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작년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질질 끌어서 낸 구속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다. 딱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키고,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은 더 이상 경찰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에게 고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십시오. 반듯한 정치 하십시오.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 시키고,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부동산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

어제는 느닷없이 한밤중 SNS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10·15 대출 규제’이다.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과 거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했던 본인의 공약에 대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중과정책 시즌2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지난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 ‘최고 80%가 넘는 실효세율을 부과하겠다’, 사실상 ‘그때까지 안 팔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라며 다주택자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선량한 집 가진 국민들이 공포에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을 위시해 정권 핵심부는 누구보다 위선적인 모습의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불로소득 수혜자산이 되었다. 대통령 논리대로면 청와대에 사는 5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집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유시민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20억 가까이 가니 이 사회의 부패･부조리 구조 혜택을 본 것 같아 가책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런 분이 ‘주민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재건축 추진절차에 참여해’시세차익을 그대로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불로소득은 누리겠다는 대표적 위선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 국민들도 강유정 대변인과 같이 똘똘한 한 채 갖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비싼 집 사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고 살벌한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위선을 보이기에 비판하는 것이다.

위선과 지키지 못할 도덕의식으로 세상을 난도질하며, 힘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 시행착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질 뿐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에 6,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천여 명으로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 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 3천여 명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이다.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서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체류 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또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국내에 7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투표권은 대부분 장기 거주 및 실거주라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에게 우리 동네일을 맡긴다는 당연한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관위는 ‘외국인 실거주 의무가 있는가’는 질문에 한동안 답변하지 않다가, 결국 ‘실거주 의무는 없다’라고 고백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 통계는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선거인 명부에 국적 정보는 없다’라는 아연실색한 답을 내놨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어디에 사는 어떤 국적의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부실한 명부 관리를 넘어서 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상호주의 위반이다. 민의를 왜곡하는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까지는 4,306억 달러까지 꾸준히 늘었는데, 12월에 26억 달러, 1월에 다시 21억 달러나 줄었다. 두 달 만에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이 감소한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손잡고 환율 방어에 외화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단기간에 거액이 줄어든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시인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깜깜이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규정상 해외주식 투자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헤지에 쓸 수 있다. 2025년도 해외주식 규모가 550조 원이기 때문에, 최대 80조 원을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던 당시에 국민연금은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매도하며, 환율 방어에 총대를 멨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7조 원, 10조 원, 70조 원까지도 투입했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국민연금은 얼마나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폭망경제 정책 탓에 치솟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민 노후자금을 썼다면 국민들께 보고하고 결과를 밝히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닌가.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대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록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4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왜 숨기기에만 급급한가. 효과가 있었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마는 환율은 오늘 다시 1,470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처지도 못 벗어났으면서, 두 달 만에 7조 원 플러스 알파를 멋대로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환율 급등은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죄기 탓이다. 원화 통화량 M2의 증가율이 8%로 미국 달러의 2배가 넘는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버티겠는가. 기업은 온갖 악법으로 고통받는데 흔쾌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 돈 날리는 헛발질 환율 방어 대신 낙제점 경제 정책부터 멈추고, 국민연금도 국민 돈을 얼마나 썼는지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후자금이자, 알뜰살뜰 모아서 물려줘야 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몫이다.

<서범수 행정안정위원회간사>

중수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이제는 수사권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독재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중수청은 효율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사 방해와 핑퐁 게임을 양산할 것이다.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는 9대 범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부분 중복되고, 공직자 범죄도 공수처와 겹친다. 경찰청마저도 수사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을 놓고 기관 간에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사건이 증폭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옥상옥’ 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중수청은 검찰보다 더한 행안부 장관의 사병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그러나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을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또한, 인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전부 행안부에 설치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수사관들을 줄 세운다면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의 회귀이자, 수사 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이다. 중수청법 제60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라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 위원들을 누가 뽑느냐는 것이다. ‘중수청장이 덕망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치 편향적인 인사들이나 특정 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 방탄위원회가 나서서 수사를 멈추라고 지시한다면, 중수청은 꼼짝없이 수사를 멈춰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적을 제거하고, 내 편을 지키는 합법적 면죄부 발행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누더기 법안의 의도는 명백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고, 정적에게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수사권 사유화의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정 권력으로 수사 기관을 장악해 무엇을 감추려 하시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친화적 수사 체계가 아니라 국민 신뢰형 수사 체계이다. 국민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법치를 원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16만 5천여 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고가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 사이에 이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엉뚱하게 비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에 묻고 싶다. 만약 미국 아마존의 고객 정보가 중국인 개발자에게 그대로 유출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미국 의회와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국민의힘은 오늘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전원 일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오전 10시에 연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도대체 우리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해 왔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들이 3,400만의 국민 정보가 유출당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무엇을 더 털려야 될지 불안한데, 정부 당국은 국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쿠팡은 50일 전에 그 규모를 특정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16만 5천 개라고 밝혔는데, 정부 합동조사팀은 쿠팡의 자체 발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지난 연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핵심은 빼놓은 채, 여러 상임위에서 그동안 현안으로 떠오른 온갖 문제로 쿠팡 외국인 CEO를 질타하다가 미국 의회의 의구심만 높였다.

오히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연석 청문회는 이렇게 따져 물었어야 했다. 미국 아마존에서 고객 정보가 중국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민 안보 위협 사태 아니냐고 따져 물어서야 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말은 일언반구 없고 그동안 쿠팡에서 일어났던 온갖 문제로 외국인 CEO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쿠팡은 국내에서는 임기응변으로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에는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 즉 Material Data Breach 라고 신고할 만큼 미국 법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정확히 피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중국인 개발자에게 국민 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위험한 사태의 본질을 내세우지 않은 채 쿠팡 혼내주기에만 골몰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셈이다.

또 하나 더 있다. 감사원이 엊그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신학림 허위 조작 인터뷰에 대해서 방심위가 정당한 방송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 심의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방송 노조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라는 기상천외 공격으로 1년 내내 과방위를 흔들었다.

그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결론이 4개월째 헌재에서 심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기다림에 지쳐서, 헌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겠지만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자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를 만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 처분적 입법의 위헌성이 그 위헌 혐의가 매우 짙어서 헌재는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헌재가 심판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작위를 헌재 스스로가 지금 부작위로서 저지르고 있다. 헌재가 지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가 빚은 이런 무도한 사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DMZ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 내 정책 조율 부재와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통일부가 DMZ법을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 없이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국방부가 통일부와 협의 없이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UN사 관할, 철책 이남은 한국군 관할로 나누는 방안을 UN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가 모두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들을 보면 주요 안보 사안에 있어서조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책 조율, 전략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이 정부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조율과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하고’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어 맞추는 것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멋대로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키고 이게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일부 검찰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판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의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합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로 인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한 달간 집중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합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에 달려있습니다. 관세 재인상이란 파고를 넘기 위해서든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방미를 마친 통상본부장이 관세 문제 대응 해법으로 본 법안의 신속 처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력외교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까지 어렵게 낮췄음에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시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향후 대미투자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삼고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대로 환류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거제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립니다. 1966년 김천에서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좌초되었고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교통혁명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경남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4.6km의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보다 무려 2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거제는 물론 통영, 고성 등 서부경남, 경남 내륙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초광역권 교통망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남권 성장 메커니즘이 재편되고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개통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기틀을 만들고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철길을 따라 열릴 새로운 영남, 다시 한번 도약할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은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위 발대식’이 있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 현안 관리로 영남의 미래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 중심에 영남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8개월 성과와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당의 지원 계획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설날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이 실제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설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생존이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넓게 쓰고 지방이 잘사는 사회로 재편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4일, 재계가 향후 5년간 최대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과감한 화답을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국가조달 분야에서 지방 우선과 과감한 지방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은 지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게시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폭 연루설부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까지 온갖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극우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 공작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4일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비전 없는 남 탓과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매우 지루하게 하시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란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 그런데 탄압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면서 현 정부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된 연설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데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의 재정지출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는 강달러 등 대외변수에 기이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생필품 위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지출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을 여기에 연결해서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관세협상 관련해서 ‘정부의 쿠팡 제재가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자초하고 있다’ 는 식의 얘기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대 야당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약에 미국 내부적인 로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런 외교적 자해야말로 그런 로비의 정당성을 강화해 주는 거꾸로 된 잘못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쟁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원래 보완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이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틀째 날에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도되었는데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가 전화를 했으며 이틀째 날에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사실 재적 과반수가 의결 정족수기 때문에 투표했냐, 안 했냐 하는 것도 굉장한 의사표시입니다. 사실상 투표를 안 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투표를 안 했는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히 우리당의 당헌·당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관한 얘기이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당헌·당규의 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2.3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합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이 합당의 명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신뢰받는 갤럽과 NBS 등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매우 높습니다. 지지가 자그마치 63%에 달합니다. 부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 더 볼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호응하지도 않고 당내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합당을 우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고 하나는 이번에 나온 NBS입니다. 갤럽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 반대, 28% 찬성’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NBS 조사 결과 ‘반대 44%, 찬성 29%’ 이것이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NBS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부울경도 한번 보세요. 부·울·경도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울경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하면 이것이 필승 카드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필망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갤럽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갤럽을 보면 서울 43%이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불과 20%입니다. 즉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서울의 유권자들이 합당으로 난리 치고 합당으로 실무협의하고 합당으로 공천 싸움하고 합당으로 지도부 구성이 돼서 합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인천·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 보겠습니다. ‘44%가 반대, 22% 찬성’ 두 배가 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지방선거 필승 카드냐, 또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20·30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중도층에서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대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에서 다 박수치면서 전부 다 환호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지금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3%, 수도권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다시 보려고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전에 안철수·김한길 합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쩔 수 없이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싸우고 지분 싸움하고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했습니다. 참패해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합당은 그 정도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1%, 2%, 3%하고 60%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이런 풍비박산 상황이 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박수 치면서 추진해도 실무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합당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는 우리 선거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빨리 이것을 접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생각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치 개혁론자입니다. 이런 당이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실용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위례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제 조작·표적기소에 관여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기소의 무리함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체가 없는 조작이었으니 법정에서 무죄는 당연했고 검찰 역시 항소 포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조차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끼워 맞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며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사법의 역사에 분명히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적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왜곡죄법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기에 저는 합당의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만류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최고위를 패싱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당원주권이란 합당을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할 것인지 당원과 상의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의 없이 ‘찬성/반대’ 'O/X' 두 칸만 남겨두고 그 결과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당원주권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표는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원토론회, 당원투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당원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새벽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합당은 첫 발언 시점부터 5주 내에 완료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은 10일 만에 종료하고 늦어도 3월 3일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더구나 설마설마했는데 탈당·징계 이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전북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합당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과가 뻔하니 일찌감치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조작수사·조작기소였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녹취를 왜곡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끼워 맞춘 이 현실,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 앞에 이제 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수사를 기획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이런 조작이 가능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항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더 끌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하하십시오. 대장동, 쌍방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는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 승리라고 합당 명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25%인 반면, 반대는 51%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출입기자 한 분과 이야기 한게 생각납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을 지면에 넣고 싶어도 이 이슈 때문에 다 지면에 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집권여당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권여당의 모습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하여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우리 황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합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1월 22일날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뷰 됩니다.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이미 정해져 놓은 순서대로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 1월 28일 김건희 법원 판결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으니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 명품백 두 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만 뇌물이다.’ 법리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국민 염장만 지르는 판결이었습니다. V0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할 법원이 온갖 궤변으로 가득 찬 김건희 변호인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특검을 임명해서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끝장내야 하는 끝장 종합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벌한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 김건희와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사 농단, 조희대 대법원이 12.3 내란의 밤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내란의 뿌리까지도 깨끗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란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과 V0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어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윤석열, 김건희 같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서 사냥식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는 덮어버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도 반드시 파헤쳐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지른 조작수사, 억지 기소한 자들을 엄중 단죄해야 합니다.

이번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검찰에게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수사와 기소를 왜 완전하게 분리해야 하는지가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 개혁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3선 의원, 4선 이상 의원 등 중진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재선의원들과 간담회 등 당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2일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의 의견도 신속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가진 건강한 문화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싸움은 담장밖으로 내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안의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며 마치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부 문건, 대표도 모르는 실무자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당원들께 그 문건의 견해를 밝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장에 모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는 길이고 4달 후 있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은 공천개입과 거액의 금전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급여 및 채무 변제로 판단했고, 예비후보들에게 받은 돈 또한 단순 차용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부패 카르텔의 합법적인 우회로를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선거와 공천을 전후해 정치 브로커가 개입하고 거액이 오갔음에도 ‘단지 급여였다’, ‘빚을 갚은 것이다’ 라는 주장만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 대가를 사인 간의 채무나 인건비로 둔갑시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증거 은닉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중대범죄인 선거 공천 사건에서 증거 인멸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것은 우리 사회에 범죄를 저질러도 증거만 잘 숨기면 대가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인택 부장판사는 과거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으로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도덕성 시비가 해소되지 않은 법관이 정치부패 사건을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사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독립의 의무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반부패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결코 정의라 불릴 수 없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2026학년도 개학과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학생은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비중에 비해 사회적 보호와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차별을 겪고도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50.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는 응답은 36.8%로 2021년 13.5%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정서적 고립과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적지 않다는 엄연한 방증입니다.

다문화 학생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 특화 보호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교·지역사회 연계 보호 인프라 확충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방산 수출 외교가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고 1조 3천억 규모의 노르웨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2022년 동유럽 시장 진출에 이어서 이제 북유럽까지 도입됩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는 MOU 이후 캐나다 국무장관이 직접 방한해서 우리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수십조 규모의 사상 최대급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산 수주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불안한 국제 안보라는 정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과 안보우산 축소 우려도 각국의 재무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칠어진 안보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그동안 민주 정부의 준비와 뒷받침이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방위산업담당관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서 내수 위주의 방산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산 R&D 투자와 범정부 차원의 금융 외교 지원이 맞물리면서 과거에는 연간 3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성과가 지금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방산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세일즈 외교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시장에서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주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와 적극적 시장 개척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불리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반 위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소부장 기술 주권에 투자하고 현지 생산과 MRO까지 묶어서 산업 동맹을 설계하는 나라로 도약하려는 중입니다. 비서실장과 산업부장관, 기업 총수까지 함께 뛰는 총력외교 현장을 국민들께서도 목도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형 계약을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 기술 주권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동반 수출 상생 지원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체계까지 모든 것은 입법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보 산업이 민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이 일자리, 지역 경제, 기술 주권으로 연결돼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초선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들을 계획입니다.

제가 합당 문제를 제안한 이래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1표 시대·당원주권 시대인 만큼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