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가신용등급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 ’25년에는 주요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반면, 프랑스, 미국, 중국은 등급이 강등되었다.

【국가신용등급 개선 국가】

이탈리아는 ’25.11월 Moody’s(Baa3→Baa2), ’25.9월 Fitch(BBB→BBB+)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 높은 수준의 정부투자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디지털화 및 부처간 협력 강화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은 25.9월 Fitch(A-→A), ’25.9월 S&P(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제적 성과가 호조인 점이 등급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포르투갈은 ’25.9월 Fitch(A-→A), ’25.8월 S&P(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는데, 그 이유로 견조한 관광산업 실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공공부채*가 ’20년 GDP 대비 134.1%에서 ’25년 96.4%로 개선되는 등 우수한 재정성과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규모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3국은 경제성과 호조 등으로 인해 ’25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36%, 100%, 90% 수준(IMF 기준)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국가】

프랑스는 ’25.10월 S&P(AA-→A+), ’25.9월 Fitch(A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S&P는 프랑스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most severe political instability)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지적하였다. Fitch는 이미 세율이 높아* 추가적인 세수 증대 여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재정이 경직적(Fiscal Rigidities)이고, 사회지출(Social Spending) 비중**도 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 (참고) 국민부담률(’24년, GDP 대비 %): (프랑스) 43.5 (OECD 평균) 34.1, (한국) 25.3
** (참고) 사회복지지출(’24년, GDP 대비 %): (프랑스) 30.6 (OECD 평균) 21.2, (한국) 15.3

※ (참고)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ㅇ 구조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은퇴연령을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추진(’23년) ㅇ ’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속에서 개혁조치 ’27년 대선 이후로 유예 ㅇ 정부는 개혁 지연에 따라 향후 2년간 22억유로(약 3.7조원) 수준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연금개혁 주요내용: 은퇴연령 연장(62→64세), 보험료 납부기간 1년 연장 등

미국은 ’25.5월 Moody’s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a→Aa1로 강등되는데 주요 이유로 감세정책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한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년 △6.4% 에서 ’35년 △9%, 정부부채는 ’24년 98%에서 ’35년 134%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은 ’25.4월 Fitch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되었는데, 그 이유로 부동산·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 숨겨진 부채로 인한 리스크가 지적되었다.

*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 지방정부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산을 조달 →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 암묵적 부채임에도 재무상태표에서는 제외되므로 ‘숨겨진 부채’로 평가

국가신용등급 변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용평가사는 거시경제지표 등
경제적 요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구조개혁, 리스크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現 한국 국가신용등급: <S&P> AA(’16.8월~) <Moody’s> Aa2(’15.12월~) <Fitch> AA-(’12.9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