젖은 수건이 이렇게 널려 있다. 서울시가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도심에 공급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마른 수건 억지로 쥐어짜며 생색내지 말고, 눈앞에 젖은 수건부터 제대로 짜십시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혁파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합리적으로 완화하십시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도시 재정비법 수정안을 공식 제안한다. 민주당이 정말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면, 이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공공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안 된다며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고양 창릉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정부를 믿고, 다른 청약까지 포기하며, 수년을 기다려온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이다. 20여 페이지 중 4페이지에 나와 있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전용 주택 담보 대출 상품 관련 안내이다.

개요가 연 1.9% 내지 3.0%의 고정 금리,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는 거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타에 시중 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청약 시 최종 확정 안내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청약을 한 우리 국민은 최대 3.0%의 고정 금리 이것을 신뢰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최대 연 4.5%가 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디딤돌 대출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면 연 7%에 육박하는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 약속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정부를 믿고 기다린 이 사전청약자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제안한 연 1.9%에서 3.0% 고정 금리, 최장 40년이라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민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어제 주택 공급 대책은 대통령의 닦달로 세제 개편안 발표 후 며칠 만에 나온 ‘쌍둥이 졸속 대책’이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주택 공급안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야 한다고 했다. 물을 얻고 싶다면 마른 수건을 짜는 게 쉬운가, 수도꼭지를 여는 게 쉬운가. 하지만 주택 세제 개편이라는 수도꼭지를 열면 공급이 콸콸 나올 텐데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있는 집을 내놓는 정책을 해야 부동산 시장을 금방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없는 집을 만드는 것은 장기 목표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새로 기획한 물량은 1,000호밖에 되지 않고, 구상한 물량들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정권 말기에 착공한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1만 4천 가구를 착공시킨 정부가 정권 말까지 158만 가구를 착공시킨다는 말 믿음이 가는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더니, 불과 4개월 만에 30조 원을 늘린다고 한다. 대통령이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하더니, 전세를 지원한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일부 요건은 완화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용적률 상향 같은 핵심은 뺐다. 금융위의 거주 요건이 재경부의 거주 요건과 다르다. 영혼을 끌어모은 영끌 대책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영혼이 없는 정책 같다. 그래서 흉내는 냈는데 믿음이 안 간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공급 대책으로 다른 한 발은 가속기를 세게 밟는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는가. 부처 간의 건전한 논쟁인가. 서울시와는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것인가.

졸속 세제 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께 묻는다. 읽어보셨는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세제 개편안만은 다 읽어 보셔야 한다. 국민들의 민생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늘거나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애는 내용만 추려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8개 항목이나 된다. 모두 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만든 제도인데 사라진다. 세제 개편안, 과연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잘 보시기 바란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겠다. 세제 개편안 발표 날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을 다시 드린다.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 수거해가시길 바란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국민과 해외 관광객은 650만 명이 넘는다. 세계 3위이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다. K-컬처가 끌어온 대한민국 문화의 심장이고, 세계가 찾아오는 국가 자산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이 문화의 심장 앞마당에 콘크리트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8년 전 자신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는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용산 임대주택에 관한 질문에 ‘Never, Never, Never’ Never를 세 번이나 외쳤다. 그런데 지금 왜 그 임대주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가.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정원 앞에 근조화환까지 세우며 반대하고 있겠는가.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도 와 계시지만, 주택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정비 사업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 어렵게 국민 품으로 돌아온 국가 공원과 문화 자산을 허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러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단 한 평도, 일부라도 안 된다는 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핵심 녹지를 지키려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 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께 공헌을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공원으로 돌려드리면 된다. 절대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우리 군에서 안전사고와 경계 문제 등 기강 해이를 우려하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6일 경기도 포천에서는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K1E1 전차에 화재가 발생해 전차가 전소됐다. K1E1 전차에는 화재를 감지하는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소화장치는 운용 규정대로 작동되었는지, 평소 운용과 정비·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병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간부가 영외 숙소에서 총기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가 무단 반출된 지 3일이 지나도록 부대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8일에는 이등병이 부대를 이탈해 대전역에서 신병이 확보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2일 밤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운영체계 재설치 과정에서 육·해·공군의 다수 정보체계에 동시 장애가 발생했다. 1등급 장애가 선언됐다. 유사시 합참과 각 군이 상황 및 작전명령을 공유하는 고속 상황 전파체계도 3시간 넘게 제한됐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연습이 맞물린 시점에서 국방 핵심 통신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군 정보체계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고, 주요 상황 전파체계까지 제한된 원인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잇따른 군 사고와 관련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식의 취지로 국방부를 격려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를 가지 많은 나무에 부는 바람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안전 관리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작은 사고와 위험의 징후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징후들을 각각의 실수와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방부는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군 전반의 안전·보안·경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의 안전과 보안, 전투 준비태세를 끝까지 점검하겠다.

<서일중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내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청년미래 발목 잡기론’이다. 황당한 것은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사게 하고, 더 큰 집이나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돕겠다고 한다. 청년들에게 일단 빌라나 오피스텔부터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옮겨 가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정책인가. 청년 가구주의 약 80%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싶은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그런데 청년 정책 금융 상품의 대상에 정작 청년이 가장 원하는 아파트는 빠져 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유도이고 사실상 강요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청년에게는 생애 첫 집은 징검다리가 아닌, 인생 그 자체이다. 수년간 모은 종잣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수십 년간 갚아야 할 대출이 따라오는 중대한 선택이다. 특히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가격 방어력도 환금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 말대로 몇 년 뒤 손쉽게 팔고, 아파트로 옮겨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래가 되지 않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1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무책임한 증세를 하더니 결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자인하는 것인가.

집값이 하락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과 자산 손실 위험은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이다. 정부의 역할은 청년들에게 아파트는 비싸니 일단 빌라부터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에 문을 넓혀줘야 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입 수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라는 선심성 카드를 던졌다. 지역 인재 유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실효성 없는 졸속 교육 실험이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등록금 부담 때문이 아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 국립대 학생의 상당수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수한 학생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등록금만 면제한다고 지방대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갈라치기 정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이번에는 무상 등록금 특혜까지 국립대에 몰아주고 있다.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안중에도 없는 편향된 정책이다.

셋째, 지역 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과 존립 기반이 약화되면 청년 유출과 대학가 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우려가 크다. 대학 정책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편 가를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등록금 면제라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 확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 교육 환경 혁신 등 지방대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대학을 편 가르고 결국 지방대 공멸을 부르는 정책이라면 그 간판부터 내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방대의 미래를 망치는 이재명 정부의 졸속·편향적 고등교육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당 의원들이 서울 집 실거주 문제, 세금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 의원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서울에서 살던 전셋집에서 밀려나고 이제 월세 인상 부담에 직면해 있다. ‘가정맹어호’ 라는 공자 말씀처럼 가혹한 세금과 나쁜 정책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는데, 제가 겪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꼭 그렇다. 2020년 우리당은 반대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직후, 제가 전세로 살던 잠실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 사라졌다.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잠실 1, 2, 3차 단지이다. 엘스, 리센즈, 트라지움 인데 1만 가구가 넘는데 놀랍게도 전세가 순식간에 실종되었다. 저도 밀려났고, 그래서 영등포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구축 아파트로 간신히 전세를 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시세 발표 이후에 영등포, 여의도 이것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저는 전세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제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

왜 멀쩡하던 전세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것이야말로 선량한 정책을 가장하면서 가혹한 세금으로 부자를 때려잡는다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공자 말씀처럼 호랑이보다 더 나쁜 세금과 나쁜 정책이라고 이 실제 경험하고 있다. 제가 마산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큰 부모님 도움 없이 원당에서 13평짜리 연탄불에서 시작했다. 계속 전세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만, 전세라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 집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추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던 전세 시장이 다 사라졌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마저 전셋집이 없어서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월세는 또 얼마나 가혹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결혼할 생각하고 집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며 미래를 꿈꾸겠는가.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철저하게 좀 해결하셔서 우리당과 함께 정말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21세기 서울에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해서 기업에 제공했고, 기업이 광주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후보지들이 어디였는지, 오고 간 공문서들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런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이며 전력과 용수, 산업 인프라 등 국민 혈세가 최소 수십조 원 이상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최소한이라도 증명할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30년 팹 가동을 말하면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선택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이다. 공군 전력 임시 분산 배치까지는 최소 2~3년 이상 더 걸릴 것이다. 또한, 수천억 원 이상의 혈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군 공항은 미군과의 공동 운영 기지로서, 전시 미군의 항공 전력이 들어오는 기지라는 점에서 주한미군과의 협의라는 큰 산도 남아 있다. 시급성이 최우선이라면,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약 200만 평의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 당장 착공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전력과 용수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반도체 산업 소부장 생태계도 갖춰진 곳이다.

이렇게 모두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 이재명 정부는 먼 길을 돌고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반도체 프로젝트 후보지들이 어디였는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즉각 밝혀주시기 바란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7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했다. 그런데 통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10일 민주당의 한 의원이 광주 5개 자치구를 5개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금 광주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통합 특별시 게시판에 수많은 우려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들조차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한 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의 모든 특별시·광역시·자치구에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은 갓 출범한 통합 특별시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또 다른 입법 실험, 입법 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청년 주택 아이디어로 내놓았다가 청년들의 공분을 산일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이 임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가 철회한 일도 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법안이든 정책이든 책임 있게 검토와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적 혼란을 주는 법안 발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2026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 9천 호의 착공도 1년에서 2년 이상 앞당깁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1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학교 용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의 활용 가능한 공간도 적극 발굴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과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PF 보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사업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이번 대책의 강점입니다.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원칙도 분명합니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부터 전월세까지 주거 형태에 맞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바로잡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습니다.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시대를 끝내고 속도와 실행으로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금융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묻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립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 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는 15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으로 되찾은 주권은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며 민주공화국을 일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온 세력과 함께 포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의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지난 6월 25일 당대표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으며 “민심을 모으고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었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황명선 최고위원님, 강득구 최고위원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을 시작으로 경기·서울 순회경선을 거쳐 17일에는 당원 여러분께 선택받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 하나의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전당대회를 관리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진숙 의원과 극우 세력의 폭주를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유혈 탄압에 맞서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항쟁입니다.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원천입니다. 이진숙 같은 인사를 공천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폭주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반헌정, 반민주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 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견 차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는 국가 폭력에 스러져간 민주 영령을 모독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국회는 국민과 헌법과 국회를 모욕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 타협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신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의 뒤를 이어 이 무거운 책임을 맡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는 그날의 각오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한 지난 1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란의 잔해 위에서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법으로 완성하고 제도로 뿌리내리게 했으며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불과했던 성장률은 올해 1분기 3.6%로 뛰어올라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위 연 7,00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역대 최대 R&D 투자와 3배 넘게 늘린 AI 예산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이념 편향 외교를 걷어내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미중일 정상 외교를 전면 복원했으며 가장 큰 고비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흔들림 없이 타결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물꼬까지 열었습니다.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들과 이재명 정부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자치 분권에 뿌리를 둔 최고위원으로서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 주권과 자치 분권의 가치를 당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저와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함께 해주시고 당을 잘 이끌어주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님, 강득구 최고위원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해주신 중앙당의 실·국장과 당직자 여러분들, 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일정으로 지역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계룡·금산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격려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흘 뒤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새 지도부가 당원 주권의 정신 위에서 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으로 마지막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최고위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잘 담아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긴장되게 매 순간 책임을 다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제가 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해결, 내란 청산,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제가 냈던 목소리에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날카롭게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제게 힘이 되었고 때로는 저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나름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하게 더 분명하게 소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병도 직무대행님 그리고 동료 최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로써 다 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입니다. 진실을 전달하고 최고위와 국민과의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당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위원들은 지도부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님과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껏 돕고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성과 소신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으로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최고위원직은 내려놓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지지받는 그리고 더 사랑받는 민주당을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배우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인사말도 못 드리고 임기를 마치게 될 줄 알았는데 한병도 직무대행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 마지막 공개회의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에 처음 여기 인준받으러 이 자리에 와서 드렸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과 지도부의 발과 귀가 되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궂은 일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서 묵묵하게 맡으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의 중요한 결정 한가운데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영광이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기 중에 이해찬 고문님을 떠나보내 드렸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문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민주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도 새삼 느꼈고 정치라는 것이 자리 문제를 떠나 자기가 믿는 가치와 또 시대적인 책임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내는가의 문제라는 점도 다시금 새기게 됐습니다.

작년 처음 인준받을 때 그 말씀도 여기서 드렸습니다. "지도부는 교체되더라도 당원들은 늘 그 자리에 남아서 당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도부라는 자리에서는 내려오지만 당원으로서 민주당이라는 배에 남아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노를 젓겠습니다.

이름 없이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의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온 민주당입니다. 그 저력을 믿고 저도 끝까지 함께 노를 저어서 배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나눠주신 지도부와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격려와 질책으로 저를 키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패륜·패악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반민주적 망언·망동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끌어들인 포럼에서 5.18 민주항쟁은 ‘광주 사태’로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역사의 퇴행물’로 모욕당했고 학살 원흉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연착륙시킨 인물로 추앙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진정성을 증명할 때 아닙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반민주 패륜 정당,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는 겁니까? 당장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국회도 즉시 이진숙에 대한 의원 제명 절차를 시작하여 속히 의원직을 박탈하십시오. 국회의장도 패륜적 행사 개최를 허용한 국회도서관장을 즉시 해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첫인사를 올린 지도 어느덧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엄한 행진 그 맨 앞줄에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경북 봉화 산골에서 서울 오가는 먼 길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재를 참고 기다려주신 영주·영양·봉화 당원 동지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선배 최고위원님들과 함께해온 나날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중심, 국민 정당으로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정상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인 검찰 개혁, 시행착오도 겪었고 크고 작은 소란은 있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4무 4강’ 공천 혁명, 아쉽고 아픈 지점은 있지만 역대급으로 이루어 낸 선거 승리 등은 짧은 시간 폭풍처럼 몰아치며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들입니다. 이 모두가 당원 동지들께서 죽을 힘을 다해 함께해 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무시해서도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 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근래 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의 감도는 분열의 언어, 배제의 양상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걱정하십니다. 민주당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시는 분도 절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의 모든 조직과 당직자들은 당원들의 이 엄중하고 절박한 물음에 진중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통렬한 자성과 비판에 더하여 뼈를 깎는 다짐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꾸준히 쇄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미와 보람, 무력함과 안타까움을 모두 뒤로 하고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 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꽃피워 주십시오. 거듭 호소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