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2일 밝혔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이날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자율주행택시 산업의 특성상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영세 택시사업자는 비즈니스모델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규제 등을 통해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택시종사자의 고령화, 소비자의 수요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를 수용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비중을 줄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들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존 택시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엑시트플랜(Exit Plan)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한 보상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개혁안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여건, 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노 팀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택시 시장의 글로벌 흐름과 관련하여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율주행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선제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포용해서 우리의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혁신기술이 택시산업의 변화를 불러올 때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을 위한 비용을 우리 사회 모두가 부담한다는 이런 여론이 수렴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