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월 금통위 금통위원들의 핵심 발언

A 위원: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황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금리인하의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필요.

B 위원: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아. 이와 함께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데다 미 연준의 빅컷(big cut)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에서 3.25%로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안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기조 전환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C 위원:

물가는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

이를 고려할 때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물가 및 가계부채‧주택가격 수준이 이미 가계의 소비,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 과거보다 금리인하의 내수증진 효과가 제약적인 점, 금융여건의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존재. 이에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금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D 위원: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수 부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감소한 상황. 또한, 최근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감소한 데다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

다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 향후 내수, 물가 및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E 위원: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에서의 부담은 낮아지고 금융안정 측면도 다소 진정되고 있는 반면,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은 커져 가고 있어. 요구되는 정책 대응으로서,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수입으로 인해 재정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그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따라서 이제는 긴축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 3.50%의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

현 시점은 과거 금리인하 시기와는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간의 상충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

장용성 위원(소수의견, 동결 주장)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었으나, 인하의 속도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며 총량 지표는 양호한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여 만에 1%대로 내려와.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만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어.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