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10월 금통위를 거친 뒤 남아 있는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11월 금리 결정을 두고는 '올해는 더 이상 없다'는 주장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의 인하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은 많은 편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1회 정도 보면 무난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다.

■ 현 시점의 분위기..당장 부동산, 환율 진정 안 되면 일단 연내는 동결

현 시점에선 서울 집값 상승세, 환율 고공행진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서울 부동산과 외환시장이 진정세를 나타내야 한다.

이날 아침 구윤철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코스피 상승세를 반기면서도 부동산, 환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F4'는 이날 아침 회의를 연 뒤 우선 "최근 추경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가 개선흐름"이라고 평가했다.

F4는 또 "상법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크게 걱정했다.

이들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각 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부동산 전망 따라 다른 금리인하 강도 예상...집값 못 잡는다고 보면 '인하 이미 끝났다'고 보기도

금통위가 열렸던 전날 오후 한국부동산원이 월요일(20일) 기준으로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주간 0.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08%(9월 1일) → 0.09%(8일) → 0.12%(15일) → 0.19%(22일) → 0.27%(29일) → 0.54%(추석연휴기간 10월13일 기준 2주치) → 0.50%(20일)을 기록 중이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중 사실상 일주일은 거의 놀았기 때문에 2주치 데이터를 '반분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 전체적으로 10월 들어서 서울 집값이 폭등세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서울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 폭등을 견인했다.

이번 주엔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가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도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권 노른 자위에서 시작한 아파트 값 상승세는 서울 주변지역, 그리고 경기지역으로 확산됐다.

이번주 경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6%로 높아졌다.

최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9월 22일) → 0.07%(9월 29일) → 0.15%(10월13일 기준 2주치) → 0.16%로 오름폭을 키우는 중이다.

한편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이번주 20일부터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런 규제의 효과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결국 집값이 잡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관점도 보인다.

A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볼 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규제는 집값 급등 정책"이라며 "거래를 죽이면 집값이 빠진 것처럼 착시효과를 부를 수 있지만, 잠시 눌렸다가 다시 튄다. 이 정책들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선 안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부동산 불안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규제 위주의 수요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거칠 것"이라며 "한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 채권시장에서 더욱 힘 받은 1차례 인하...2.25%가 최종 종착역

그간 채권시장에선 1~2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볼 때 이제 복수(2번 이상)의 인하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늘었다.

B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향후 금리 인하는 0회가 20%, 1회가 80%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어제 한은 총재가 인하 기조 속에 있다고 했지만 이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C 증권사 중개인은 "올해 금리 인하는 물건너 가는 것 간다"면서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1회 인하 예상이 대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준금리 종착역 2.25%를 보는 사람이 과반은 넘는 듯하고 70%까진 안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D 증권사 딜러는 "한 때 기준금리는 2%, 더 나아가 1.75% 정도까지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1번 정도 남은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면서 "금리가 내년에 한 번 더 인하되면서 이번 인하사이클은 2.25%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남아 있는 복수의 인하....2%까지 열어둬야

다만 현재의 기준금리도 한국경제 체력 대비 높은 편이며, 기준금리를 2%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남아 있다.

지금은 환율, 부동산, 주가 움직임 등에 의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짓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특수한 시간이 지나면 '기대감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D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일단 2번의 금리 인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11월과 내년 2분기 중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시기 자체는 부동산, 환율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여전히 한은도 인하 사이클 속의 추가 인하 룸이 있다고 보고 있어 여차하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E 운용사의 한 매니저도 "향후 기준금리는 2번 더 인하될 것"이라며 "인하 시기는 부동산 뉴스 플로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효과 등으로 당장 아파트 값이 빠진다는 소리가 나오면 11월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더라도 최근엔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망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F 증권사 중개인은 "여전히 2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긴 하나, 최근의 상황, 그리고 어제 금통위를 거치면서 금리 최종 레벨 2.25%를 보는 사람이 대세"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2025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AI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약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글로벌 통상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와 양호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었고 민간소비가 경제심리 개선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글로벌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모두 확대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미뿐 아니라 미‧중 간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의 수출과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수치는 협상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11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와 2.0%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과 내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대미 관세협상 등에 대한 우려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1,400원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 등으로 9월 중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다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에도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어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주 APEC 회의를 전후하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향후 성장흐름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10월 FOMC 회의 결과, 반도체 경기의 확장 속도와 지속기간 등도 면밀히 점검하여 내년 이후의 성장 흐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율의 경우에도 단기간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도 안정되어 있어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 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성장 전망의 리스크가 상·하방으로 모두 확대된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진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먼저 금통위원분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동결의 주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 불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통방문의 부동산 대책 영향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게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부동산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총 재 – 우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소수의견을 내신 신위원님께서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이는 지난번 통방과 비교해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신 위원의 수가 5:1에서 4:2로 변화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에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동결해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질문이신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인하를 하고 동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결하는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8월 이후로 두 번 우리가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봐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11월에는 저희가 경기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질 문 – 이번 동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문제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통방 때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가 4분기에 어쨌든 한 번은 인하할 거다, 그래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후퇴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통방에 비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후퇴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축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축소시켜서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정도로도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3개월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의 수가 5:1에서 4:2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11월이나 4/4분기에는 한 번도 안 할 거냐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여러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게 뭐냐,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가계부채만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당분간은, 특히 이번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계부채는 위험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어쨌든 유동성이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인데도 부동산, 주식, 금까지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브리씽 랠리인데 총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물경기가 둔화하는데 자산시장만 활황이라서 과열이나 버블 조짐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 팩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고민이 금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 수준 중간쯤 있다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금융상황지수나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는 완화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풍부한 건 아닌데, 지금 M2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8%로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지금 저희가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유동성이고요.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유동성이 단기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 가지고 M2 같은 게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거 유동성이 쌓인 것이 이동하면서 자산가격, 특히 일부 자산가격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버블 문제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버블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지역,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버블 유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해서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주가라는 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는 우리나라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점차 전반적인 주가의 평균 수준은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국제 비교를 통해서요. AI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버블이 있느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 문 - 앞서 한은은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서 계엄 충격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요.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이긴 하지만 지난 7월 통방 당시에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또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충 관계가 좀 심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관련해서 물론 항상 조건부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반수 위원들이 열어놓고 계심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좀 비둘기파적이다, 혹은 총재님 간담회나 포워드 가이던스가 약간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식의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게 약간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이런 혼선 방지, 혹은 시장의 선제적인 안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계열을 좀 확장하는, 황건일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도입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100bp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한 0.24%p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적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지금까지 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걸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하고, 성장하고 부동산가격,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8월에 조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9월은 더 나빠진 거지요, 지금 저희 생각에. 앞으로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이번에 APEC 근처로 해서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제가 또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별 위원님이 열어놓자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할 수 있는데 이게 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기 안 하면 혼선이 없지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면 혼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시계를 더 1년쯤 뒤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할 거냐는 건데, 제 생각에 미국은 닷플롯을 매번 발표하면서 바뀌잖아요. 닷플롯이 바뀌어도 혼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하거든요. 무슨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렇게 다 많이 받아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이거 혼선 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사실 바뀌어서 돈을 버신 분은 얘기 안 하고 돈을 잃은 분은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혼선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자신있게 1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 이상 혼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쯤 해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같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해외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도 꼽히고 있습니다. 엔 약세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좀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 레벨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난 5월 이후 수준에서 등락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단기 과제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최근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습니다.

총 재 -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해외증권 투자가 많아서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해외 사람들이 가져오는 증권보다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우리가 해외로 지금 돈을 민간들이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게 환율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겹쳐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관세 협상이 되면 환율을 밑으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내부 요인들,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내려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관세를 우리가 아직까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좋게 작용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투자 협정에 지금 3,500억 불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투자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은 진짜로 어떤 레벨을 타겟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 변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작동할지 보고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월요일 국감에서 말씀하실 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게 연 200억 달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수급상 200억 달러가 더 들어와도 충격을 안 준다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건지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14년 정도에는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다가 1년 넘게 동결되다가 다시 인하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넘게 동결된 경우에도 인하 기조가 유지됐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정부에 저희가 큰 부담없이,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이라고 저희가 보냈는데 그것은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우리가 외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하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인하 사이클을 가져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요. 그건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얘기 못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1년 뒤를 보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짧은 시계를 갖고 인하 사이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앞에 환율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계엄 때는 환율 오른 것에 대해서 요인별로 얼마나 어떤 게 영향을 줬는지 수치를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떤 요인이 최근 환율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그게 수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결 배경이 관세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컸는데 총재님께서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에서는 어떠한 점에 좀 가중치를 두실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총 재 - 환율은 지난 통방이 있었던 8월 28일 이후 지금 한 달 사이에 저희가 환율이 한 30몇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크게 얘기해서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간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고 대부분 4분의 3은 미‧중 갈등 때문에 생긴 위안화 약화, 또 일본에 새로운 수상이 임명되면서 아베노믹스처럼 확장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엔화가 약화된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 그다음에 3,500 불에 대한 조달을 어떻게 하냐 이런 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4분의 3의 지역적 또 우리 국내 요인에 의해서 절하가 돼서 지금은 달러하고는 나눠서 우리 요인에 의해서 절하된 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하고 유심히 보고서 이번 정책이 지금 발표됐으니까 그걸 보고, 저는 한두 달 사이에 이게 안 잡힌다 하더라도 방향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공급 정책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다른 정책을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정책이 다 일관성 있게 유지돼서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세 협상은 오늘 아마 김용범 실장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어떻게 될지 알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할 때 가중치를 어떻게 두냐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물가를 보고요. 그다음에는 금융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건전한 발전에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도 어떤 면에서 금융안정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사회의 하모니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도 다 건전한 발전의 하나니까 그래서 웨이트를 금융안정, 경제 성장 이런 것에는 우선순위 없이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질 문 – 총재님, 오늘 답변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상승률이 조금 안정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정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총 재 - 그렇게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지요. 내려야지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질 문 -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도 하셨는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통화정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을 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는 이유로 총재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신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를 꼽았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고 네 분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었으면 11월 혹은 1월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만약에 11월이나 1월에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금리를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과열될 위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11월이나 1월에도 내리고 인하 사이클도 유지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금리 인하 기대로 부동산 과열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나머지, 한 번 외 생각하시는 인하 이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판단하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데, 큰 혼선이 한국은행이 마치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기 전에는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물가는 우리가 막 정말 무슨 이유로 하든지 물가도 근원물가라고 하는 걸 그래서 보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제외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근원물가보다도 훨씬 더 워낙 많은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2%보다 높으면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디렉션을 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막 폭락해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봐야지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전제는 우리가 마치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마치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는 우리가 주도를 잡고 정부 정책을 주도해 나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을 한다라고 봐주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관련된 건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가열될 거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 경우도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끝나는지 금방 끝나는지를 몇 번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려워서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간 통계를 만들고 있어서요. 물론 통계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혼선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레그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적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부동산 통계가 아파트 중심이니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가격은 어떻고 다른 주거 비용은 어떻고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마치 자산가격처럼 돼 버렸어요. 우리가 사실 주택가격을 한국은행이 신경을 써야되는 이유는 주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만 막 보고 그것도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남의 아파트 가격만 본다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는 아파트 가격 지수를 생활비용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그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지수는 거의 주가처럼 작동을 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기자님 얘기한 대로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고 이게 진짜 서울지역의 주거 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데이터를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하소연하는 것이 주거가 사다리라는 말도 자꾸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거비용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는 지난 2월달 기자간담회 때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성장률이다, 이게 우리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한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총재님께서는 오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방 리스크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통방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 내년 경제성장률이 IMF의 전망치대로 1.8%까지 상향 조정할 유인이 생겼을 때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하 기조 지속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성장률이 좀 약했으니까 내년 성장률은 우리 기본 실력보다 좀 높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가격이 증가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도 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고 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전세, 월세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주택을 마치 투자 대상으로 봐서 문제라고,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고통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산가격 상승이 지금 저희는 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지만 제가 국감에서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끊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은 계속해야 되고, 정책과 함께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를 보면 월세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면 월세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도 조합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산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여러 이유에서 내년도에 1.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성장률로 회복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자들끼리 얘기하면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과거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빨라지지만 어쨌든 과거에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기준을 보면 상당히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웃풋 갭이 큰 것을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좀 높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될, 점차 점진적으로 적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성장률이 1.6%나 1.7%가 됐으니까 거의 잠재성장률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아웃풋 갭을 보면서 합니다.

질 문 - 오전에 기사가 좀 나온 것 같던데 관세 협상이 아직 픽스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250억 불씩 8년 분납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국감 때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우리가 돈을 더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0억 불이 8년간 분납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규모가 크게 2,000억 불 이상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환율은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걸로 보시는지, 혹시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이 문제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합시다. 왜냐하면 사실 그 MOU 자체가 써있는 말이 그대로 다 집행될지, 또 지금 일본이 한 MOU가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돌아온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궁금증들이 빨리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