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김남국 방지법이 필요해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문제삼았다.

법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했다.

다음은 장 의원의 발표문이다.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기도 하고, 거액이 들어 있는 또 다른 지갑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걸고 넘어진다거나 본인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 공격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부적절했습니다. 그저 '내돈내투'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나 있는 큰 구멍, 지금이라도 메워야 합니다.

코인은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기준으로 등록계정수는 1178만 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사항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관련한 입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첫 해명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였고, 투자기간 동안 가상자산 규제완화와 과세유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더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규제를 막아세우고 과세 유예 경쟁에 매달린 결과는 거대한 코인거품과 수시로 터지는 코인사고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법으로 규율하는데 소홀하면서 결국 불신을 불러온 국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부터 해내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