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가계대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라는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주택 거래와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를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가계부채 흐름에 정부 정책 역시 중요 변수가 됐다.

■ 4월부터 두드러진 가계부채와 주담대 증가

올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 시기는 4월부터다.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5.0조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11월(5.4조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5월 6.0조원, 6월 5.9조원, 7월 5.5조원 늘어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서울 집값이 오른 영향이다.

주담대 증가액은 4월 4.5조원, 5월 5.7조원, 6월 6.2조원, 7월 5.6조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다소 밑돌거나, 웃돌지만 사실상 가계대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최근엔 부동산 거래 증가 속에 가계의 주담대 증가폭이 가계대출을 웃돌고 있다.

■ 은행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폭, 22년·23년과 비교해 보면...

최근 5~6조원 수준의 은행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액은 22년, 23년 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두드러진 것이다.

21년 하반기 주택거래 절멸기가 도래한 뒤 2022년엔 가계대출이 월평균 2천억원 남짓 감소했다. 이 시기 주담대는 월평균 1. 7조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후 2023년엔 주택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가계빚도 다소 늘어났다.

지난해엔 가계대출이 월평균 3.1조원 가량 늘어났으며, 주담대는 4.3조원 늘어나면서 좀더 증가폭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6.9조원 급증한 뒤 한단계 커진 규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들어선 1분기에 증가세가 주춤해진 뒤 2분기부터 비교적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월평균 1.2조원, 주담대는 3.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분기부터는 증가폭을 확연히 높였다.

2분기엔 월평균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각각 5.6조원, 5.5조원 증가했다.

■ 은행 가계대출, 3분기에도 고공행진 '기정사실'

가계대출이 7월에도 각각 5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하면 3분기에도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보면 2월 3.0만호, 3월 4.0만호, 4월 3.7만호, 5월 3.9만호를 기록했다. 6월엔 4.3만호로 좀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집값이 비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에 1.2만호를 기록한 뒤 3월 1.7만호, 4월 1.7만호, 5월 1.8호를 기록했다. 이후 6월엔 2.3만호를 기록해 2만호를 넘겼다.

현재 집계 중인 7월 거래량은 6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보면 5월 5,095건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월엔 7,456건으로 큰폭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7천건을 훌쩍 넘어서 6월 수준을 상당폭 웃돌 게 확실해 보인다.

이런 흐름이 8월 가계대출, 9월대출 발표시에 반영된다.

■ 다시 가시권으로 들어온 정부 규제

최근 주담대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주택매매거래 증가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도 영향을 미쳤다.

늘어난 거래량과 낮아진 금리 등이 집값 추가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8월도 이미 중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당장 9월엔 DSR 2단계가 실시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조치들을 통한 가계대출이 과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제어하려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감독이 얼마가 강하게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들에게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라고 주문한 만큼 이에 따른 효 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봐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이미 시작된 만큼 하반기 중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디딤돌 금리를 최대 40bp 올리는 등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KB국민은행은 7월 중 가산금리를 3차례 인상하는 등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높였다"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적립 강화 검토 등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달성(목표치 12.5조원, 8월8일 YTD 25.8조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 가계대출 증가와 늘어나는 유동성...그리고 대출 규제와 통화 완화

주택거래량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 흐름 속에 유동성 증가율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전년비 광의통화(M2)는 22~23년 구간에 지속적으로 둔화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율이 확대되는 중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M2의 6월 증가율은 전년비 6.1%를 기록해 5월(5.9%) 수준을 웃돌면서 6%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창 유동성이 늘어날 때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일 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름폭 확대 추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M2의 월별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2.5% 수준을 나타냈으나 올해 들어선 1월 3.0%, 3월 5.0% 등으로 높아진 뒤 6월엔 6%대에 진입했다.

M2 규모는 6월 한달간 전월에 비해 23.5조 늘어나 4,037.6조원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선 0.6% 늘어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정부는 다시금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는 중이며, 8월 금리결정회의를 앞둔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미국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은이 긴축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대출금리를 깎는 등 정책 엇박자가 낫다. 한은 역시 긴축을 유지한다면서 금중대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면서 "고금리 속에서 선별적인 금리지원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정책기조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기대와 달리 현재 낮아진 시장금리와 유동성 흐름 등을 보면 한은이 서둘러 정책금리를 내릴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