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제 23호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공시'를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번 광물 수출 규제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광물 수출 제한은 수출관리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내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무원 비준을 받아서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중 상무부는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품목은 허가없이 수출 할 수 없다고 했다.

갈륨 관련 품목 가운데 갈륨 금속, 질화갈륨, 산화갈륨, 갈륨 인화물, 갈륨 비소, 인듐 갈륨 비소, 갈륨 셀렌화물, 갈륨 안티모나이드 등이 포함됐다.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게르마늄 금속, 구역 게르마늄 주괴, 인산게르마늄아연,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등이 포함됐다.

중 상무부는 수출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지방 상무부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출 계약서 또는 계약서 원본,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스캔본, 수출 대상 품목 기술 설명 또는 테스트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 상무부는 "수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해 법정 기한 내에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며 "관련 공시에 소개된 품목 가운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에 중 상무부는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이후 수출 사업자는 세관에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세관 감독을 수락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편 수출 사업자가 허가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수출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국 상무부나 세관 그리고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출 사업자에 행정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