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22일(청문회 3일전)

경기 양평 전원주택 매각 (잔금 지급 완료)

* 2026년 6월 23일(청문회 2일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 (잔금 지급 완료)

* 2023년 5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매각

*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1채

■ 급하게 다주택 처분한 총리 후보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4채 중 3채를 급하게 처분했다.

청문회를 단 이틀 앞두고도 3번째 집을 처분해 '아슬아슬하게' 1주택자로 변신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개입해야 하는' 총리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신변 정리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입장에 따라 한 후보자는 일단 '과거 다주택자 신분은 세탁을 받고' 1주택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극도로'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했던 말은 국민들의 뇌리에 또렷하게 박혔다.

이 대통령이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서류 복사하는 사람(공무원)도 다 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국토부 등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당연히 집을 2채 이상 가져선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발언을 긴장된 마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후보자는 올해 4월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배제 지시 이후 두 달 남짓 만에 집을 3채나 파느라고 고생을 했을 것 같다.

■ 마귀 총리의 인간 변신

* 2026년 6월 25일 총리 청문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용지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단어를 쓴 것을 기억하십니까? 집을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되게 됐네요?

한성숙 총리 후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도 같습니다.

한 총리 후보는 자신이 마귀였다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여유(?)를 부리면서 김 의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았다.

■ 이 대통령,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한 적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도 그 점을 거론한 적이 있다. 문제가 됐던 대통령의 트윗은 2월 3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대통령은 당시 트윗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불로소득으로 투기한 수십만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

대통령이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고, 피해보는 청년들의 눈물을 안 보이느냐고 다그친 것이다.

이 문장 이후 문제의 '마귀' 발언이 나온다.

대통령은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문장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지 않았고 돈을 마귀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귀(돈)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글 대로 하면 예컨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해 20억, 30억의 이익을 냈지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때문에 차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은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주택자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다그쳤다.

■ 그러나 그치지 않는 다주택자 마귀 논쟁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으라'라고 윽박지르는 데다 이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본 만큼 '다주택자=마귀'로 등치시키는 게 문제 없다는 해석도 많았던 것이다.

아무튼 얘기의 문맥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통령은 다주택자가를 최소 '마귀에 준하는 사람'으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커다란'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한성숙 총리 후보는 '이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마귀에 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작년 6월 4주택자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중기장관에 지명했다.

한 후보자의 재산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네이버 대표를 하면서 수십억 연봉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이었다.

한 후보는 지난해 당시 10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가, 스탁옵션, RSU 등을 감안하면 한 후보의 실재 재산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한다.

재산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재산은 성공의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비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다만 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마귀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은 문제였다.

한 후보의 '핵심' 부동산을 살펴보자.

■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후보의 부동산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라잡는 물건은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였다.

한 후보는 올해 3월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공급면적 185㎡(56평), 전용면적 151㎡(46평))를 27.4억원에 신고했다.

그런 뒤 5월 6일엔 이 아파트를 52억원 급매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시세는 60억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 후보가 급하게 처리하느라 싸게 판 것처럼 보였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막차를 타기 위해 최고 8억원 가량 낮춘 급매로 일을 처리한 듯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공시가격'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와 차이가 너무 커 재산을 부실신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보였다.

사실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세'대로 하자는 주장도 많았다. 공시가로 신고하면 재산이 대폭 축소돼 버리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2006년 당시 22.5억원에 매입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하다가 이번에 팔면서 3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을 사흘 앞둔 5월 6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덕분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었다.

이제 한 후보의 세금을 추정해 보자.

양도차익 29.5억억원(매각가 52억-취득가 22.5억),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30%) 8억 8,500만원(다주택자 일반 과세시 15년 이상 보유 기준 최고 공제율 30% 적용), 양도소득금액 20.65억원으로 나온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은 20.625억원으로 계산된다. 일반 과세 기본세율(과표 10억 초과 최고세율 45% 및 누진공제 적용)을 감안하면 산출 세금은 약 8억 6,218만원으로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8,622만 원)를 더하면 대략 9억 4,84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한 후보가 유예 기간을 넘겨 다주택자 중과세율(최고 65%~75% 및 장기보유공제 배제)을 적용 받았다면 세금만 약 20억원 안팎으로 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시세를 낮춰 팔았음에도 세금을 약 10억원 이상 절세해 실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후보자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양도차익 29억 5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중과시 배제), 과세표준 29억 4,750만원, 적용세율 75%(최고 기본세율+중과 30%p)가 돼 양도세득세(산출세액)는 21억 4,522.5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붙어 최종 세금은 23억 5,974만 7,500원이 된다.

만약 2주택자인 상황에서 팔았다면 세율 60%(기본세율 45%+중과 20%p)가 적용돼 20억 3,550만원 정도가 나온다.

■ 대통령의 이중성...마귀에 가까운 사람을 굳이 총리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한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한 뒤 정작 본인은 각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 자리에 다주택자를 지명해 버린 것이다.

최고 권력자 입장에선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성숙이 아직 다주택 지위를 유지해?"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빴어야 정상이라는 주장도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어찌됐든 한성숙 후보도 '단시간에' 집을 후다닥 처분하는 '성의'를 보였다.

'가붕개'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팔아야 하고, 고관대작들은 일이 있을 때만 집을 팔면 됐다.

■ '마귀' 규제하면 서울 집값 폭등한다

현재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트리플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발표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 0.35%는 2013년 10월 셋째 주(0.35%) 이후 12년 8개월, 약 13년만에 최고치였다.

이재명 정부의 토허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헛발질 정책 덕분에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그 결과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 것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2025년 6월~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12%~1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서 쫓겨날 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인상, 임대차 3법, 각종 규제를 통해 역대 최대 금액 집값 폭등이란 성적표를 받아든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마치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깨기 위해 작심한 듯한 보습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하는 중대한 이유는 다주택자를 마귀로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서울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다주택자를 마귀, 마귀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는 그 왜곡된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힌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세 난민만 늘었다.

그리고 주택정책은 '공공 좋아하면' 망한다. 말이 좋아 공공주도 공급이지, 집권 권력자 중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진짜 마귀는 누구인가


한국 사회의 다주택자는 마귀가 아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거주 공간을 내주는 사람이다.

이들을 규제하고 '모두가 실거주하라'고 하니 전세, 월세 폭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울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승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 '임차인을 잡는' 정책을 쓴 결과 서울에서 그나마 좀 싼 지역으로도 매매가 몰려 이제 서민이 살 수 있었던 하급지 아파트 상당수도 폭등해버렸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한성숙 후보가 급매로 내던진 '그 아파트'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선 엄청난 현금이 있어야 한다. 즉 참가자는 극도로 제한된다.

한 후보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얼마나 오른 것일까?

이재명 정부는 2025년 5월 10일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한성숙 후보가 보유했던 같은 사양의 아파트는 41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 그 아파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50억원대로 폭등했다. 그런 뒤 지금은 앞자리 '60억대'가 보인다.

한성숙 후보가 보유했던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킨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다.

마음씨 착한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이 2월 3일에 했던 말은 절대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불로소득으로 투기한 수십만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는 말은 대통령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주택자 마귀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가 폭등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마귀로 모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 주택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을 때, 무주택자들은 큰 좌절을 겪었으며 사실상 계급 상승 사다리는 망가져버렸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무능'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전세 씨를 말리는 정책을 통해 없는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진짜 서울 아파트값을 낮추고 싶으면 차라리 양도세 같은 각종 세금를 폐지해보라. 그러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황 반전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단순논리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성리학의 잣대로 세상사를 재단하는 정권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진짜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마귀, 혹은 마귀에 준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그 사람들'이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