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모 두 발 언

2024. 7. 3.(수) 15:00

금융감독원 (9F)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 준 수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부행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Ⅱ

가계대출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그 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는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 왔습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 (‘23)100.4

(GDP 기준년도 개편 반영시) : (‘21)98.7 → (’22)97.3 → (‘23)93.5

그러나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 등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Ⅲ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

금융감독원은 관계당국과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반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더불어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을 확립하여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 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

확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금감원은 이러한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다음주 7.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7월~8월 예정, 잠정)하여,

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Ⅳ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덧붙여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여러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 경락자금대출 LTV 완화, DSR·DTI 적용 제외, 저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아직까지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을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업점 창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Ⅴ

맺음말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늘 지목되어 왔습니다.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관계부처·은행권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부행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