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주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은 일단 2026년 728조원, 2027년 764.4조원, 2028년 802.6조원, 2029년 834.7조원으로 잡혀 있다.

일단 내년 예산 증가율을 8.1%로 잡고 이후엔 2년 연속 5.0%로 늘린 뒤 29년엔 4.0%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728조원으로 국가살림을 꾸린 뒤 이후 3년간 그 규모를 매년 36.4조원, 38.2조원, 32.1조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관리 계획 역시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지난 20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20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 방향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느슨해지는 빚 관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5~2029년 기간 중 GDP 대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나 정치권 일각에서 재정준칙, GDP 대비 3% 이내의 관리 등을 외치기도 했지만, 상당히 느슨해져 버렸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추경을 거치면서 △4.2%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9년에도 △4%대 초반(△4.1%)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8.1%에서 2회의 추경을 거친 뒤 49.1%로 상향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엔 드디어 50%를 넘어 51.6%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 뒤 2029년엔 GDP 대비 58.0%로 올라 60%를 바라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5년간 집권하게 됐으며, 민주당은 최소한 긴축 재정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주장을 폐기처분 했다. 이젠 이재명 정부를 꾸리면서 60% 가까이 올려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물을 아낄 수는 없는 노릇이란 입장이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여당 잠재성장률 1%대 후반으로 올리기 위한 '마중물'...사실 한국 잠재성장률 1% 후반도 안된다!

여당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이번 예산을 통해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 다소 커 보이는 확장 재정을 한다는 논리다.

여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도 안 된다는 점을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다.

그간 한은 등이 한국 잠재성장률에 대해 1% 후반을 많이 얘기했지만, 실은 이 보다는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은의 한 직원은 "한국 잠재성장률 1%대 후반은 사실 좀 공식적인 표현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낮아져 있다"면서 "특히 실적치가 잠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와 내년 계속 낮아지면 잠재 추정치도 같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이 아니라 중반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에서 앞장서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이것 밖에 안된다고 선전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은, 정부 등이 내세웠던 1%대 후반 잠재성장률 수치엔 사실상 '정책적 기대감'이 녹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 모형 작업 등을 해보면 1%대 후반보다는 꽤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 국가부채비율 '여유 부리는' 정부와 여당...'마중물'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

결국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무작정 아낄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마중물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적극재정→성장→지속 가능한 재정’을 통하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규모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재정도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옆집에서 씨앗이라도 빌려서 뿌려야 한다'면서 위기 시엔 적극 재정으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일시적으로 국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결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하면 더 큰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엉뚱하게 돈만 많이 쓰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다시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행태의 재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론 역시 만만치 않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우리는 그간 문재인·윤석열 정부 경제 관료들의 무능함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정부라고 달라지겠는가"라며 "구윤철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 예산실장, 기재2차관 하면서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그가 혁신경제를 통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지만 실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다. 한국 재정이 계속 망가진다는 데 베팅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곳간을 채우려 한다. 청년 세대는 착취를 당하면서 중장년들의 빚을 갚아야 한다. 한마디로 대책없고 악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부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게 옳다...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과소평가'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에선 GDP 대비 채무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OECD 평균 70% 초반에 비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이 50% 초반으로 올라가더라도 양호한 편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현재 정부가 비교를 위해 내세우는 국가부채엔 '함정'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D1이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IMF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 D2는 이보다 상당히 크다.

D2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GDP 대비 국가배채는 57%에 육박해 이미 50% 후반에 도달할 것이란 추론 등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은 비상시 사실상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공기업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2023년에 이미 70%를 기록한 상태다. 여기에 다른 나라와 달리 '법률로 지급보장'을 한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친 D4는 '무려' 124%나 된다.

회계처리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다.

그간 나라간 국가부채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가장 '1차원적인' 부채통계인 D1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았다.

아울러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그리고 선진국 흉내를 낸지 오래되지도 않은 나라가 자꾸만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서 빚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 프랑스는 반면교사...한국은 프랑스처럼 해선 안 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프랑스에 비하면 한국 국가부채는 여유가 많다'는 식의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장기국채 금리는 다시 오르는 중이며, 총리가 '재정정책이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프랑스는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 속에 10년, 30년 등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중이다.

코스콤 CHECK(3931)를 보면 프랑스 30년물 금리는 29일 3.76bp, 1일 2.42bp 상승해 현재 4.4439%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금리는 8월 초순 4.0%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단시간에 다시 빠르게 올라온 것이다.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1일 1.97bp 상승해 3.5296%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금리가 올해 3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것은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 총리는 긴축 예산 필요성 등 나라 살림과 관련해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모습이지만 쉽지 않다.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는 거대한 공공부채 부담으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도, 국민 여론도 총리의 '긴축 정책 호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자 총리는 오는 8일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프랑스 좌파, 우파 모두 총리를 신임하고 있지 않아 내각 사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프랑스 총리는 현재의 프랑스 재정 상황을 두고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들어오는 중"이라고 했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3.3조 유로, 우리돈으로 5,200조원 수준으로 GDP의 113%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는 내년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고 했다가 '휴일에 목숨 건' 자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프랑스 총리가 포퓰리즘에 찌든 프랑스 국민과 정치권을 겨냥해 '건전재정'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프랑스 국채시장은 물량 부담과 신용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은 작년 S&P(4월, AA→AA-)와 Moody’s(12월, Aa2→Aa3)에 의해 1단계 강등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S&P가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2026년 예산안 정국이 도래하자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불안이 나타난 것이다.

오는 9월 12일 피치를 필두로 10월과 11월엔 무디스와 S&P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리뷰한다.

한국은 프랑스를 본받아 재정정책에서 여유를 부릴 게 아니라, 재정 상황이 엉망이 된 유럽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들도 들려온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