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공급 규모를 기존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PF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에는 33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과 신속한 주택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공사중단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도 늘린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10조원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택사업 관련 금융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한시 유예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 1%포인트를 보조하고 2028년 내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금융지원은 확대하면서도 투기적 주택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와 보증비율 축소도 추진한다.

반면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총량관리 목표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일반적인 주택 대출 확대보다는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다가구·다세대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사안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