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서 727.9조원은 0.1조원 축소했다. 사실상 총 규모는 정부가 8월에 내놓았던 정부안과 같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 적자를 나타내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갈까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675.2조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674.2조원에서 1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늘린 이유는 국세외 수입에서 한은 잉여금이 1조원 가까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예산안 규모라고 얘기하는 총지출은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AI지원, 정책펀드 등에서 4.3조원을 감액한 뒤 그 수준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2조원은 증액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2025년 본예산의 총지출 673.3조원에 비해 8.1% 증가한 것이다.

올해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703.3조원을 기록했으나, 2026년은 본예산부터 73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가 된 것이다.

나라살림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4%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회 추경을 거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2%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3.9% 정도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오랜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해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많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나라살림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273.3조원(GDP 대비 48.1%)에서 2회 추경을 거치면서 1,301.9조원(49.1%)으로 늘어난 뒤 내년 본예산에선 1,413.8조원(51.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끼는 것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기 동력을 살려야 한다면서 당분간(?)의 나라빚 증가세를 정당화하고 있다.

■ 채권은 얼마나 찍나

지난 8월 정부는 2026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차 추경에서 확정된 올해 발행물량(231.1조)보다 9천억원 정도 늘어난 232조원으로 제시했다.

이 규모는 2025년 본예산(197.6조)과 비교하면 34.4조원 늘어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2026년엔 대략 230~235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예상했다.

이후 이번에 역대 최대규모인 728조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를 225.7조원으로 제시했다.

국고채 순증 규모는 109.4조원, 만기상한이 90.5조원, 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이 25.8조원이다.

국고채는 지난 8월 정부가 말했던 규모보다는 작지만, 대신 '외화표시' 외평채발행 한도가 50억달러로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늘었다.

당초 정부안엔 한도가 14억불이었지만 이번에 50억불로 대폭 늘어났다. 외화 외평채 한도는 2009년 60억불 이후 가장 큰 규모지만, 그 시절 실제 발행액은 30억불 수준이었다.

실제 외화 외평채 발행을 보면,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0억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한 뒤 올해 역대 두 번째인 34억달러를 발행했다. 내년엔 실제로 얼마나 발행할지 봐야 한다.

일단 최근 고환율 흐름 속에 외환시장이 불안을 보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아시아의 달러 인출기로 이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란 식의 평가도 보였다.

원화 표시 외평채 한도는 13.7조원으로 유지됐다.

국고채 발행규모가 8월 정부안보다 줄어들었지만, 이는 외평채를 늘리는 과정에서의 수치 조정으로 볼 수 있다.

■ 단기간 급증한 한국의 빚...채권시장 관건은 역시 추경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국고채 발행규모를 2024년(158.4조원)보다 42.8조원이 늘어난 201.3조원이라고 발표해 일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건전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전년보다 채권발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2024년 나라살림을 짜면서 예산 돌려막기를 한 결과 이듬해 채권 발행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성질을 참지 못해 스스로 수건을 던지면서 감옥행을 택했다.

올해 6월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2차례의 추경이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 규모는 더욱 늘었다.

그리고 내년엔 200조원을 훌쩍 넘는 국채발행이 '본예산'의 디폴트값이 돼 있었다.

채권시장은 최근 730조원에 육박하는 예상, 그리고 230조원 가량의 국고채 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미 8월 하순 예산안을 통해 이를 공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늦여름 채권시장에선 WGBI 편입 등을 감안하면 크게 수급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란 평가도 많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선 '큰 정부의 정책 효과'가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크게 늘린 예산이 경기회복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늘어난 빚이 한국경제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데 실패하면 한국은 재정위기국이 될 수도 있다.

채권시장은 최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표된 국채물량 자체는 새롭게 우려하지 않는다. 다만 추경 등은 감안하고 있다.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지난 8월 당시 2026년 국고채 발행 230조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작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평가의 기저엔 WGBI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내년 국채발행 물량 자체는 예상 범주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 내년 물량의 관건은 추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이 어느새 '상시적인 변수'가 돼버렸지만 내년에도 추경 확률이 높아 이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시장 입장에선 내년 예정된 발행규모(226조원)가 문제가 아니라 추경 여부가 핵심"이라며 "개인적으론 십중팔구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혹시라도 지선에서 진다면 총선을 위해서라도 돈을 또 풀어야 한다"면서 "이런 돈풀기에 대한 우려들이 현재의 금리에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4월부터 WGBI여서 외국인 수급도 받쳐줄 것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채권시장은 험난한 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