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먼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일 ‘선관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다.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노태악 흔들기다’라며 철벽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이었다. 감사원 감사도,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했다. 결국,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재명 재판취소 국정조사’하듯이,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 고르고, 민주당 마음대로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 마나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은 이제와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수명이 4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가 넌센스다. 이 엄중한 사건을 4달 만에 수사를 끝내라는 건가.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이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서둘러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킨 것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초 경찰은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압수 수색을 하고 직원들을 입건한 바 있다. 선관위 쉴드치겠다고 안보기관까지 덮치는 경찰을 믿으라는 말인가. 결국 ‘이재명 합수본’은 ‘선관위 면죄부용 합수본’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본부를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이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조국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라면, 지금 이런 주장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다.

툭하면 ‘특검, 특검’하고, 결국 하고 싶은 특검 다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듭 말해왔으니,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 이재명이 늘 주장해왔던 대로 이번에‘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가 공범’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이다.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에 달한다. 22곳에서 실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

광역단체장의 문제만 아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 비례, 광역비례 모두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몇 명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저에게 ‘정치쇼’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 SNS나 국회에 숨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모여, 밤새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서 그 이야기 한 번 해보기 바란다. 이재명도, 김민석도, 민주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미 투표소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긴말할 필요가 없다. 국정조사보다도, 특검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이다.

진보 진영의 막말 관련 말씀드리겠다.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민주당이 떠받드는 친여 나팔수, ‘매불쇼’ 최욱의 발언이다. 이재명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이벤트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라고 분노를 퍼부었다.

‘매불쇼’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보시기 바란다. ‘착한 탱크’ 따로 있고, ‘나쁜 탱크’ 따로 있는가. 스타벅스에는 거품 물고 불매를 선동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이야말로 ‘선택적 분노’ 아닌가.

2030 청년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공격도 도를 넘었다. 매불쇼에 출연한 정준희는 청년들의 합리적 분노에 대해 ‘빼배배배배’하고 싶은 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몽둥이를 들어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청년들을 찌질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4년 넘게 MBC에서 ‘백분토론’을 진행했고, 지금도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기가 막힌다.

김어준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때문이라고 했다. ‘범죄적 온상’이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해체를 주장했다. 온갖 선동에 앞장서는 ‘범죄적 가짜뉴스 공장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민주당도 김어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아예 국민을 모독했다.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라면서,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다는 맹신’이냐고 비난했다. 명백하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즉각 주병기를 파면해야 한다

이재명이 오만하니, 공직자들도 오만하고, 민주당 진영 전체가 오만의 늪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청년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다.

민생경제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을 넘었다. 공항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돌파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밖에 없다.

물가도 빨간불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도 최고가격제로 유가를 누른 덕분에 이 정도이다. 선거 앞두고 돈 풀어놓은 마당에 정유사 유가 보조금까지 바닥나면,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더 오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유일한 자랑인 ‘증시’도 위태롭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 주가가 폭락했다. 외국인들의 매도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빚투에 나선 청년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발을 뺄 건가.

청년 일자리는 절벽 그 자체이다. 지난 4월 ‘쉬었음 청년’ 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했고, 청년 취업률은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총체적 민생 위기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기업 더 때리고, 돈 더 풀고, 세금 더 걷는 좌파 경제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식 ‘기본경제’의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 기초 설계를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당 월 10만원만 나눠줘도 1년에 62조가 필요하다. 결국 일하는 사람 세금 더 걷어서 이재명 맘대로 뿌리겠다는 거다.

지금 시급한 일은 ‘기본경제’가 아니다. 물가를 낮추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다. 이재명은 민생 무너뜨리는 이념경제를 즉각 멈춰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살리고 서민을 지키는 올바른 민생경제 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다. 그동안 주가 하나가지고 1년을 버텨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을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제가 아까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문제이다. 모든 것을 지방선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가 억지로 끌고 온 결과들이 이제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나씩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 속보를 보면 벌써 코스피가 8.3% 하락했다. 코스닥도 6.6% 하락했다. 환율은 얼마나 더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고 인정했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언급했다. 그 처벌을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 됐는지를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과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재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법을 해석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청과 재판을 통해서 선거 무효가 밝혀지면, 그때 재선거하겠습니다.’ 그건 중앙선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는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참정권 침해받은, 표를 도둑맞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침해된 내 투표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법대로 해석하면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당키나 한가.

지금 국민들은 법에 의하면 재판하면 어떻게 되냐를 묻지 않고,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할지를 묻고 있다.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에 정치가 답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가 답해야 할 때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날 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된 잠실 투표소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잠실로 이동한 시민들을 찾아갔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정치가 놓치고 있던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스스로 나서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부끄러웠다.

현장에는 어느 누구의 지시도 없다. 질서를 강제하는 어떤 정파도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군데군데 모여 구호를 외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식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누가 나눠준 인쇄된 구호 용지가 아니라, 스스로 도화지를 꺼내 태극기를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도화지를 가지고 가서 태극기 한 장을 그려보았다. 초등학교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제 손으로 그린 태극기 같다.

우리는 그동안 입으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입으로 애국을 외치면서도, 과연 태극기 한 장 이렇게 스스로 그려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반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엄중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참정권 훼손 저항 운동을 ‘도화지 혁명’이라고 명명한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따져서 가려가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는 비겁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외치는 것은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책임자 처벌을 외치지 않는다, 선관위 개혁을 외치는 것도 아니다. 당장 나에게서 누군가가 빼앗아 간 나의 투표 권리를 되돌려놓으라는 명령이다.

정치권이 이제 이 고결한 명령을 받들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리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국민들이 재투표를 외치고 있다. 잠실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재투표를 외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실수로, 작은 잘못으로 치부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잠실에서 외치고 있는 그 마음과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치가 이제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먼저 항상 레거시 언론들을 비판해 오는데, 이번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레거시 한두 곳들이 다뤄주기 시작한 것 같다.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다뤄주고 있는 언론들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이 성난 목소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이재명 정권이 ‘검·경 합수본’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 합수본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수사이다. 원하는 방향대로, 권력이 이끄는 방향대로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손바닥은 권력이고, 하늘은 국민의 눈이다.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도 국민들의 눈은 실체를 바라볼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 참정권의 박탈 문제, 국민주권 상실 문제, 이것을 되돌려 놓는 것은 철저한 특검이어야 한다. ‘국민주권 회복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낱낱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선거, 왜곡된 선거, 전면적으로 다시 치러져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 재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반응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늘었다. 한 분, 두 분 현장에서 귀 기울여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복을 입고도 나가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타당에서도 현장을 찾아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개혁신당의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안전을 살펴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린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 건강 다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맹신자’로 표현을 하는 일이 있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수십 차례 세금 체납, 자산 압류, 배우자 부동산의 전매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올랐다.

공직자의 역할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권력에 줄 서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맹신자로, 맹신도로 모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50%를 모욕했다. 빠른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매우 심각한 불법 선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투표는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이다. 그런데 국민이 투표소에 갔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참정권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국민 앞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체 수준의 중앙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전국 50개가 넘는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제점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매우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투표용지 인쇄 비용은 더 받아가 놓고, 투표용지 인쇄는 줄였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아직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락이 충분히 뒤바뀌었을 사안도 발생했을 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동의 투표구에서 개표하고 나니 비례대표가 바뀌었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모든 지역, 필요한 지역 가려가면서 재투표와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방선거에는 중앙선관위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당 후보자, 또 선거인들의 소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6월 3일 투표일 이후에 14일 이내에 모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결과가 나오면 14일 이내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이 법적 절차도 당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리고 재투표가 관철되어서 민주주의가 바로잡힐 때까지 싸워야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반행위다. 높은 시민의식과 대비되는 낮은 선거 관리 능력,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얼마나 큰 위반 사항인지조차 체감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낮은 책임 의식에 저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매우 분노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성을 잃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선관위의 특권 의식과 도덕적 해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 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용지를 기표함에 직접 넣지 못해 선거 사무원이 소쿠리와 쇼핑백에 넣고 운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는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관해 투표자가 몰리며 대기가 길어지자,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이탈하는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체적 무능함과 안일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점을 찍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용지만 준비해 국민께서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매 선거때마다 부실 선거 논란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거 전 휴직자 꼼수 현상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전체 직원의 6%, 무려 176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드러난 실정이다.

2023년에는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총 291차례의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1,182건의 면접 점수 조작, 채용 전형 임의 변경, 서류 조작 등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에 사실상 가족 회사처럼 운영됐던 것까지 밝혀졌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헌법재판까지 불사했다.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감사도 받지 않은 선관위가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실제로 제대로 조사하면 아마 내부는 매우 썩어 있을 거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선거 관리를 총괄하게끔 하고 이를 헌법에까지 규정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높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부실 논란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선관위를 견제할 최소한의 견제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국민 주권 위에 서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누리고 있는 성역부터 허물어야 한다. 독립적 헌법기관 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며 누려온 선관위의 특권을 이제 끝낼 때다.

얼마 전에 있었던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번 대구시 등 선거 결과를 보고 ‘영남 유권자들이 인질에 잡혀 있는 강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보면서 저는 김부겸 후보, 사실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추경호 당선인 못지않게 참 훌륭한 분이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긴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저급한 정치가 큰 몫을 했다고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면 정말 태도가 돌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는 본인이 안동 출신이라고, 그렇게 TK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막상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TK 예산도 거의 다 삭감했다.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 이 막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징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영원히 영남에서, 대구에서 당선될 수 없을 거다. 제가 대구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올림픽공원을 다녀왔다. 핸드볼 경기장을 수차례 돌았다. 10여 곳 이상의 여러 장소에서 수만 명의 대한민국 미래 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목청껏 외치는 구호는 딱 하나 ‘재선거’였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 잘못됐다는 것이다.

‘20년 주기론’을 주목해야 한다. 87년 6·10 항쟁은 넥타이부대의 참여였다. 20년이 지난 2008년, 광우병 투쟁은 유모차부대의 참여였다. 또다시 20년이 지난 2026년이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주역인 20대의 자발적 참여가 주도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다.이제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심받았던 모든 사안을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벌써 축소에 급급한 권력의 하명수사인 검·경 합수본, 신뢰할 수 없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얻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포함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전면 재선거 해야 한다. 지금까지 번번이 문제가 발생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선거와 합쳐야 한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산 개표 폐지하고,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 성난 민심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여당은 최대한 빨리 구체적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물쭈물 유야무야 어영부영하다가 또 한 번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 202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참정권 침해한 선관위 부실 관리 관련 논평1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은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살피고 받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선거 마무리가 지연되고 최종 결과 확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국민의 심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본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보고된 때부터 후속 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더디고 부실했던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부실과 방만이 판을 쳤으나, 감시와 견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즉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야당도 이미 국정조사에 동의하였으니 조속한 실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도 열어두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원내에 즉각 '선거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초강력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촉구합니다. 지금은 철 지난 정략적 선동질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제도의 고질적 부실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엄중한 해결 과정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분노를 얼토당토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부시키거나 이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정략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행태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다. 혼란을 틈타 혐오를 조장하고 이미 허위로 증명된 구태의연한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책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민주당, 선관위 참정권 침해 관련 논평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실패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현장 배부 체계의 허점, 비상 공급 대응 지연, 유권자 안내 부족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모든 유권자가 온전히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선관위의 기본 존재 이유임에도, 선관위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무책임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정부가 밝힌 강력한 진상규명 방침에 따라, 국정조사는 물론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와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분별한 재선거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인 온전한 참정권 회복의 목소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잘못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남김없이 따져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선거 불복론, 또는 우리의 엄정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토대를 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국회 밖에서 재선거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모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즉각 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번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보장되도록 선관위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민주당, 선관위 참정권 침해 관련 논평3

선거관리 부실을 틈탄 국민의힘의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헌법기관의 과오를 철저히 도려내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원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작 진상규명을 위한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원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특히 장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입니다. 6월 내에 원구성을 완료하여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의 과오를 빌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기승전 대통령 탓'은 비겁한 구태 정치이자 야당 지도부의 정략적 공세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수수방관입니다.

오 시장이 앞에서는 시의회와의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무회의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무대로 삼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오 시장이 쳐다봐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팍팍한 삶입니다. 선거 행정 조사는 국회에 맡기고, 본인 입으로 시급하다고 실토한 전월세 대란부터 막아내는 것이 5선 시장의 진짜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선관위의 쇄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은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