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3일 "주식투자자들은 새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주시하면서 에너지, 방산, 바이오/헬스, AI(+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국정과제 발표 후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 방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미래산업 육성 방점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주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정책의 한 축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기존 산업의 기후 위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현재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7가지 첨단산업이 더해졌다.
5월 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경제계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으로 ‘코로나 극복’ 다음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꼽았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나 성장 하락 속도는 주요국 대비 빠르다.
최 연구원은 "연평균 2%대 초반의 잠재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돌파하기 위한 성장 산업 정책이 주목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정부는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신(新)산업 기반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의 목적은 성장 동력 확보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반도체, 미래차, 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주요 어젠다에 포함됐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 성향에 따라 상이하나 탄소 저감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가진다.
■ 핵심 선정 산업 방향성 주시
최 연구원은 "경제 정책의 방법론은 집권 여당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성장 동력확보에 있어서는 공통된 방향성을 가진다"며 " 어느 정권이든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성장 산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는 "국정과제 발표가 해당 산업에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성장 산업 정책에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생산 공정 혁신(기술 융복합)과 제조업 그린 전환이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격차 확대를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폐배터리 관리, 5G 전국망 개통과 6G조기 상용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국산화 노력에도 수입의존도가 1~6위 제품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급망 차질도 이어져 국산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 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을 현 정부와 결이 가장 다른 분야로 꼽았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나 원전 활용을 높이는 것이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상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전력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SMR 수출 시장 선점도 목표로 한다.
최 연구원은 "세계 1위 수소 생태계 성장 가속과 태양광/풍력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나 전력 원가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 산업도 육성 산업 중 하나다. G2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 움직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신냉전 체제 도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U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은 소련 해체 이후 크게 감소했고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증가 속도가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평화에 대한 비용을 높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혜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첨단 무기 연구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동시에 연관성이 높은 우주산업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잡았다"고 했다.
바이오와 헬스, 인공지능분야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팬데믹 국면을 겪으면서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진단키트를 필두로 작년 수출액은 16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다"며 "추가적인 감염병 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올해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목표 삼고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국정과제 수립 방향으로 제약/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립, 혁신 신약 지원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이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은 연평균 38%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라며 "이를 이해 산업 인공지능/SW 교육 확대로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 목표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와 UAM (도심항공모빌리티)를 2025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로봇 디지털 기술 활용 제조 서비스 혁신 전략‘도 수립했다.
최 연구원은 스마트 농업 분야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는 각국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에 집중함에 반해 농업에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식량 자급률은 하향 추세며 곡물 자급률은 20%대 초반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으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공급망 훼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수위는 스마트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제시한 상태다.
세부 전략으로 농업 스마트 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공급 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