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Trump 대통령이 Fed Governor인 Lisa D. Cook을 해고하고, 당사자가 불복 소송(해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기 14년의 Fed Governor는 오직 대통령만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는“For Cause”이다.

“For Cause”에 대한 Papago번역은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유”이다. 언론 기사는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표기하고 있다.

Governor Cook에게 제기된 의혹은 “Mortgage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Second Home을 거주용 주택(first home)으로 신고해서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 Mortgage 대출에서 Second Home 대출채권은 Alt-A 또는 Sub-prime Mortgage Loan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때문에 거주용 주택보다 대출금리가 높다.

본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까, Second Home을 거주용 주택으로 대출받은 것이 “For Cause”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있다.

2025.8.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Fed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경제지표(물가, 경제성장률, 실업률등)로만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Fed Governor가 되든 통화정책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Governor Cook 해임여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Federal Reserve System) 구조는 BOK, BOJ, BOE와는 다르다.

Fed는 The Board of Governors(Board), The 12 Reserve Banks(FRB),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3개 Entity(기구)로 구성돼 있다.

Board는 7명의 Governor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다음과 같다.

Jerome H. Powell (Chair)

Philip N. Jefferson

Michelle W. Bowman (Trump)

Michael S. Bar

Lisa D. Cook

Christopher J. Waller (Trump)

Stephen I. Miran (Trump, 지명)

12개의 Reserve Bank(FRB)는 미국 상업은행이 출자한 주식회사(incorporated)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와 유사하다. (민간 주주, 당국 경영)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순이익이 Treasury(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Reserve Bank에는 Class A, Class B, Class C director가 각각 3명씩 있다. (총 108명 = 12 * 9)

3 Class A Director: 주주가 선출하고 주주(상업은행)를 대표

3 Class B Director: 주주가 선출하고 산업계(Agriculture, Commerce, Industry, Labor, and Consumers)를 대표

3 Class C Director: Board of Governors에서 임명하고 산업계를 대표

Class B, Class C Director가 해당 Reserve Bank의 President를 선출하고, President는 FOMC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Class C Director가 Board of Director의 Chair와 Vice Chair를 맡음)

FFR(federal funds rate) 등 주요 통화정책은 FOMC에서 투표로 결정하는데, FOMC는 Board of Governors 7명, New York FRB President(1명), 다른 4명의 President로 구성된다.

New York을 제외한 11개 FRB를 4개 Group으로 나누고 1년마다 교대하여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4개 그룹은 다음과 같다.

Group 1: Boston, Philadelphia, Richmond

Group 2: Cleveland, Chicago

Group 3: Atlanta, St. Louis, Dallas

Group 4: Minneapolis, Kansan City, San Francisco

FOMC는 전세계 금리(정책금리,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FFR을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궁금해한다.

“Fed Watch”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FOMC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해서 향후 정책금리 방향을 예측하려는 것이다.

투표권이 12명에게 있다고 해서 12명의 발언내용을 전부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Board of Governor(7명)가 Reserve Bank(FRB) President(5명) 임명, 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Board of Governor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

Board of Governor는 12개 Reserve Bank의 Director 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

만약 Board of Governors의 Lisa D. Cook 해임이 확정되고 Trump대통령이 새로운 Governor를 지명한다면 7명 중에서 4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임기 취임 이후 줄곧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를 주장해온 Trump대통령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FOMC의 정책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Maximum Employment (완전고용)

Stable Prices (물가안정)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 (적정한 장기금리)

Covid-19 Global Pandemic 이후 0~0.25%로 유지해오던 FFR은 2022.3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해서 2023.7월에 5.25~5.50%이 되었다.

이후 2024.12월까지 1% 인하해서 현재 4.25~4.50%이다. (장기금리인 30yr UST는 4.9%)

우리나라는 0.5%이던 정책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21.9월부터 인상해서 3.50%까지 인상한 후 현재 2.50%로 낮춘 상태다.

양국 모두 고점대비 1% 인하했지만, 비율에는 차이가 크다.

2021.3월 PCE Price Index가 2.7% 상승해서 목표치인 2%를 초과했는데 1년 뒤인 2022.3월부터 FFR을 인상해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2022.7월 +7.2%(전년 동월대비)이던 PCE Price Index가 2025.7월 +2.6%로 낮아졌는데도 2024.12월 이후 FFR을 동결하고 있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Bloomberg Anchor의 질문과 Jim Bianco(president & macro strategist, Bianco Research)의 답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chor: 미국 재정적자 위기가 심각한데 Fed가 Treasury에 협조해서 FFR을 낮추면 안되나?

Bianco: 그런 논리라면 Inflation이 오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없다.

2022년 세계적인 물가상승기에 BOJ가 적절하게(?)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설명된다.

Governor Cook의 해고는 FOMC 통화정책(FFR 인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채권투자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