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 논의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및 시행에 앞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추진 -

- AI·첨단분야 수출·해외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실물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추진 -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2.10일)

□ 지금부터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

□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습니다.

ㅇ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임시 추진체계 가동 ]

□ 다만,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ㅇ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韓美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➊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➋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미국측과 우리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ㅇ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26년 수출입은행 중점추진 전략]

□ 다음으로, ’26년 수출입은행 중점추진 과제 관련입니다.

□ ‘26년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 및 K-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합니다.

ㅇ 이를 위해, ➊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지원 및 ➋전략수주 지원 강화로 “창의·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➌통상위기 대응, ➍지역균형 성장 등 “함께하는”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➊ AI 산업에 대출보증・투자 및 AX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22조원을 적극 지원하여,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 또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향후 5년간 50조원의 지원으로 투자연계・정책기금 협력 등 최적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지속하겠습니다.

➋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수출입은행은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여 흔들림없는 수출・수주 뒷받침을 이어나가겠습니다.

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분야별 특화금융 등 향후 5년간 150조를 지원합니다.

➍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총 여신의 35% 이상을 지역소재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마무리 및 당부사항(한미 소통 강화)]

□ 정부는 韓美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對美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 입니다.

□ 또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對美투자 프로젝트가 韓美 양국이 서로 win-win하는 계기가 되고,

ㅇ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