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못 지킨 것은 당국자로서 책임감 느껴..단 여러가지 이유와 세수결손 등으로 분모가 줄어든 효과 있어, 이것으로 재정건전성 훼손했다 보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