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모두발언 하기 전에 여러분 저 현황판을 봐주십시오.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친 김에 오늘 최고위원으로 오늘 첫 공식 데뷔전을 합니다. 우리 박규환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입니다.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았던 시민들, 소극적으로 행동한 용기 있는 군인들, 내란수괴 사형을 바랐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내란 일당은 수많은 사람을 체포·구금·살인하고자 했고 심지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상원 수첩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또 거기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치 떨리는 노여움, 분노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3일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민생·개혁 입법 슈퍼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합주까지 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제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제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재판소원제 4심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4심제가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론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합니까? 장동혁 대표 고향도 충남, 저의 고향도 충남입니다. 고향 발전을 반대합니까?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까? 회담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말도 못 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 만나는 게 겁납니까? 대표 회담할 때 나누는 얘기가 국민들께 알려질까 두렵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대구·경북의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DP 세계 10위 경제대국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 있는 국익외교가 값진 결실을 얻었습니다.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우리와 맺었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0여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단순한 기업 상대를 넘어 남미 진출과 공급망 재편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외교의 성과는 곧 우리 기업의 일감이 되고 국민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10개의 양해 각서 및 약정 체결에 대해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어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이것이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남미 5개국이 정회원인 관세 경쟁동맹이라고 합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상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남미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통로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방외교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 때는 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를 새로 신시장으로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외교는 곧 민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세일즈맨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더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보폭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더 넓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 아까운 민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억지와 궤변의 시간이 쌓일수록 국민 신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수당을 기다리는 만 8세 아동 42만명의 권리와 12년이나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가로막는 무책임은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반대도 모자라 어제는 경북·대구 통합에도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도대체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 특위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억지와 몽니를 넘어 공당으로서의 자격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잡아놓은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를 아예 멈춰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생에 대한 전면도전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가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월보다 16p 급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1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1.29 부동산 대책 덕분에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불안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 9천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 역시 1년 만에 6조 원 넘게 늘어났고 은행 대출 연체율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가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당·정·청 원팀이 되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면서 개장을 했고 코스닥도 1,170선으로 최초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랠리가 굳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력이 증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정책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의 가시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대통령께서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투기 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잡혀 나가면서 이 유동성이 머니무브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생산적 금융 시대가 도래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제가 기업체의 팀장들을 상대로 경제 성장과 산업 전략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요. 그분들과 뒤풀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스피를 비롯한 우리 유동성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켜보겠다, 돌아보겠다.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 우리 원내대표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코스피 7,000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법안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등 이런 법들이 계류되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특위가 파행으로 가면서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이 더 흐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매국 행위를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국익을 해하는 국민의힘,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 중입니다. 그런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충남·대전 시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국힘의 무책임한 행태에 정말 답답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국 중심주의 시대에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히 충남·대전의 지역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리 유지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대전 지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쟁을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자해적 선택이고 정부에서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 원의 지원을 걷어차다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리싸움, 밥그릇 싸움 당장 그만두고 새 판을 짜야합니다. 지역도 국가도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미국계 헤지 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심 배상 판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1심 판결대로라면 우리 국민연금이 약 1,600억 원을 배상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소함으로써 정말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서 국익을 지켜낸 뜻깊고 값진 성과입니다.

지난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부 및 관계 부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그리고 이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환송된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서 끝까지 국익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 반대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그 순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민과 당원을 동원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통합법안이 중단되면서 충남도민·대전시민은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재정 지원 20조,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 의사를 밝히고 이미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 왔기에 정부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변해 모든 것을 날려 버렸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대구·경북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구·경북법이 보류된 것이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명까지 내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도, 대구·경북도 통합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왜 대전·충남 국민의힘만 통합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선거와 당리당략이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20조원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의 권한과 지위도 없던 일이 될 판입니다. 대전과 충남 1년 예산보다 많은 20조원이 날아갔는데, 국민의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민주당은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을 비롯해 1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충청남도와 대전의 미래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통합이 무산되면, 장동혁 대표,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은 우리 충남도민·대전시민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매향 3적’ 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3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민생과 국정을 인질로 잡고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 이어 상임위마저 전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반복적·무차별적 행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파괴하는 정치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법, 상법, 통합특별법 등 민생·경제 직결 법안을 인질로 잡고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특위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주가가 6,000을 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정말 ‘경제포기 정당’입니까? 아이들 수당 누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을 필리버스터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특위 가동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경제 말살 시도이고 한미 관계를 파괴하려는 자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반체제·반미정당이 되어버린 겁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일터인 상임위로 복귀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생·국정 인질극에 단호히 맞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약속대로, 예정대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이 3월 9일입니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특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나 여론의 반발을 유도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 확신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만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마저 막고 있습니다. 본회의 법안 처리를 멈춰야 상임위를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듣고 있습니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또다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로막는 법,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도 민주당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쌓고 협상력을 확보하여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경제를 지키고 경제를 회복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일정대로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끝까지 시간을 끌고 국익을 가로막겠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적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넘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니 긴급히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겠습니다. 국민의 여론, 국민의 마음 제대로 읽고 계시나요? 책임은 외면한 채 개혁을 막기 위해 국민을 앞세우는 모습은 국민의힘과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측은해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판결, 억울한 판결을 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오만이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무책임이었습니다. 개혁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할수록 개혁의 필요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사법부는 성역은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집니다. 국민들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에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장회의가 방어 전략을 궁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사법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임기가 끝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아직까지도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개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따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또 국회가 추진하는 법원 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법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법복을 입은 특수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힘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법원개혁 법안을 막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을 불러 모아 다시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박으로 닮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을 배제당하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조희대 원장도 법원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게 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출근길에서 국민의 검찰을 운운했듯이 조희대 원장도 출근길마다 국민을 핑계 삼아 법원 개혁을 막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팽개치고 법원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법원 전체를 방패막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은 결국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법원 개혁에 저항하고 정치적 언행을 계속 한다면, 조희대 정치대법원의 끝도 윤석열 정치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은 결코 법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관은 더욱이 법복을 입은 특수계급이나 신성불가침한 귀족계급도 아닙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법원개혁 3법은 바로 법관을 법복을 입은 시민으로 만드는 개혁 법안입니다.

법원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대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입니다. 이번 법원개혁 3법으로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법원을 끝장내고 오직 국민을 지키는 법원으로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국가책임 교육을 무력화하는 교육청의 역주행을 규탄합니다. 유아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첫 출발선입니다. 이 출발선이 공정해야 아이들의 삶도, 국가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지난해 만 5세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국고 1289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만 4세~5세 무상 교육비는 50만 3천명의 지원을 위한 4703억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7만원, 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국가적 책임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추가 지원이 아닌 교육청 대체 재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더 보낸 만큼 자체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기존 지원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지원이 훨씬 낮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지원분을 이유로 기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보태도 교육청이 상쇄해버리면 그 혜택이 어떻게 학부모님께 전달되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닙니다. 국가책임교육을 현장에서 꺾어버린 결정입니다.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강원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광주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이들 교육청은 정부 특별교부금을 이유로 자체 지원을 감액한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인천과 울산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정이 모자라서입니까? 대전과 충남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즉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만 4~5세 공통 유아 학비 외 자체 추가 지원금은 사실상 ‘0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법정 전입금을 받지 못해 국회 교육위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2000억원을 받아내기도 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능이 한심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이들을 위해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은 그 책임을 줄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눈은 정확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인지 숫자만 계산할 사람인지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이 전국 모든 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도록 끝까지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극우 지지층에 업혀 가던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관위 입틀막법’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10년이 넘는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이유로 또 발목을 잡는 것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투·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문입니다. 그동안 선관위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고 판단을 해왔지만, 음모론자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연료로 삼아 세를 키우며 민주주의 그 신뢰를 갉아먹어 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여기에 빠져서 비상계엄에 이르렀던 뼈 아픈 경험에서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안으로 넣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고 왜곡을 합니다. 개정법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막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법’이라고 거들었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현대판 게슈타포가 된다’라면서 선관위 악마화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반복 유포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제도 개선 요구나 비판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핵심은 모두 의도적으로 비켜간 공포마케팅입니다.

이런 ‘입틀막 선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민생·경제·개혁·안보에 집중하기도 모자란 사회적 관심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빨려 들어가고, 그 과정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도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열어 생중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논하는 책임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관심이 필요한 양쪽에서 저마다 자극적인 논쟁을 불쏘시개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진심으로 비판이 가능한 공론장을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허위·조작정보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진실과 책임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다시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를 꽃 피우기 위해 반듯하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 넓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 철학의 산물입니다. 지방에도 수도권 버금가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행정 거점을 만들어 파격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그리고 산업과 교육, 광역 교통과 문화, 관광 정책을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구상을 오롯이 구현함으로써 대구·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40여 년 전 행정 편의와 집중 관리를 위해 분리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생활권과 행정, 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효율성 저하 그리고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지역 성장 패러다임과 생존 전략, 지방 정치와 행정 체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경북의 기울어진 정치 지형과 왜곡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행정과 의정의 부정한 짬짜미와 만연한 무능, 부패, 비리 등 통합 효과를 저해하는 여러 악조건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애오라지 지방 생존, 지역 발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충심 하나로 통합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먼저 주창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주도하고 법안을 앞서 발의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뜬금없이 발목잡기에 나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가 무슨 장동혁 손바닥이라도 됩니까? 그렇게 쉽게 마구 뒤집어도 되는 국민의힘 장동혁의 손바닥입니까? 6년 넘게 논의를 이어왔고 통합하자고 재촉한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졸속 추진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지 한심한 자가당착을 이해해 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일교 특검하자고 해서 그래 하자 했더니, 그제야 특검 안 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더니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하자던 일도 하고 싶었던 일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는 못된 습성이 도진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그래 통합하지 말자고 하면, 이제 통합하자고 달려들 겁니까? 왜 이렇게 정치, 입법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듭니까? 명색이 정당이 왜 그 모양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예 자기 성찰 능력을 상실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특례 권한이 부족해서 반대한다고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 환경영향평가 완화, 의료·교육 영리화 허용 같은 반헌법적 권한을 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겁니까? 노동·환경·인권 약탈적 권한까지 모두 받아내서 이철우 경북지사 말대로 대구·경북을 자유 지방 정부, 자유 우파의 종주 지역, 보수의 종가로 마치 조선총독부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생떼 부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대들에겐 행정통합의 의미나 취지, 시·도민의 미래는 아예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하고픈 사람이 넘쳐나다 보니, 통합 단체장 자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정리가 안 돼서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겁니까? 대구·경북 통합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취직 경쟁, 취업 전선에 밀려서야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만 늘려서 제 잇속 챙기는 데만 관심 갖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파적 논리로 왜곡 반대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와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부패, 비리, 무능이 가득한 대구·경북의 현실, 행정 통합마저 부패와 전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못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 주도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를 열고 대구·경북을 민주 성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당·정·청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간질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셔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남기셨는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말씀 비슷하게 드리는데, 제가 2월 6일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 조작기소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하겠다는 말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방금 임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맡은 바의 최선을 다해서 찰떡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항상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늘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