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1일 "올해 세수결손이 정부가 말한 29.6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 의원들은 "9월 세수 진도율이 처음으로 70%를 밑돌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255.3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56.4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월 보다 11.3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다.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라며 "올해 9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년 이래 근 20년간 처음으로 7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 10~12월 3개월 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11월 소득세 중간 예납, 그리고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수 결정 요인에서 지난해와 같은 진도로 세수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전체 세수결손 예상 규모 29.6조원 보다 더 큰 폭으로 결손액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오래 지속된 고물가의 영향으로 10월 부가세 세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올해 세수결손을 29.6조원으로 끊어낸다고 해도 내년도 세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4조원으로 올해 재추계 기준 세수실적 대비 44.7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법인세수가 25.3조원 늘어나 올해 보다 40% 증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야당은 그러나 "과연 정밀한 추계에 근거한 것인지 희망사항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25년 간 법인세수가 40% 증가한 사례는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된 2022년에 단 한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 19 극복 재정지원이 크게 늘고 코스피 상장 기업 영업실적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법인세수 증대 실적 영향이었다.

야당은"그러한 빠른 회복세와 세수 증대가 내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수가 40% 늘어난다는 근거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 9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상장사 261개 기업 중에 122 개 기업이 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야당은 "10월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1.8로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32개월 연속으로 지수 100을 하회해 부정적 경기전망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한국의 반도체 빙하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지표도 내년 법인 이익과 세수를 늘릴 것이라 예상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을 4.2조원으로 계획했지만, 이미 올해 7천억원이 결손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물납주식 매각도 3.7조원을 내년 세수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야당은 "경영권 없는 2회 유찰된 물납주식이 과연 내년에 원활하게 매각될지도 의문"이라며 "한국은행 잉여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국세 물납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만 4조원이 결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차기 정권까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재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세수결손과 부자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달 착수하는 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초부자감세와 부실한 세수추계 실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기재위엔 문재인 정부 재정담당 기재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등이 속해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